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에 숨통을 트여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면서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며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의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평가정책본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명소로 꼽히는 성수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 등이 힘을 합쳐 관리하는 ‘타운매니지먼트’가 추진된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 19일 오후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성수동을 대표하는 SM엔터테인먼트와 크래프톤, 무신사 등 50여개 기업과 주민들이 참석해 타운매지니먼트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등을 공유했다.
구는 “성수동의 급격한 발전으로 임대료 상승과 팝업스토어로 인한 생활쓰레기 증가, 인파 과밀 등의 우려를 낳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출범은 민관 협력 지역관리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민관 협력 지역관리 플랫폼 모델 성공 사례로는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도쿄역 마루노우치 지구 등이 꼽힌다. 토지소유자와 기업 기여를 통한 지역 가치 상승이 기여자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은 매출 증대를 주민은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살 수 있는 구조라고 구는 전했다.
이를 위해 구는 향후 지역 브랜드를 위한 공공팝업과 민관 협력 로컬 제조업 브랜드 ‘위메이크 성수’를 운영하고,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10월 중에는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가칭)를 제정해 타운매니지먼트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방정부와 주민, 기업이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거버넌스를 구현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 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제개발협력(ODA)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예산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속 과장급 A씨와 직원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5000만원 안팎의 미집행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업무비로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내부 고발을 통해 횡령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시 측은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가 와서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관련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