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은 또다시 ‘중동의 수렁’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라크 전쟁이 종전된 지 14년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만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란의 영토는 이라크의 약 네 배이며, 인구도 두 배에 달한다.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의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결국 미국은 2011년 군을 철수시켰지만,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상군 파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대한 깊이 발을 담그지 않은 채 핵 시설만 폭격함으로써 ‘치고 빠지려는’ 전략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이란 핵 시설 폭격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미국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정밀한’ 공격”이라며 “이전 행정부에서 미국을 괴롭혀 왔던,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전쟁을 피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이었던 게리 새모어는 “공군력만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근절시킨 전례는 없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전쟁학을 가르치는 필립스 오브라이언 역시 “지상군 없이 순수하게 공중전만으로 치러진 전쟁은 역사적으로 드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에 대한 반격에 나서거나, 미국 국적 민간인을 향해 테러를 자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치 않아도 추가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중동 상황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어 결국 지상군 투입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저항의 축’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핵 시설 파괴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치고 빠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은 자국이나 우방국이 공격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과거 참전 사례와 비춰봐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자위권, 혹은 집단 자위권 차원이 아닌 경우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WMD를 빌미로 선제공격에 나섰던 이라크 전쟁이 가장 비근한 예로 꼽히지만,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나마 위성 사진과 도청 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유엔을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다. 이란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는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아무런 ‘빌드업’ 과정 없이 공격이 개시된 전례는 없었다.
전쟁 권한을 둘러싼 미 의회 내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 상·하원에는 미군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확전되거나 장기화할 경우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상황을 이용해 권위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베네수엘라 갱단의 침략에 대응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에게 가했던 모든 법적 제약이 사라지고, 반테러를 빌미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으나 이번 사태에 외교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군사적 해결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이날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G7 정상들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지만 시 주석은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에 긴장 고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이란을 지지하지만 이란의 ‘경제 생명줄’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중국은 이란에 대해 수사적 지지를 넘어서는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입한다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산 원유의 80%는 중국으로 향하며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가운데 이란산 비중은 약 10%를 차지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중국은 외교 무대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면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경제·무역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과 맺는 파트너십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에서 중국·중동관계를 연구하는 윌리엄 피게로아 교수는 중국의 방관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엑스에서 “중국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근본 원인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중국이 중재할 여지가 없으며 중재 행보의 실익도 없다. 갈등을 억제할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또다시 수렁에 빠지면 중국은 불개입한 사실만으로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중동에 다시 발이 묶이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