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논평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성 소수자 시민을 탄압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달라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한다면’이라는 김 후보자 발언을 두고 “너무나 허구적이고 과장된 전제”라며 “동성애를 저출생·인구 재생산과 결부하여 대함으로써,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를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반대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전 정의당(민주노동당) 의원은 “내란 종식의 소임을 맡을 김 후보자가 동성애 문제에서는 (극우단체인) 리박스쿨과 견해를 공유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동성애자도 출산을 한다는 사실도 (의원들이)알려주면 좋겠다”며 “그리 출생률에 진심이라면 비혼출산지원법에 관한 견해도 같이 물어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제성 변호사는 “반동성애는 반공, 반북으로부터 시작해 반중, 혐중,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반이슬람 등으로 뻗어 나간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동조하는 것은 단순히 소수자의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를 넘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감독인 이송희일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극우 세력을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는 실질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김민석처럼 교회 안수집사를 내세우며 차별금지법 죽어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총리라면, 내란 종식은커녕 계란 종식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철학자인 박이대승씨는 “정치인 개인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알 바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의 종교적 신념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결과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말해 이번 공습의 궁극적 목표가 이란 체제 붕괴임을 시사했다. 양국 교전이 나흘째 이어진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이란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했고 이란은 이스라엘 하이파의 정유 공장 등을 타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적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이란 공격이 “우리뿐 아니라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9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 우리는 두 번째 홀로코스트,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이란 공습을 정당화했다.
기습 첫날인 지난 13일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암살한 이스라엘은 이날 쿠드스군 사령부를 공습하며 군 수뇌부를 재차 겨냥했다. 쿠드스군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조율하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직보할 권한을 가진 최정예 특수 부대다.
이스라엘은 또 전날까지 250개 이상 목표물과 720개 이상 시설을 공격하는 등 핵 관련 시설을 넘어 이란의 기반 시설 전반을 타격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산업,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해 이란 정권과 경제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정권 교체를 촉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핵확산 프로그램 책임자는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은 핵시설이 아니라 이란 최고 군사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이란 원심분리기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 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이 핵폭탄 9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률은 60%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90%)에 미치지 못한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이파, 페타 티크바 등 중부 지역의 정유 공장과 주거 지역 등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8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란 메르통신은 이란이 하이파를 공격할 때 최소 1발의 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 분관도 이날 공습 여파로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미국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했다.
트리파 파르시 퀸시책임국정연구소 부소장은 군 지휘부를 잃은 이란이 전력을 빠르게 재정비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정비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상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할 수 있다고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이스라엘의)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때로는 국가들이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을 중재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질문에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이후 이란에서는 최소 22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 90%는 민간인이며 70명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현재까지 24명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