폰테크 직장인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에 참여한 교사가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에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박모씨(34)는 강간 미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직후인 2023년 12월 직위해제됐다.
박씨는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9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필진에 ‘박○○’이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부각하고 장기 독재는 축소해 기술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씨는 두 대통령 재평가 부분을 주로 집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성 비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당시 SNS 팔로어가 5000명에 달하고 교육 칼럼을 연재하는 등 교육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인사였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교조 교과연구국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저서란에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도 올려뒀다.
박씨는 교사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가명을 써가며 대한교조 주관 행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6월 ‘6·25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강○○’라는 이름을 썼다. 이 이름은 월간조선 2024년 4월호에 게재된 ‘초등학교 교사의 영화 <건국전쟁> 관람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도 등장했다. 이 기고문은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간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대한교조가 박씨의 인적 사항과 성 비위로 직위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가명으로 활동하는 걸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한교조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리박스쿨의 주요 협력단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대한교조 및 소수 교원단체 등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향신문은 박씨와 대한교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신설된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11개 자리 중 지난 13일 사표가 수리된 오광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9개 자리가 채워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시가 임차버스를 투입한다. 광주시는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파업이 1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어 16일부터 운행 횟수가 크게 감소한 2개 노선에 임차버스 6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9일 파업을 재개했다. 광주시내버스는 운전원 2397명 중 1396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와 사측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원 1000여명을 투입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시내버스 운행 횟수는 평상시 8400회에서 6529회(77.7%)로 떨어졌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운행 차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시내버스는 운행 횟수는 5566회로 평상시의 66.2% 수준이었다.
102개 버스 노선 중 정상 운행되는 노선은 26개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많지 않은 6개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고 70개 노선은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 평균 배차 간격도 22.4분에서 29.4분으로 7분이나 길어졌다. 광주시는 “운전원 피로 누적으로 운행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지노위는 ‘임금 3%인상 부터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파업중지’ 의견을 냈지만 노조는 ‘5%부터 협상’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2007년 시가 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계획하고 사업자의 운송 적자에 대해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 지원금은 매년 급증해 올해는 1402억원에 달한다. 광주 시내버스는 2014년 6월에도 파업으로 8일간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전원 임금이 1% 인상되면 시의 지원금이 연간 10억원 정도 늘어난다”면서 “시 재정 상황이 어렵고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데 시민들을 볼모로 버스 운행이 중지되거나 차질이 빚어져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노사가 공감과 타협으로 임금협상을 먼저 타결하고 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시와 의회·사측·노조·전문가가 모여 함께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