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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죽겠네. 방법을 찾다 안 되니
작성자  (183.♡.113.206)
“답답해 죽겠네. 방법을 찾다 안 되니까 여기 온 것 아닙니까.”일주일 전까지 은행 창구는 1시간 대기가 기본이었지만,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뒤 첫 영업일인 30일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드문드문 창구를 찾는 개인대출 고객들은 계획한 대출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묻다 언성을 높였다. 창구 직원은 “당국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이날 서울신문이 찾은 서울 중구·마포구·영등포구·양천구 소재의 은행 20여곳 창구에선 고객들의 ‘내집마련 포기’ 기류가 강했다. 대출 상담을 한 ‘워킹맘’ 안모(32)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현재 사는 곳은 어린이집도, 아기와 산책할 공원도 없다”며 “10월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마포구로 이사를 하려 했는데 한도가 줄어 급한 마음에 상담이라도 받고자 나왔다. 규제가 이렇게 바로 적용되니 난감하다”고 했다. 새 규제에 따르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종전 2억 5000만~5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줄어들었다.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서울 끝자락 소형 평수라도 부모님 지원 없이 매입하려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80%에서 70%로 바뀌었다고 하니 얼마나 돈을 더 모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흙수저’, ‘부자지망생’이란 말들이 아프게 와닿는다”고 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새 규제가 적용된 지난 28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해 대출 상담을 받으려면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가계대출 창구. 김예슬 기자 새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은평구 아파트의 세입자가 당장 8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실거주하려 했는데, 은행 직원들도 잘 모른다고만 해 답답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 반환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전[윤성효 기자]▲ 낙동강네트워크, 6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기자회견.ⓒ 낙동강네트워크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차관에 금한승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되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이 "금한승 환경부차관, 과연 적절한 인사인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낙동강네트워크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6일 금한승 차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환경분야 정책통으로,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임명 취지를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낙동강네트워크 "권력의 입맛에 맞는 '가짜 정보'를 퍼뜨려"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환경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30년 넘게 낙동강과 환경을 지켜온 시민사회는 이 인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금한승 차관은 본인의 책무와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가짜 정보'를 퍼뜨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외면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에게 환경 중책을 맡기는 것은 국민 배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이들은 "금한승 전 원장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과 환경을 지키는 전문가가 아닌, 권력을 위해 진실을 왜곡한 '권력의 꼭두각시'였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매년 낙동강에서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 현상을 보면서도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비과학적 억지를 반복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부당한 권력 집단이었다"라며 "윤석열 정권 시절 그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부임해 환경 전문성보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진실을 외면하고 과학을 왜곡하는 데 적극 앞장섰다"라고 덧붙였다.2023년 8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있었던 금한승 차관에 대해 이들은 "재직 시절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왜곡된 자료와 근거 없는 해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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