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코카인 밀매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남미 마약 카르텔은 코카인 유통 거점을 생태계 보고이자 다윈의 ‘진화론’ 산실이었던 갈라파고스 해역으로까지 옮겼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 밀반입되는 코카인 양이 엄청나다. 지난달 강릉 옥계항에서 1.7t의 코카인이 적발됐다. 한국이 통과 지역이 아니라 소비 지역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코카인은 남미 원산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이다. 코카나무 잎의 각성 효과는 이미 고대 잉카인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효과가 현대 의학에 소개된 것은 1850년대 후반이었다. 그 후 독일 화학자 알베르트 니만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정제해 ‘코카인’이라 명명했다.
19세기 말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코카인의 긍정적 효과에 열광했다. 미국 약사 펨버턴이 코카인을 탄산수에 희석한 코카콜라를 개발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코카인을 ‘기적의 약’으로 극찬했고, 일부 의사들은 부작용을 알지 못한 채 실험을 진행했다.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도 그중 한 명이었다.
프로이트는 독일 군의관 아셴브란트가 군인들에게 코카인을 투여해 사기와 지구력을 높였다는 논문을 읽고 본격적으로 코카인 연구를 시작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도 스스로 코카인을 투여하며 자가 실험을 진행했다. 1884년에 발표한 ‘코카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그 결과물이다. 그는 코카인을 복용한 후 “환희와 행복감을 느끼며, 장시간 정신적·육체적 노동에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매독과 모르핀·알코올 중독 치료제로서의 성공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코카인의 폐해와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의 정신분석학 연구와 코카인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다. 일부 학자들은 코카인 실험 당시에 정신분석 이론을 아직 발전시키지 않은 단계였다는 이유를 들어 무관하다고 평가한다.
1930년 그가 늘 원했던 노벨 의학상 대신 괴테상을 받은 건 그에게 영광인지 치욕인지 알 수 없다. 노벨상 후보 추천에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는 프로이트의 연구를 ‘문학적’이라고만 평가했다. 한때 코카인에 빠졌던 프로이트는 평생 시가를 물고 살다가 구강암으로 세상을 떴으니, 결국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셈이다. 어쨌든 코카인 실험은 프로이트 인생에서 ‘달콤씁쓸한’ 한 페이지였다.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위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에 약 49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접수된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는 모두 4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전체 정부 민원(1만1881건)의 41.2%에 해당한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민원 전화는 ‘위택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항의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냐’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결돼 있는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인 지난해 2월에도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2월 13∼21일 일평균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는 4587건이었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 초기와 비교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대용량 자료를 소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세무 작업 일정이 확정돼 있어 대비가 충분함에도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4월이면 법인 지방소득세,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대규모 세무 작업에 대한 일정은 일찌감치 확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 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민원 담당자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행안부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 안정화하는 데까지 짧게는 1∼2년, 길게는 3∼5년까지 걸린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보완 사업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