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충북 보은군이 시설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해야만 운영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 공간임에도 건축 요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행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은군은 ‘보은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해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은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간의 규모나 법적 요건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주변에 5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조성한 ‘골든하버 공원’이 완공된지 5년이 다되도록 이용객 없이 방치되고 있다. 공원의 용도변경 문제와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견을 보이면서 개방이 미뤄진 결과다.
지난 14일 찾아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터미널 옆 바닷가쪽을 보면 산책로가 꾸며진 골든하버 공원이 길게 펼쳐져 있다.
이 공원은 송도 주민들이 항만시설과 주거지와의 경계를 요청해 인천항만공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42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근린공원 13만9728㎡, 도로 12만6986㎡, 녹지 3만8321㎡ 등 전체 공원면적은 30만5035㎡ 규모(약 9만2000여평)에 달한다. 면적 기준 송도에서 가장 큰 ‘센트럴파크 공원’과 비슷하다.
공원의 해안 산책로 길이만 2.5㎞에 달한다. 10만명 이상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넓어 2019년엔 송도크루즈불꽃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고층아파트가 병풍처럼 두른 송도의 모습과 시시각각 변하는 야간 조명을 설치한 인천대교, 인천 앞바다를 바로 볼 수 있어 인천의 대표적인 ‘핫플’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했다.
막상 현실은 ‘폐허’나 다름없다. 공원 관리가 전혀 안돼 곳곳에 잡풀만 무성한 모습이었다. 인천대교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원 내 ‘바다전망대’는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막아놓았다. 공원 휴게 의자들은 낡다못해 칠이 다 벗겨졌다. 붉은색 자전거 도로도 파손됐다. 화장실도 문이 잠겨 이용할 수가 없다.
이 공원은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다. 인근 크루즈터미널에 크루즈선이 입항할 때만 크루즈 이용객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방된다. 원래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공원인데도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이 공원의 용도 문제와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공원은 5년째 방치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에 도시계획시설(항만) 해제와 무상 이관을 요구 중이다. 항만·물류를 운영하는 공사에서 공공시설인 공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니 인천경제청에 무상으로 이관해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상으로 준다는데도 인천경제청은 이관을 거부 중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시설이 낡았으니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 센터럴파크처럼 리모델링한 뒤 받겠다는 의도다. 이관 후 5년간 공원 운영비와 운영 인력도 공사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요구하는 센트럴파크 수준의 리모델링 비용은 300억원 이상이 들어 불가능하다”며 “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도 10억원 이상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만시설을 조성할 때 인접한 송도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요구해 만들어진 시설”이라며 “이 상태로 이관받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 낡은 시설은 개선하는 등 공원답게 꾸며야 이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 개방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송도 주민 A씨는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두 기관 갈등 문제로 개방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공공임대 785세대를 포함한 총 6387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9일 이날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를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6387세대 규모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 동을 갖춘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세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이번 의결로 사업 추진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됐다. 단지는 기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에서 벗어나, 층수 변화와 개방감 확보로 다채롭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된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또한 실내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스마트카페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잠실역사거리 일대는 판매, 업무, 문화 기능이 융합된 입체 도시공간으로 재편된다. 인근 롯데타워 등 복합상업시설과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광역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잠실역사거리 주변의 보도는 확장되며, 지하철 출입구도 이전된다.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6m의 공지를 확보해 좁고 혼잡했던 보행 공간을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꾼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한강변 접근성을 강화해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송파대로변으로 바꾸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해졌다”며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