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온라인 유럽연합(EU)이 2028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와 완전히 결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위한 이행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신규 계약을 금지한다. 해당 조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뿐 아니라 해상 운송되는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포함한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어 2026년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계약이나 내륙국가가 맺은 장기계약은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다.
현재 체결돼 있는 단기계약(1년 미만)은 2026년 6월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되며 장기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EU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는 총 350억㎥(bcm)다. 이 가운데 약 200억㎥가 LNG 형태였으며 나머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입됐다. 이는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약 19%를 차지한다.
전쟁 전 러시아산 가스 비중이 4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연간 150억유로(약 23조7000억원)에 이른다. 러시아산 원유도 제재 이후 EU 전체 수입에서 3% 수준으로 줄었으나 2027년 말까지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70억유로(약 11조원)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총 220억유로(약 34조70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목표로 하지만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6년 3월까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대체할 공급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 비상 대응 전략 등을 담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미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했고 한시적 예외조항을 활용해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다.
EU 집행위는 전체 회원국 중 인구 비중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규정이 가결될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 플랫폼이 오는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달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플랫폼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플랫폼이 정식 운영되면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 신청부터 지원, 돌봄서비스 정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일일서비스 제공일지작성, 서비스 조정신청, 서비스결과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읍면동(시군) 담당 공무원 역시 수기로 작성했던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서비스 제공의뢰서 등의 서식들을 플랫폼에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 도입으로 수기 작업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행정력을 최소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시범운영 기간 플랫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도입을 통해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누구나 돌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