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구로구가 버스 노선변경으로 경로관 등 공공기관 접근이 어려워진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약자 동행버스’를 운행한다.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신도림동293번지 일원에서 구로구 보건소, 신도림역, 구로구청을 있는 ‘교통약자 동행버스’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동행버스는 송학경로당을 포함해 총 4개 정류장에 정차한다.강서~영등포~구로구 일대를 오가는 6633버스는 지난해 7월 강서구 노선을 일부 추가하면서 구로구와 영등포구 일부 노선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를 통해 접근이 가능했던 송학경로당 등 구로구 주요 지역에 대중교통 공백이 발생했다.구로구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에 시내버스 폐지노선을 보완하면서 교통약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동행버스를 공모, 지난 3월 25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이용 대상자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와 당일 헌혈자, 다리 깁스자, 발목 또는 무릎 부상 등 일시적 교통약자 등이다....
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8일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탐지기 검사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은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4년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B씨 부부 명의로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서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학력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2명과 무소속 2명 등 14명은 11일 인천시의회에 이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되면 SNS에서 댓글로 첫 징계를 받는 사례가 된다.인천시의회는 이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면, 오는 16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윤리특위에 회부된다.윤리위에서는 의원 징계는 제명과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 사과, 경고 등이 있다.인천시의회는 국민의힘 24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민주당 소속 한 인천시의원은 “이 의원은 SNS에서 시민과 싸우면서 학력 비하 등 막말을 했다”며 “반드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7일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