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이 어려운 착한가격업소의 부담을 덜고, 지역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전기료)을 사후 환급해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착한가격업소당 25만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사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업소가 올해 낸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군(지역경제 부서)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산 후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운영하는 업소다.
주변 상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현재 전남에서는 총 549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사업 대상은 중복 지원을 제외한 400개소다.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50개소를 추가 발굴해 59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발굴·지정 확대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전남도는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지역 서민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오는 7월8일까지인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상황 탓에 다른 나라보다 협상 진도가 느린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국가와는 관세를 유예한 후 협상을 계속하고 일부는 유예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다.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본관세 10%에 더해 7월9일부터는 15%의 관세가 더 추가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를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 전에도 “최대 2주 후”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이날 디지털세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앞으로 7일 이내에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불확실성과 급변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27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급 관세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제한 등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 상품 수입 확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맞서 한국의 입장과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 등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민감한 반응이 한국의 플랫폼법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나 규제에 대해 관세를 사용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측이 그간 공개적으로 한국의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런 부분이 통상 마찰로 불거져서 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마을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가 30일부터 동작구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동작구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숭실대 정문에서 숭실대입구역을 거쳐 중앙대 후문까지 편도 1.62㎞ 구간을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를 투입해 양방향 총 8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다. 20~25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행한다.
7월11일까지 시승 체험을 진행하며 7월14일부터 일반 승객 누구나 탑승할 수 있다. 정식 운행 개시일인 14일부터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도착 시간이 표시된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 등에서도 ‘동작 A01’ 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이 안내된다. 무료로 운영되다 내년 상반기 중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심야·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시에서 관리하고 운행하지만,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자치구에서 관리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운행 1년차에는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2년차 이후는 실적 등을 평가해 기술발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노선·운영업체 선정 등 운행관리를 책임지고, 2년차 이후는 자체 예산 확보로 운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9월 예정)에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와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에서도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시민 호응도 및 운영 안정성 등을 모니터링한 후 대상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가 교통소외 지역을 잇고 지역주민의 이동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