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특검은 전날 김 변호사를 약 3시간 동안 만나 특검 구성과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이다.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며 정권 초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말...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항원이 검출됐다.15일 서산시에 따르면 전날 고북면에 있는 한 오리 농장에서 출하 전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H5형 AI 항원 확인 이후 해당 농가 출입은 초동방역팀에 의해 차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으로, 결과는 1~3일 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산시는 AI 항원 확인 당일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 내 22만여마리에 대한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80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다.서산시는 전파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 가금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과 방역을 추진하고 가금농장에 소독약품을 공급해 자율적인 방역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또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방역대에 속한 농가의 출입 및 이동을 자제할 것을 알린다는 계획이다.홍순광 서산시 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