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가지수와 투자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당내에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기준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50억원 유지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주가가 조정됐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될 순 있다”면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낫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회복에 오래 걸린다. (코스닥 회복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족한 세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문제는 다음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계곡과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2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A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수중 수색을 벌여 약 1시간10분 만에 A군을 발견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하천으로 놀러 왔다 물살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가평군 북면 한 계곡에서는 6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신 뒤 계곡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9일 오후 1시40분쯤에는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의 한 리조트 수상레저시설에서는 20대 남성 C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C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사고에 대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당 지지율도 50% 밑으로 내려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부정 평가가 각각 53.0%, 47.7%로 높게 조사됐다. 광주·전라의 부정 평가는 1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주 초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사면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0.3%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로 집계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춘석 의원 건은) 특히 젊은층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줘서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당으로서는 제명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와 이춘석 의원 문제 영향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방향이 다른 데서 오는 갭(격차)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주의를 하는데 여당이 투쟁만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지지율 하락은) 휴가 기간이었다는 점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와 이 의원 문제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역별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27 대출 규제 강화 이후 6주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집값 상승의 인화력을 감안하면 다시 꿈틀대는 짒값을 방관해선 안된다. 공급 대책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적시에 내놓아야 한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폭을 줄여온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한강 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22%에서 이번주 0.33%로 높아졌고, 광진(0.17%→0.24%), 강동(0.07%→0.14%), 용산(0.17%→0.22%), 강남(0.11%→0.15%), 마포(0.11%→0.14%) 등도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 지역에선 성남 분당(0.25%→ 0.47%), 과천(0.29%→0.34%) 등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관망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수요 위축 상황이지만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상승폭이 크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아직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6·27 대책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다, 재정 지출 증가·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은 많다. 집값이 잠시 숨죽인 상태일 뿐 언제든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전세를 낀 갭투자는 어려워졌지만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실수요자들의 욕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 조사를 보더라도 6·27 대책 이후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지만 장기 평균(107)보다는 높았다. 정부 대책 한방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 집값은 한 번 불붙기 시작하면 정부의 강력한 대책도 금방 무력화하곤 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강력한 대책이 나왔어도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보여야 할 때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도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 공급 불안을 해소할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안정에 한치의 소홀한 틈만 보이더라도 불안감은 그 틈을 비집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사설탐정 폰테크 폰테크 울산폰테크 명품쇼핑몰 대구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병원마케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레플리카샵 마사지구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폰테크 익산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해시드벤처스 인천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중고화물차매매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폰테크 대전폰테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명품편집샵 수원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중고트럭매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서울폰테크 해시드김서준 네이버 마케팅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화물차매매 전주개인회생 레플리카쇼핑몰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여자레플리카 대구코성형 네이버마케팅 중고트럭매매 명품샵 폰테크 전주개인회생 중고화물차매매 내구제 중고트럭매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칙칙이구매 https://www.bestreviewing.com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대구여드름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레플리카샵 상간남소송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해시드 명품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출장용접 천안폰테크 폰테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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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가지수와 투자자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당내에도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지만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기준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50억원 유지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주주가 연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주가가 조정됐다가 연초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될 순 있다”면서도 “코스피는 그나마 낫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회복에 오래 걸린다. (코스닥 회복은)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족한 세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에 뛰어드는 큰 개미, 작은 개미가 많을수록 자산시장 가치가 커지고,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문제는 다음번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관련해)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고위당정 전까지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계곡과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2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A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수중 수색을 벌여 약 1시간10분 만에 A군을 발견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하천으로 놀러 왔다 물살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가평군 북면 한 계곡에서는 6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신 뒤 계곡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9일 오후 1시40분쯤에는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의 한 리조트 수상레저시설에서는 20대 남성 C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C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사고에 대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당 지지율도 50% 밑으로 내려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부정 평가가 각각 53.0%, 47.7%로 높게 조사됐다. 광주·전라의 부정 평가는 1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주 초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사면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0.3%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로 집계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춘석 의원 건은) 특히 젊은층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줘서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당으로서는 제명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와 이춘석 의원 문제 영향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방향이 다른 데서 오는 갭(격차)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주의를 하는데 여당이 투쟁만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지지율 하락은) 휴가 기간이었다는 점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와 이 의원 문제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역별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27 대출 규제 강화 이후 6주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집값 상승의 인화력을 감안하면 다시 꿈틀대는 짒값을 방관해선 안된다. 공급 대책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적시에 내놓아야 한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폭을 줄여온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한강 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22%에서 이번주 0.33%로 높아졌고, 광진(0.17%→0.24%), 강동(0.07%→0.14%), 용산(0.17%→0.22%), 강남(0.11%→0.15%), 마포(0.11%→0.14%) 등도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 지역에선 성남 분당(0.25%→ 0.47%), 과천(0.29%→0.34%) 등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관망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수요 위축 상황이지만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상승폭이 크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아직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6·27 대책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다, 재정 지출 증가·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은 많다. 집값이 잠시 숨죽인 상태일 뿐 언제든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전세를 낀 갭투자는 어려워졌지만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실수요자들의 욕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 조사를 보더라도 6·27 대책 이후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지만 장기 평균(107)보다는 높았다.
정부 대책 한방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 집값은 한 번 불붙기 시작하면 정부의 강력한 대책도 금방 무력화하곤 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강력한 대책이 나왔어도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보여야 할 때다.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도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 공급 불안을 해소할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안정에 한치의 소홀한 틈만 보이더라도 불안감은 그 틈을 비집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