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이 20% 넘게 증가했다. 아직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반도체 단가가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수출입현황을 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7억달러로 1년 전보다 8.3%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조업일수(14일)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2.2% 늘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달 수출액은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수 가능성이 크다.
연간 누계치로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수출액 3136억달러로 전년동기 0.1% 많다. 연초 미국의 관세 조치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 둔화 우려가 커졌으나 현재로선 흐름이 괜찮은 셈이다. 다만 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갈등이 격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변수다.
수출 호조는 반도체 부문 수출액(88억58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1.8% 늘어난 영향이 크다. 아직까지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반도체 단가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세청은 설명했다.
승용차(36억5900만달러)와 자동차 부품(12억2200만달러)도 각각 1년 전보다 수출액이 9.2%, 5.2% 증가했다. 선박(15억7800만달러) 부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9% 급증했다.
석유제품(25억5400만달러) 수출은 1년 전보다 0.5%, 무선통신기기(7억1900만달러)는 33.1%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수출(74억23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전달 관세 여파로 1년 전보다 8.1% 줄어들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40억9800만달러)와 대만(22억3200만달러)도 각각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3.5%, 46.3% 껑충 뛰었다. 홍콩과 일본, 인도 등에서도 수출이 늘었다. 다만 중국(69만72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수출이 1.0% 줄었다. 베트남(33억8000만달러)도 4.3% 감소했다.
수입은 3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 늘었다.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