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투자하면 ‘AI 3대 강국’ 될 수 있을까

100조원 투자하면 ‘AI 3대 강국’ 될 수 있을까
[주간경향] 지난 6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임명했다. 8일 뒤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새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 날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발탁됐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중 최연소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담당하는 분야는 국가 AI 정책, 과학기술 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다. 6월 26일에는 환경 에너지운동가 출신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인사는 메시지다. 하정우 수석이나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모두 현업 AI(인공지능) 전문가다. AI미래기획수석 밑으로 새 정부에서 다룰 기후위기와 에너지, 지방소멸, 과학기술 정책이 집중된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하 수석이나 배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깜짝 발탁’이긴 하지만, 하 수석은 AI 전문가로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널리 알려진 인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동영 의원뿐 아니라 고동진 의원 등 야권에서도 그에게 여러 시간 ‘AI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진 걸까. 이재명 정부 현업전문가 AI 수석 임명의 속뜻 하 수석 임명 직후인 6월 말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출판됐다. 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하 수석과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대담집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AI 개발 동향과 각 기업 및 국가전략에 대해 하 수석은 상당한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궁금한 점은 이것이다. ‘개발자 출신의 40대 수석’이 관료들의 포획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상기 대표는 “하 수석으로선 관료 출신들과 새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 수석과 배 장관 후보자의 AI 전략에서 공통되는 것을 ‘소버린 AI’(주권형 인공지능)라고 말한다. AI 개발에서 기술 주권(sovereignty)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일단 이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행사였던 6월 20일 울산 울주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챗GPT가 있으니 소버린 AI 개발이 낭비라는 주장은 ‘베트남에 쌀 많으니 농사짓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화답했다.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소버린’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한국형 대형언어모형(LLM)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이라면 이미 실기했다고 보지만, 예컨대 국방·안보 분야의 적용과 관련한 소형언어모델(SLM) 같은 경우는 고유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적용모델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발견한다면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나중에는 역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지낸 강정수 블루닷 AI센터장은 “소버린 AI는 각 나라에 안보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팔기 위해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라며 “그걸 네이버가 받아서 주장했던 것이고 유럽은 ‘유럽의 AI’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어떻게 포장하든 장기적으로 기술독립은 필요하다.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새 정부가 AI 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어떤 식이든 2~3년 뒤에는 나올 수 있다. 오픈AI의 한국 가입자가 1800만명이다. 당장 AI 소비경제가 열렸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교육·커뮤니케이션 같은 응용 AI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산 LLM이 95%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좋아질 테니 미국 제품 쓰지 말고 국산 대용품 쓰라는 말이 먹히겠는가.” 그는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이 되자는 것은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업무 보고에 업계는 “비현실적”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은 “5년간 1조245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AI 모델 기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게 새 정부 정책이 맞느냐”는 논란이 시작되자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공약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입을 열었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새로 AI 수석이 왔으니 그분에게 이제 맡겨봅시다. 과기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GPU 1000장을 다섯개 팀에 준다는 것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라….” 박 의장이 코멘트와 함께 포스팅한 것은 과기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 공모를 받아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지원하고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1만장을 팀별로 1000장 내외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5개 정예팀에 GPU 1000장을 나눠줘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상황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다. 네이버가 클로바X를 개발할 때 GPU 2500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2023년도 이야기다. 지금은 1만장을 갖고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한상기 대표의 말이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AI 국가센터를 짓는 것도 갑자기 5월에 튀어나온다. 한국형 LLM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도 말하자면 매우 큰 프로젝트다. 대통령이 바뀐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면서 ‘이미 예정됐던 건데요’라고 대못을 박는 것이다. 그래서 IT 업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도안구 테크수다 대표의 말이다. 과기정통부의 과거 보도자료를 검색하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가칭)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orld Best LLM·WBL)이었다. 지난 2월 20일 나온 보도자료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에서 언급된다. 이 계획은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 자료에도 등장한다. 이름이 바뀌었다. (가칭)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프로젝트다. 과거 만들어놓은 정책계획을 프로젝트명이나 이름, 수치만 일부 바꿔 새로운 계획인 양 포장해 내놓은, 전형적인 ‘표지 갈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료들이 전 정부 때 했던 걸 표지만 갈아 끼워 다시 올리는 걸 너무 많이 봤다”라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규제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제 정부는 민간보다 정보 우위에 서 있지 않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민간이 자기 자본과 생존을 걸고 혁신에 나서는 만큼 동기나 정보에서 모두 앞서나가고 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주고 민간은 따라잡는 모델은 박정희 시대에나 가능했다. AI 관련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새 정부 힘 실린 소버린 AI…성공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 1·2강은 그대로일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뛴다고 놀고 있을까. 영국은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고 프랑스는 2019년부터 미스트랄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데,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것이 가능한 목표일까. 3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출발은 늦었더라도 먼저 도착만 하면 된다.” 강정수 센터장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방 국립대 AI 인력 집중투자다. “중국이 AI 강국이 되는 게 가능했던 건 이공계에 대한 집중투자로 졸업 후 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1년에 졸업생만 100만명씩 나온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서울대, 과기대 같은 곳에서 연구한다. 그 인력들은 유학 가서 미국에 취직한다. 미국 석사만 나오면 초봉이 100만달러인데 눌러앉을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나는 대학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인프라 투자는 지방 국립대부터 해야 한다.” 책 에 나오는 하 수석의 생각은 “1위 미국과 2위 중국이 멀찌감치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3위권 나라들의 경쟁력 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AI 혁명에서 실기한 것은 맞지만 프랑스, 영국이나 일본·싱가포르·UAE 등 3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인프라와 핵심 인재에 대한 투자, AI 프런티어 연구소 설립 등으로 다문화·포용의 가치를 앞세운 다른 형태의 AI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면 불가능한 목표 설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상기 대표는 “100조원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조원가량”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투자하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각자 연간 10조원 정도로 나뉘는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했다. AI 투자와 전략의 실행계획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재명 정부와 하 수석이 앞으로 해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전망이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26일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당국의 검토 하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엔페이(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내 논의에 발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도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카카오페이 등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위험요소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비금융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온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포인트 지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중심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선 현금·카드 등 전통적 결제 수단부터 QR·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커넥트는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 기술도 모두 수용하는 단말기로 모든 가맹점이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가맹점을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규어랜드로버와 현대차 등 차량 1만5000여대가 시정조치(리콜)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GS글로벌,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19개 차종 1만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견인되는 차량이 분리될 위험이 있어 오는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차 아반떼, i30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펼쳐질 때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인플레이터(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가스 발생 장치)가 파손돼 승객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대차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발견돼 지난 19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GS글로벌에서 수입한 뉴 비야디(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 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이 부족해 주행 중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면서 절연 불량 또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한 캐딜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충남 당진에서 6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당진경찰서와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날 오전 9시29분쯤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지역 한 상가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했다. 혼자서 영업을 준비 중이던 B씨는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나고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2시쯤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지만 그는 10여분 만에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5개월간의 특징적인 시장 흐름 중 하나는 달러 약세다. 달러는 연초 정점 대비 약 10% 절하된 상태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무엇이 달러의 약세를 촉발했을까. 미국 정부는 4월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실행했다. 주가 하락, 국채 매도, 달러 약세라는 부정적 시장 반응이 나왔고 관세 부과는 연기됐다. 4월 중순 미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과 비판 논평이 있었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5월에는 감세법안 처리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뒤따랐다. 부채 문제를 무시하기로 양당이 암묵적 합의를 한 모양새여서 또 다른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린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성장 약화,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쪽을 가리킨다. 이민자 추방과 연구지원 삭감, 주요 대학에 대한 제재, 인재 유출은 그동안 미국의 성공 스토리를 견인해온 기반을 약화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은 무역적자 줄이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강력한 서비스 수출 분야를 억누른 것이라 모순적이다.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일부 반전이 있었지만,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힘을 과시하고 위협했다가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시장 반응이 부정적이면 멈추는 일 처리 방식이 경제에는 나쁜 불확실성이 된다.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적법성 논란, 탄소중립과 대외원조 등 약속 파기는 미국의 제도, 패권적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안전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최근의 달러 약세 추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거나 달러패권 약화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이르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패권보다 통화패권이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유로·위안·크립토 자산 등 대체재가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예외주의 시대의 과도한 미국 자산 집중을 낮추고 달러 하락 위험을 ‘헤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길게 보면, 금융위기-팬데믹-인플레-전쟁의 충격에 이어 자본이 미국을 이탈하는 이례적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통화 가치는 그 나라 정부를 따라간다”는 시장 격언이 있다. 경제적 인과관계로는, 성장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나라의 통화가 강해진다. 달러 약세 현상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첫째, 정책 불확실성의 최소화다. 지정학의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내적 불확실성이 추가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실행해가는 것이 국가 간 경쟁에서 중요하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경제안보, 통상, 공급망, 금융안정, 산업정책 등 다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신뢰다. 미국 대통령도 국채시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버티지 못한다. 시장이 불신하면 지지율도 하락한다. 관세전쟁 과정을 보면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다. 재정을 적극 운용하되 낭비가 없도록 규율하고 재정지출이 성장으로 환류되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022년 가을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후 발생한 영국 국채 투매 사태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 생활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대부분 정해진 답이 없다. 이민, 정년, 연금, 부동산, 주주이익 보호, 기후와 에너지 어느 하나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완성된 답을 내놓기 어렵다.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가 현실적 고민 대상이다. 상충하는 목표 간 균형점을 이 정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사례를 축적해가야 한다. 넷째, 중견통상국가인 한국에 실용, 현실, 유연성은 생존의 조건이다. 규모로 상대 국가나 기업을 압도할 수 없고,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꾸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념, 이상을 내세워 경직될 여유 공간이 없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대변동(Upheaval)>에서 국가의 위기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용적 판단의 결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일 형태로 모든 현장에 적용하려는 것 역시 경직성이다. 우리 경제는 한 유니폼에 맞출 수 없는 복잡하고 섬세한 단계에 와 있다.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 갈비 재산분할 수원변호사 대전폰테크 평화동 삼겹살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협의이혼 의정부이혼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당일 인터넷비교사이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이혼변호사 kt인터넷가입 의정부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안산이혼전문변호사 kt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현금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천안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흥신소 인스타그램 팔로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녀위자료 kt인터넷가입 피망머니상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내구제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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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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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지난 6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임명했다. 8일 뒤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새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 날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발탁됐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중 최연소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담당하는 분야는 국가 AI 정책, 과학기술 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다. 6월 26일에는 환경 에너지운동가 출신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인사는 메시지다. 하정우 수석이나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모두 현업 AI(인공지능) 전문가다. AI미래기획수석 밑으로 새 정부에서 다룰 기후위기와 에너지, 지방소멸, 과학기술 정책이 집중된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하 수석이나 배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깜짝 발탁’이긴 하지만, 하 수석은 AI 전문가로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널리 알려진 인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동영 의원뿐 아니라 고동진 의원 등 야권에서도 그에게 여러 시간 ‘AI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진 걸까.
이재명 정부 현업전문가 AI 수석 임명의 속뜻
하 수석 임명 직후인 6월 말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출판됐다. 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하 수석과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대담집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AI 개발 동향과 각 기업 및 국가전략에 대해 하 수석은 상당한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궁금한 점은 이것이다. ‘개발자 출신의 40대 수석’이 관료들의 포획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상기 대표는 “하 수석으로선 관료 출신들과 새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 수석과 배 장관 후보자의 AI 전략에서 공통되는 것을 ‘소버린 AI’(주권형 인공지능)라고 말한다. AI 개발에서 기술 주권(sovereignty)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일단 이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행사였던 6월 20일 울산 울주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챗GPT가 있으니 소버린 AI 개발이 낭비라는 주장은 ‘베트남에 쌀 많으니 농사짓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화답했다.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소버린’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한국형 대형언어모형(LLM)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이라면 이미 실기했다고 보지만, 예컨대 국방·안보 분야의 적용과 관련한 소형언어모델(SLM) 같은 경우는 고유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적용모델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발견한다면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나중에는 역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지낸 강정수 블루닷 AI센터장은 “소버린 AI는 각 나라에 안보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팔기 위해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라며 “그걸 네이버가 받아서 주장했던 것이고 유럽은 ‘유럽의 AI’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어떻게 포장하든 장기적으로 기술독립은 필요하다.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새 정부가 AI 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어떤 식이든 2~3년 뒤에는 나올 수 있다. 오픈AI의 한국 가입자가 1800만명이다. 당장 AI 소비경제가 열렸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교육·커뮤니케이션 같은 응용 AI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산 LLM이 95%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좋아질 테니 미국 제품 쓰지 말고 국산 대용품 쓰라는 말이 먹히겠는가.”
그는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이 되자는 것은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업무 보고에 업계는 “비현실적”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은 “5년간 1조245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AI 모델 기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게 새 정부 정책이 맞느냐”는 논란이 시작되자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공약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입을 열었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새로 AI 수석이 왔으니 그분에게 이제 맡겨봅시다. 과기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GPU 1000장을 다섯개 팀에 준다는 것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라….”
박 의장이 코멘트와 함께 포스팅한 것은 과기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 공모를 받아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지원하고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1만장을 팀별로 1000장 내외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5개 정예팀에 GPU 1000장을 나눠줘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상황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다. 네이버가 클로바X를 개발할 때 GPU 2500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2023년도 이야기다. 지금은 1만장을 갖고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한상기 대표의 말이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AI 국가센터를 짓는 것도 갑자기 5월에 튀어나온다. 한국형 LLM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도 말하자면 매우 큰 프로젝트다. 대통령이 바뀐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면서 ‘이미 예정됐던 건데요’라고 대못을 박는 것이다. 그래서 IT 업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도안구 테크수다 대표의 말이다.
과기정통부의 과거 보도자료를 검색하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가칭)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orld Best LLM·WBL)이었다. 지난 2월 20일 나온 보도자료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에서 언급된다. 이 계획은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 자료에도 등장한다. 이름이 바뀌었다. (가칭)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프로젝트다. 과거 만들어놓은 정책계획을 프로젝트명이나 이름, 수치만 일부 바꿔 새로운 계획인 양 포장해 내놓은, 전형적인 ‘표지 갈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료들이 전 정부 때 했던 걸 표지만 갈아 끼워 다시 올리는 걸 너무 많이 봤다”라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규제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제 정부는 민간보다 정보 우위에 서 있지 않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민간이 자기 자본과 생존을 걸고 혁신에 나서는 만큼 동기나 정보에서 모두 앞서나가고 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주고 민간은 따라잡는 모델은 박정희 시대에나 가능했다. AI 관련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새 정부 힘 실린 소버린 AI…성공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 1·2강은 그대로일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뛴다고 놀고 있을까. 영국은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고 프랑스는 2019년부터 미스트랄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데,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것이 가능한 목표일까. 3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출발은 늦었더라도 먼저 도착만 하면 된다.”
강정수 센터장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방 국립대 AI 인력 집중투자다.
“중국이 AI 강국이 되는 게 가능했던 건 이공계에 대한 집중투자로 졸업 후 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1년에 졸업생만 100만명씩 나온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서울대, 과기대 같은 곳에서 연구한다. 그 인력들은 유학 가서 미국에 취직한다. 미국 석사만 나오면 초봉이 100만달러인데 눌러앉을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나는 대학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인프라 투자는 지방 국립대부터 해야 한다.”
책 에 나오는 하 수석의 생각은 “1위 미국과 2위 중국이 멀찌감치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3위권 나라들의 경쟁력 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AI 혁명에서 실기한 것은 맞지만 프랑스, 영국이나 일본·싱가포르·UAE 등 3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인프라와 핵심 인재에 대한 투자, AI 프런티어 연구소 설립 등으로 다문화·포용의 가치를 앞세운 다른 형태의 AI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면 불가능한 목표 설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상기 대표는 “100조원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조원가량”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투자하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각자 연간 10조원 정도로 나뉘는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했다.
AI 투자와 전략의 실행계획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재명 정부와 하 수석이 앞으로 해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전망이다.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는 26일 최근 디지털 금융의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당국의 검토 하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엔페이(Npay) 미디어데이 2025’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세계적 흐름과 국내 논의에 발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전통적 은행권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등도 주도권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카카오페이 등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 대표는 “네이버페이는 온·오프라인의 방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위험요소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안착 여부를 가늠할 사례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비금융 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온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기존 포인트 지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서비스 10주년을 맞은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중심 간편결제를 오프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내 출시 예정인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에선 현금·카드 등 전통적 결제 수단부터 QR·마그네틱 보안전송(MST)·근거리무선통신(NFC), 얼굴인증 기반의 ‘페이스 사인’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커넥트는 새롭게 도입되는 결제 기술도 모두 수용하는 단말기로 모든 가맹점이 결제·예약·주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와 가맹점을 오프라인에서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규어랜드로버와 현대차 등 차량 1만5000여대가 시정조치(리콜)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GS글로벌,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19개 차종 1만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견인되는 차량이 분리될 위험이 있어 오는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차 아반떼, i30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펼쳐질 때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인플레이터(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가스 발생 장치)가 파손돼 승객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 지난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대차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발견돼 지난 19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GS글로벌에서 수입한 뉴 비야디(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 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이 부족해 주행 중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면서 절연 불량 또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한 캐딜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및 디스플레이가 꺼질 가능성이 있어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충남 당진에서 6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당진경찰서와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날 오전 9시29분쯤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지역 한 상가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했다.
혼자서 영업을 준비 중이던 B씨는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나고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2시쯤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지만 그는 10여분 만에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5개월간의 특징적인 시장 흐름 중 하나는 달러 약세다. 달러는 연초 정점 대비 약 10% 절하된 상태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무엇이 달러의 약세를 촉발했을까.
미국 정부는 4월2일을 ‘해방의 날’로 선포하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실행했다. 주가 하락, 국채 매도, 달러 약세라는 부정적 시장 반응이 나왔고 관세 부과는 연기됐다. 4월 중순 미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과 비판 논평이 있었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5월에는 감세법안 처리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뒤따랐다. 부채 문제를 무시하기로 양당이 암묵적 합의를 한 모양새여서 또 다른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린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성장 약화,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쪽을 가리킨다.
이민자 추방과 연구지원 삭감, 주요 대학에 대한 제재, 인재 유출은 그동안 미국의 성공 스토리를 견인해온 기반을 약화하는 것이다. 미국 대학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한 것은 무역적자 줄이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강력한 서비스 수출 분야를 억누른 것이라 모순적이다.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일부 반전이 있었지만,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 거래’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힘을 과시하고 위협했다가 상대방이 반발하거나 시장 반응이 부정적이면 멈추는 일 처리 방식이 경제에는 나쁜 불확실성이 된다.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적법성 논란, 탄소중립과 대외원조 등 약속 파기는 미국의 제도, 패권적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안전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최근의 달러 약세 추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거나 달러패권 약화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이르다. 군사력이나 경제적 패권보다 통화패권이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유로·위안·크립토 자산 등 대체재가 아직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예외주의 시대의 과도한 미국 자산 집중을 낮추고 달러 하락 위험을 ‘헤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길게 보면, 금융위기-팬데믹-인플레-전쟁의 충격에 이어 자본이 미국을 이탈하는 이례적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통화 가치는 그 나라 정부를 따라간다”는 시장 격언이 있다. 경제적 인과관계로는, 성장을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나라의 통화가 강해진다. 달러 약세 현상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첫째, 정책 불확실성의 최소화다. 지정학의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내적 불확실성이 추가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정책을 실행해가는 것이 국가 간 경쟁에서 중요하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경제안보, 통상, 공급망, 금융안정, 산업정책 등 다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신뢰다. 미국 대통령도 국채시장이 흔들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버티지 못한다. 시장이 불신하면 지지율도 하락한다. 관세전쟁 과정을 보면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다. 재정을 적극 운용하되 낭비가 없도록 규율하고 재정지출이 성장으로 환류되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2022년 가을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후 발생한 영국 국채 투매 사태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 생활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대부분 정해진 답이 없다. 이민, 정년, 연금, 부동산, 주주이익 보호, 기후와 에너지 어느 하나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완성된 답을 내놓기 어렵다.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지가 현실적 고민 대상이다. 상충하는 목표 간 균형점을 이 정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사례를 축적해가야 한다.
넷째, 중견통상국가인 한국에 실용, 현실, 유연성은 생존의 조건이다. 규모로 상대 국가나 기업을 압도할 수 없고,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꾸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념, 이상을 내세워 경직될 여유 공간이 없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대변동(Upheaval)>에서 국가의 위기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용적 판단의 결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일 형태로 모든 현장에 적용하려는 것 역시 경직성이다. 우리 경제는 한 유니폼에 맞출 수 없는 복잡하고 섬세한 단계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