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원룸월세 내란특검, 최상목 전 부총리 참고인 조사···국무위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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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원룸월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같은 날 줄줄이 소환하면서 국무위원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는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화를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하나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지 않아 당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등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국회 긴급 현안질의 및 검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상황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확보한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최 전 부총리에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으며,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부총리처럼 강 전 실장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무위원 상대 수사에서 국무위원별로 내란 동조 또는 묵인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기에 앞서 막판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업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해당 임대료는 2년여 전 경쟁입찰 당시 업체들이 직접 써내 낙찰받은 금액이라며 인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면세점 철수나 민사본안 소송, 재입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다. 이번 감정촉탁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DF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30일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혀있다. 법원은 이날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이들 면세점 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업황 부진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분산되면서 면세점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처럼 정상 영업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고객 객단가가 많이 줄었다”며 “매달 몇 십억씩, 연간 몇 백억 적자가 나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원래 고정 금액이었다가 2023년 7월 여객수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 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인천공항 출국객(296만7449명)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매달 인천공항공사에 각각 지불하는 임대료는 34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월 매출을 600억~65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들 면세점은 사실상 매출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면세사업권은 10년짜리로 운영 기간이 8년이나 남아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를 마쳐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에서 ‘철수 검토’ ‘셧다운’ 등의 배수진을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이라고 호소하는 이 임대료는 사실 2023년 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 두 회사가 입찰제안서에 쓴 금액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DF1, DF2 사업권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각각 8987원, 9020원을 써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했던 최저수용액은 DF1 5346원, DF2 5617원으로 이보다 각각 68%, 61%나 높은 금액을 내놨던 것이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중국면세그룹 CDFG와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에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과감한 베팅을 했다며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두 면세점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과한 요구다.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공항 면세점이라고 모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DF5 구역을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93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면세점은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최저수용액(1056원)보다 소폭 높은 1109원을 써냈다. 이미 임대료 부담으로 공항에서 철수한 사례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사업권을 따냈다가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여파로 매출이 급락하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8년 매장 일부를 철수했으며 위약금도 1879억원을 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인천공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로펌 2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임대료 임의 조정은 배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차 조정기일은 조정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률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당시 그 금액을 써냈을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닥쳐도 감당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반대로 다음 입찰 때도 고액 베팅으로 낙찰받은 뒤 ‘영업환경이 달라졌다’ ‘지난번처럼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회계법인의 임대료 산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여름철을 맞아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6214건으로, 이 중 침수 전손은 2만6799건(74.0%), 침수 분손은 9415건(26.0%)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는 7～10월(3만4605건)에 전체 차량 침수피해의 95.6%가 집중됐다. 보험개발원은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극한호우 등에 따른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히스토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침수차량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수로 심각한 손상(전손)을 입은 차량은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며 30일 내에 폐차해야 한다. 하지만 침수로 일부만 손상(분손)된 차량은 거래할 수 있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 중 일부 차량은 전자장비·제동장치·엔진 등 주요 부품에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간이 지난 뒤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주행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카히스토리에선 현재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와 침수일자 등을 알 수 있다.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되지 않은 사고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대오토에버가 한국공항공사와 손잡고 국내 공항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구축한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5일 공사와 이러한 내용의 ‘주차 서비스 및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관리하는데 양사는 김포, 김해, 청주, 대구, 제주 등 5개 공항의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우선 제작할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공항 이용객에게 실내 주차장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내년 중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 이용자들이 내비게이션으로 국내 공항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오토에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특정 구역 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해당 구역이 만차일 경우 해당 구역과 가장 가까운 빈 주차 공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정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당일폰테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평택개인회생 의정부음주운전적발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이혼변호사 폰테크 장기렌터카 폰테크 천안폰테크 중고트럭매매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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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는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화를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하나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지 않아 당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등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국회 긴급 현안질의 및 검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상황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확보한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최 전 부총리에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으며,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부총리처럼 강 전 실장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무위원 상대 수사에서 국무위원별로 내란 동조 또는 묵인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기에 앞서 막판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업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해당 임대료는 2년여 전 경쟁입찰 당시 업체들이 직접 써내 낙찰받은 금액이라며 인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면세점 철수나 민사본안 소송, 재입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다.
이번 감정촉탁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DF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30일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혀있다. 법원은 이날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이들 면세점 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업황 부진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분산되면서 면세점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처럼 정상 영업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고객 객단가가 많이 줄었다”며 “매달 몇 십억씩, 연간 몇 백억 적자가 나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원래 고정 금액이었다가 2023년 7월 여객수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 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인천공항 출국객(296만7449명)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매달 인천공항공사에 각각 지불하는 임대료는 34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월 매출을 600억~65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들 면세점은 사실상 매출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면세사업권은 10년짜리로 운영 기간이 8년이나 남아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를 마쳐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에서 ‘철수 검토’ ‘셧다운’ 등의 배수진을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이라고 호소하는 이 임대료는 사실 2023년 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 두 회사가 입찰제안서에 쓴 금액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DF1, DF2 사업권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각각 8987원, 9020원을 써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했던 최저수용액은 DF1 5346원, DF2 5617원으로 이보다 각각 68%, 61%나 높은 금액을 내놨던 것이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중국면세그룹 CDFG와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에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과감한 베팅을 했다며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두 면세점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과한 요구다.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공항 면세점이라고 모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DF5 구역을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93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면세점은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최저수용액(1056원)보다 소폭 높은 1109원을 써냈다.
이미 임대료 부담으로 공항에서 철수한 사례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사업권을 따냈다가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여파로 매출이 급락하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8년 매장 일부를 철수했으며 위약금도 1879억원을 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인천공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로펌 2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임대료 임의 조정은 배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차 조정기일은 조정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률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당시 그 금액을 써냈을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닥쳐도 감당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반대로 다음 입찰 때도 고액 베팅으로 낙찰받은 뒤 ‘영업환경이 달라졌다’ ‘지난번처럼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회계법인의 임대료 산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여름철을 맞아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6214건으로, 이 중 침수 전손은 2만6799건(74.0%), 침수 분손은 9415건(26.0%)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는 7～10월(3만4605건)에 전체 차량 침수피해의 95.6%가 집중됐다.
보험개발원은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극한호우 등에 따른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히스토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침수차량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침수로 심각한 손상(전손)을 입은 차량은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며 30일 내에 폐차해야 한다. 하지만 침수로 일부만 손상(분손)된 차량은 거래할 수 있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 중 일부 차량은 전자장비·제동장치·엔진 등 주요 부품에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간이 지난 뒤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주행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카히스토리에선 현재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와 침수일자 등을 알 수 있다.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되지 않은 사고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대오토에버가 한국공항공사와 손잡고 국내 공항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구축한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5일 공사와 이러한 내용의 ‘주차 서비스 및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관리하는데 양사는 김포, 김해, 청주, 대구, 제주 등 5개 공항의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우선 제작할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공항 이용객에게 실내 주차장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내년 중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 이용자들이 내비게이션으로 국내 공항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오토에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특정 구역 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해당 구역이 만차일 경우 해당 구역과 가장 가까운 빈 주차 공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