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프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지만,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로선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경찰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그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특수단이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경찰의 수사력에도 물음표를 남길 수 있다.
결국 경찰 내에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다. 체포가 이뤄지면 우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석방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특검으로 사건은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우선 출석 요구일인 19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중구 사정동에 있는 백제시대 산성인 ‘사정성(沙井城)’ 일대 산책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정성은 중구 보문산 사정공원 입구 서쪽 해발 160m 높이에 있는 350m 길이의 백제시대 산성이다. 대전에서 지금의 충남 금산군 진산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성벽이 대부분 허물어져 윤곽만 남아 있는 상태다. 대전시는 1990년 사정성을 기념물 제14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전시는 주민들이 선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해 사정동 주택가에서 사정성 정상까지 약 500m 구간의 노후 산책로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산책로 노후 시설물 철거와 급경사 구간 지반 다지기, 낙상 예방을 위한 계단 추가 설치 등이 이뤄져 시민들의 산책로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
대전시는 사업 과정에서 정비 지역이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임을 고려해 지표 훼손을 최소화하고 데크나 난간 등 인공구조물 설치를 자제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정성 산책로 정비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제시한 문화유산 관리 원칙인 ‘최소한의 개입’에 충실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친화형 정비 방식을 통해 보전과 활용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문화유산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 ‘산성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정성 이외에도 지역에 산재한 산성에 대한 단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