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청이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당 등이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일정부분 재정을 보조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시는 환경공무관이 각 구청별로 고용된 점을 들어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10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현재 25개 구청을 상대로 전현직 환경공무관 1586명이 제기한 미지급 통상임금 청구 관련 소송은 69건이다. 총소송금액은 329억원이지만, 이자까지 더하면 522억원 규모로 늘어난다.환경공무관은 각 자치구에 직접 고용되거나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한다. 2023년 2월 기준 서울시 환경공무관은 총 6775명이다. 이 중 구청에 직접고용된 인원 2534명(37%)과 퇴직 인력 등이 통상임금 문제와 연관돼 있다.직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가 서울시청노조와 일괄 임단협을 벌인다. 201...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1988년, 바로 이 자유광장에서 처음 반핵 시위를 하고 대만전력 본사까지 행진했기 때문입니다.”무더운 날씨에 모든 이가 지쳐있었지만 78세 시신민(施信民) 전 국립대만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그가 말한 자유광장은 독재자 장제스(蔣介石)를 기리는 중정기념당이 위치한 곳이다. 38년간 지속한 오랜 계엄령이 끝난 뒤 대만 민주화운동의 중심 무대가 된 자유광장은 대만 탈핵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했다.지난달 17일 마지막 핵발전소가 멈추며 대만은 마침내 탈핵을 이뤘다. 무더위에 많은 이들이 지쳐 그가 바란 대로 대만전력 본사까지 행진하지 못했지만, 30대 초반부터 대만 반핵운동을 일궈온 원로는 이날 자리한 70여 명의 반핵아시아포럼 해외 참가자들에게 대만 탈핵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싶어 했다.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만 탈핵운동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 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JTBC 전 기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윤 판사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해 사실이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전과가 없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