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브리핑 때 기자들의 질문하는 모습도 카메라로 직접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기자와 언론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출입기자 제도를 개편하고 개방형 브리핑 방식으로 바꾸려는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다. 하지만 언론계는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론도 비판적이었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에서 기자실은 부활하고 취재 시스템은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나라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틀막’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정부 때보다 낮은 69위(2009년)로 추락했다. 그 ‘프렌들리’는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와 친정권 언론 유착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개혁은 사실상 좌초되고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라는 한국적 관행의 폐해는 그대로 이어졌다.또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통합안이 아시아나 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통합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공정위는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통합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