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으로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하게 된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년층 일부에서 국민연금 소득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연금액이 다른 연금 수급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연금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향후 본인의 연금액이 얼마일지 예상하기 어려운 현 가입자들보다 곧 연금수급을 앞둔 수급예정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이라고 적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급 예정자들에게 현재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혜성특급’ 김혜성(LA 다저스)이 신인상 모의 투표에서 내셔널리그(NL) 부문 2위를 차지했다.
MLB닷컴은 18일(현지시간) 메이저리그(MLB) 전문가 패널 34명을 대상으로 한 신인상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4명의 패널 가운데 김혜성에게 1위 표를 던진 사람은 3명이었다.
MLB닷컴은 “김혜성은 5월4일 MLB에 데뷔했고 다저스는 전략적으로 그를 활용 중”이라며 “30경기 출전 가운데 12차례 선발로 나와 경기 끝까지 뛰었다”고 소개했다.
김혜성은 18일 기준 30경기에서 타율 0.382(68타수 26안타), 2홈런, 11타점, 13득점, 도루 6개를 기록했다. 수비는 2루수로 12경기에 선발 출전해 가장 많았고, 중견수는 6경기, 유격수는 2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다저스 벤치는 좌타자 김혜성이 철저하게 오른손 투수를 상대하게끔 관리한다. 김혜성은 왼손 투수를 상대로도 4타수3안타 홈런 1개로 실적을 냈으나 여전히 오른손 투수가 나와야 출전 기회를 얻는다.
MLB닷컴은 “김혜성은 5월4일 이후 MLB에 데뷔한 선수 가운데 타율 2위이며, 도루도 100% 성공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모의 투표에서 NL 부문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포수 드레이크 볼드윈이다. 볼드윈은 47경기에서 타율 0.285, 7홈런, 19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00으로 활약 중이다.
34표 가운데 1위 표 24표를 쓸어 담은 볼드윈은 시즌 초반 뜨거웠던 타격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이후에는 타율 0.173으로 부진했다.
아메리칸리그(AL)에서는 애슬래틱스 신인 유격수 제이컵 윌슨이 34표 가운데 1위 표 33표를 획득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윌슨은 올 시즌 69경기에서 타율 0.360, 8홈런, 38타점, OPS 0.902로 맹활약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