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참사 특조위 요구 ‘불송치 수사기록’, 경찰은 두 번이나 거부했다

[단독]이태원참사 특조위 요구 ‘불송치 수사기록’, 경찰은 두 번이나 거부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행정부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카르텔의 중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마약 카르텔 분쟁 지역인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시신 20구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멕시코 검찰청은 이날 쿨리아칸의 길가에서 4구, 고속도로 위 버려진 화물차 안에서 16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신은 참수된 상태였다. 검찰청은 “카르텔 간 분쟁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카르텔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있었다면서도 쪽지에 적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약 카르텔은 세력 다툼을 벌이는 다른 조직에 경고하려는 의도로 살인 사건 현장에 메시지를 남기곤 한다. 펠리시아노 카스트로 멜렌데스 시날로아주 대변인 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폭력의 규모를 고려해 조직범죄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멕시코에서 카르텔 간 싸움에 휘말리거나 카르텔에 보복을 당해 사망한 인원을 1만8000명으로 추산했다. 카르텔은 마약이나 청부살인뿐만 아니라 석유 밀거래 사업에도 손대고 있다. 멕시코 안보·시민보호국은 이날 석유 절도 조직의 우두머리 5명을 포함해 용의자 3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몸담았던 조직 다섯 개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범죄조직이 사용하던 무기 36정과 석유 운반용 컨테이너 14대, 차량 69대, 현금 1600만페소(약 12억원) 등을 압수하고 원유 절도가 이뤄진 시설 두 곳도 폐쇄했다. 적발된 조직들은 주로 멕시코시티 외곽과 케레타로 산업단지, 베라크루스 항구 등지에서 원유를 훔치거나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터널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서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원유를 가로챘으며 범죄 현장을 숨기기 위해 근처에 농작물을 심었다. 원유 정제 전문가와 석유 보관·운반 공학자까지 동원해 훔친 석유를 유통했다. 산유국 멕시코에서는 ‘빼돌린 석유’를 뜻하는 단어(우아치콜)가 있을 정도로 원유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는 2022년 130억페소(약 9400억원) 어치의 석유를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했다. 셰인바움 정부는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카르텔 피해가 심각한 시날로아에 수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군·경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이면서 국제단위로 활동하는 카르텔의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준군사조직 수준으로 무장한 범죄조직은 ‘지하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지방 관료 및 경찰과 유착하고 있다. 조직 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언론인 등을 살해하기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시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강 전 실장은 이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이런 조항을 확인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불법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진나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황,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YTN 라디오에서 “이제 인적 쇄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위원장이 혁신안에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아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라며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하고 2선으로 물러나 당직 안 맡으면 김용태, 김재섭, 친한동훈계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도 ‘나 전당대회 안 나갈 거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질 않는다”며 “(나 의원은)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계몽령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분. 당의 쇄신과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 정신에 맞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바라는 개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혁신위가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바라고 계신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청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걸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안철수 혁신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백서를 만드는 작업, TF를 구성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며 “우리가 대선 패배의 이유를 모르지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는 (인 의원에게) 전권을 주고도 혁신을 못 했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주겠냐는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라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글로벌골드필드(GGF) 대표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의료기기 등 친환경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지난 4월 갑자기 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는 이 업체로부터 약속받은 수익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과 진정서가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약 2000명, 피해 금액은 20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대구폰테크 서울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https://www.bestreviewing.com 가전내구제 대구폰테크 내구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구미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상조내구제 광주폰테크 이혼소송 서울폰테크 울산폰테크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https://karenannmassage.com 구미폰테크 이혼소송 광주폰테크 상간남소송 인천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제주폰테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부산홈페이지제작 인천폰테크 가전내구제 소액결제대행사 위자료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내구제 서울폰테크 제주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https://bestreviewing.com 내구제 천안폰테크 울산폰테크 심부름센터 인터넷가입 대구폰테크 대구폰테크 변호사마케팅 홈페이지제작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정보이용료 현금화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위자료 천안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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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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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행정부의 ‘범죄조직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카르텔의 중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마약 카르텔 분쟁 지역인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시신 20구가 발견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멕시코 검찰청은 이날 쿨리아칸의 길가에서 4구, 고속도로 위 버려진 화물차 안에서 16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신은 참수된 상태였다.
검찰청은 “카르텔 간 분쟁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카르텔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있었다면서도 쪽지에 적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약 카르텔은 세력 다툼을 벌이는 다른 조직에 경고하려는 의도로 살인 사건 현장에 메시지를 남기곤 한다.
펠리시아노 카스트로 멜렌데스 시날로아주 대변인 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폭력의 규모를 고려해 조직범죄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멕시코에서 카르텔 간 싸움에 휘말리거나 카르텔에 보복을 당해 사망한 인원을 1만8000명으로 추산했다.
카르텔은 마약이나 청부살인뿐만 아니라 석유 밀거래 사업에도 손대고 있다.
멕시코 안보·시민보호국은 이날 석유 절도 조직의 우두머리 5명을 포함해 용의자 3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몸담았던 조직 다섯 개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범죄조직이 사용하던 무기 36정과 석유 운반용 컨테이너 14대, 차량 69대, 현금 1600만페소(약 12억원) 등을 압수하고 원유 절도가 이뤄진 시설 두 곳도 폐쇄했다.
적발된 조직들은 주로 멕시코시티 외곽과 케레타로 산업단지, 베라크루스 항구 등지에서 원유를 훔치거나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터널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서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원유를 가로챘으며 범죄 현장을 숨기기 위해 근처에 농작물을 심었다. 원유 정제 전문가와 석유 보관·운반 공학자까지 동원해 훔친 석유를 유통했다.
산유국 멕시코에서는 ‘빼돌린 석유’를 뜻하는 단어(우아치콜)가 있을 정도로 원유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는 2022년 130억페소(약 9400억원) 어치의 석유를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했다.
셰인바움 정부는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카르텔 피해가 심각한 시날로아에 수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군·경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이면서 국제단위로 활동하는 카르텔의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준군사조직 수준으로 무장한 범죄조직은 ‘지하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지방 관료 및 경찰과 유착하고 있다. 조직 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치인·언론인 등을 살해하기도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시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강 전 실장은 이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이런 조항을 확인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불법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진나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황,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YTN 라디오에서 “이제 인적 쇄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위원장이 혁신안에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아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라며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하고 2선으로 물러나 당직 안 맡으면 김용태, 김재섭, 친한동훈계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도 ‘나 전당대회 안 나갈 거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질 않는다”며 “(나 의원은)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계몽령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분. 당의 쇄신과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 정신에 맞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바라는 개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혁신위가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바라고 계신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청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걸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안철수 혁신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백서를 만드는 작업, TF를 구성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며 “우리가 대선 패배의 이유를 모르지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는 (인 의원에게) 전권을 주고도 혁신을 못 했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주겠냐는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라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글로벌골드필드(GGF) 대표 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의료기기 등 친환경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지난 4월 갑자기 출금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는 이 업체로부터 약속받은 수익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과 진정서가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약 2000명, 피해 금액은 20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