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차량에 매달고 질주해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자신이 몰던 차량에 매달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역주행하던 A씨가 비켜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차량 창문에 매달고 그대로 출발했고 B씨는 끌려가다 넘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은 실물 경제에 기반한 건강한 코스피 5000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법률안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국민과 개인 투자자의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며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경쟁력이 강화돼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하면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상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자본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제도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추경도 조속히 처리돼 민생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송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관세,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이 상태로 가면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