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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청 안전사고 못막은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원하청 교섭 의무화해야”
작성자  (182.♡.210.26)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씨(2018년 12월), 고 김충현씨(2025년 6월) 등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잇달아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수년의 시차를 두고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감사에서는 경미한 안전문제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원·하청이 안전과 처우 등 근로여건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서부발전의 ‘2024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발전소)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총 23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종합감사의 대상이 된 업무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로, 고 김충현씨가 근무하던 시기다.확인된 미흡사항 중 대부분은 발전본부의 운영·유지·재무 관련 내용들이었다. 안전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승강기 위탁관리 대행 관리·감독 미흡’의 한건 뿐이었다. 이마저도 김충현씨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청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이다.서부발전은 특정감...
북한이 12일 남쪽을 향해 확성기 소음 방송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밤 서부 전선에서 대남 방송이 들린 이후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그간 지역별로 방송을 운용한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의 선제 조치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출범 일주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공약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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