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년 부산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110개사 선정

부산시, ‘2025년 부산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110개사 선정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3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2025년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시는 올해 청끌기업으로 선정된 110개사를 공개한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선정된 100개 기업 중 신입 평균 초임 등 주요 심사 기준을 충족한 58개사를 재인증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임금수준, 고용 안정성, 회사 규모 등 정량평가, 청년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평가,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 등 정성평가로 신규 52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급여’가 끌리는 기업 19개사, ‘복지’가 끌리는 기업 26개사, ‘워라밸’이 끌리는 기업 25개사, ‘미래’가 끌리는 기업 40개사이다. 부산시는 청끌기업 선정 기업에 전담 청끌매니저 파견, 홍보 마케팅, 찾아가는 설명회, 1대1 매칭 취업박람회, 인턴십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9월에는 청끌기업 110개사 중 ‘청년고용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해 지원금 4000만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끌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이 신뢰하고 직접 선택한 기업”이라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와 기업 맞춤형 인재 지원으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닥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이를 놓칠세라 중국 대표주자 비야디(BYD)는 거침없는 가속을 하고 있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4~6월)에 차량 38만412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44만3956대)보다 13%나 줄어든 규모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의 성장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커진 ‘불매운동’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BYD는 ‘시걸’ 모델이 2023년 4월 첫 출시 이후 A세그먼트(소형) 순수 전기차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7개월 만에 누적 100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BYD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돌핀 서프’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등 15개 유럽 국가에서 동시 출시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 중”이라며 “이는 시걸이 ‘중국 국민차’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모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기차(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에서 BYD가 지난해보다 34.8% 증가한 158만6000대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중국 지리그룹이 77.3% 늘어난 79만3000대로 2위에 올랐다. 3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16.0% 감소한 53만7000대 판매에 그쳤다. 주력인 모델Y 판매량이 22.8% 줄었고 고가 제품군인 모델S와 X도 각각 66.1%, 43.4% 감소했다. SNE리서치는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고도화와 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익모델 확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할 겁니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영화 <바다호랑이>는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2014년 세월호가 가라앉은 바다에 뛰어들어 참사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온 민간 잠수사들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영화에는 현실의 바다가 등장하지 않는다. 배의 갑판과 바닷속 선실 내부를 연상케 하는 소품이 놓여 있지만, 어디까지나 ‘연극 연습실’에 설치된 임시 조형물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관객들은 믿게 된다. 잠수사 나경수(이지훈)가 헤엄치듯 움직이는 공간을 꽉 메우는 푸른 조명이 곧 바다라는 것을. 위험물을 피하며 침착하게 움직이던 그가 망연히 멈춰 섰을 때에도 직감하게 된다. 그가 고인이 된 희생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순간 카메라는 나경수를 연기한 배우 이지훈의 얼굴만을 가득 담는다. 찰나의 반가움이 깊은 슬픔으로 변하고 그의 눈에는 천천히 눈물이 맺힌다. 나경수가 보았을 ‘장면’을 구태여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영화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수심 45ｍ 아래의 검고 슬픈 바다로 관객을 데려간다. <바다호랑이>는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자발적으로 달려갔지만 이후 모함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수습 작업 이후 잠수병으로 신장 등이 망가지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김탁환 작가의 르포르타주 <거짓말이다>를 원작으로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수색·수습 작업에 참여한 고 김관홍 민간 잠수사의 증언을 토대로 쓴 소설이다. 주인공 나경수의 모티브가 된 김 잠수사는 잠수병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6년 6월 별세했다. 영화가 개봉하기까지는 9년이 걸렸다. 2016년 100억 원대의 상업영화로 기획됐으나,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영화가 투자를 받기란 쉽지 않았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실사 수중 촬영을 포기한 이유다. <말아톤>(2005), <대립군>(2017)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은 60평쯤의 공연 연습실 무대에 세트를 여러 개로 분리해 연극과도 같이 촬영을 진행했다. 배우의 연기, 조명, 음향 효과로 현실감을 더했다. 봉준호 감독은 실험적인 연출에 대해 “텅 빈 공간을 꽉 채운 카메라가 마침내 그의 영혼을 담아낸다”고 평했다. 덜어냈기에 더 좋은 영화가 됐다는 자평도 나온다. 제작사 굿프로덕션 윤순환 대표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속 장면을 현실적으로 묘사한다면 재난을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며 “돈이 없었기에 오히려 재난 포르노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결핍 속 축복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영화의 또 다른 축은 국가가 수색 작업 중 사망한 잠수사에 대한 책임을 민간 잠수사 류창대(손성호)에게 떠넘기려 하는 법정 장면에 있다. 나경수는 실컷 이용해 놓고 잠수사들을 죄인 취급하는 국가에 환멸을 느끼며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이는 민간잠수사 중 최연장자였던 공우영씨에게 벌어졌던 일을 각색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해경이 아닌, 공식적인 현장 책임자가 아니었던 공씨를 2014년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2017년 1월의 일이다. 정 감독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운데엔 이러한 민간잠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일을 제치고 참사 현장에 간 선한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엔 다들 관심이 없었다”며 “‘바다호랑이’는 그걸 다룬 최초의 극영화”라고 했다. 개봉 1주일째인 2일, <바다호랑이>는 네이버 영화 네티즌 평점 9.21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7월2일 출석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7월2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재판)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특검이 사건기록을 이첩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는 특검이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사진)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상부의 채 상병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도 위법한 기소로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범위가 겹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상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수사기록도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상조내구제 제주폰테크 사설탐정 부산홈페이지제작 폰테크당일 울산폰테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수원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구미폰테크 이혼소송 소액결제대행사 인천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인천탐정사무소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천안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부산홈페이지제작 병원마케팅 부산홈페이지제작 변호사마케팅 사이트 상위노출 https://cmaxfanatics.com/ 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울산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상간남소송 인천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상간남소송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흥신소 천안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구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상조내구제 제주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인천폰테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내구제 위자료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당일 서울폰테크 탐정사무소 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가전내구제 광주폰테크 제주폰테크 이혼소송 수원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천안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상조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대전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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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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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3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2025년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시는 올해 청끌기업으로 선정된 110개사를 공개한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선정된 100개 기업 중 신입 평균 초임 등 주요 심사 기준을 충족한 58개사를 재인증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임금수준, 고용 안정성, 회사 규모 등 정량평가, 청년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평가,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 등 정성평가로 신규 52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급여’가 끌리는 기업 19개사, ‘복지’가 끌리는 기업 26개사, ‘워라밸’이 끌리는 기업 25개사, ‘미래’가 끌리는 기업 40개사이다.
부산시는 청끌기업 선정 기업에 전담 청끌매니저 파견, 홍보 마케팅, 찾아가는 설명회, 1대1 매칭 취업박람회, 인턴십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9월에는 청끌기업 110개사 중 ‘청년고용우수기업’ 5개사를 선정해 지원금 4000만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끌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이 신뢰하고 직접 선택한 기업”이라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와 기업 맞춤형 인재 지원으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닥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이를 놓칠세라 중국 대표주자 비야디(BYD)는 거침없는 가속을 하고 있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4~6월)에 차량 38만412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44만3956대)보다 13%나 줄어든 규모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의 성장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커진 ‘불매운동’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BYD는 ‘시걸’ 모델이 2023년 4월 첫 출시 이후 A세그먼트(소형) 순수 전기차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7개월 만에 누적 100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BYD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돌핀 서프’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등 15개 유럽 국가에서 동시 출시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 중”이라며 “이는 시걸이 ‘중국 국민차’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모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기차(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에서 BYD가 지난해보다 34.8% 증가한 158만6000대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중국 지리그룹이 77.3% 늘어난 79만3000대로 2위에 올랐다.
3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16.0% 감소한 53만7000대 판매에 그쳤다. 주력인 모델Y 판매량이 22.8% 줄었고 고가 제품군인 모델S와 X도 각각 66.1%, 43.4% 감소했다.
SNE리서치는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고도화와 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익모델 확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할 겁니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영화 <바다호랑이>는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2014년 세월호가 가라앉은 바다에 뛰어들어 참사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온 민간 잠수사들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영화에는 현실의 바다가 등장하지 않는다.
배의 갑판과 바닷속 선실 내부를 연상케 하는 소품이 놓여 있지만, 어디까지나 ‘연극 연습실’에 설치된 임시 조형물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관객들은 믿게 된다. 잠수사 나경수(이지훈)가 헤엄치듯 움직이는 공간을 꽉 메우는 푸른 조명이 곧 바다라는 것을.
위험물을 피하며 침착하게 움직이던 그가 망연히 멈춰 섰을 때에도 직감하게 된다. 그가 고인이 된 희생자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순간 카메라는 나경수를 연기한 배우 이지훈의 얼굴만을 가득 담는다. 찰나의 반가움이 깊은 슬픔으로 변하고 그의 눈에는 천천히 눈물이 맺힌다. 나경수가 보았을 ‘장면’을 구태여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영화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수심 45ｍ 아래의 검고 슬픈 바다로 관객을 데려간다.
<바다호랑이>는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자발적으로 달려갔지만 이후 모함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수습 작업 이후 잠수병으로 신장 등이 망가지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김탁환 작가의 르포르타주 <거짓말이다>를 원작으로 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수색·수습 작업에 참여한 고 김관홍 민간 잠수사의 증언을 토대로 쓴 소설이다. 주인공 나경수의 모티브가 된 김 잠수사는 잠수병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2016년 6월 별세했다.
영화가 개봉하기까지는 9년이 걸렸다. 2016년 100억 원대의 상업영화로 기획됐으나,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영화가 투자를 받기란 쉽지 않았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실사 수중 촬영을 포기한 이유다.
<말아톤>(2005), <대립군>(2017)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은 60평쯤의 공연 연습실 무대에 세트를 여러 개로 분리해 연극과도 같이 촬영을 진행했다. 배우의 연기, 조명, 음향 효과로 현실감을 더했다. 봉준호 감독은 실험적인 연출에 대해 “텅 빈 공간을 꽉 채운 카메라가 마침내 그의 영혼을 담아낸다”고 평했다.
덜어냈기에 더 좋은 영화가 됐다는 자평도 나온다. 제작사 굿프로덕션 윤순환 대표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속 장면을 현실적으로 묘사한다면 재난을 선정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며 “돈이 없었기에 오히려 재난 포르노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결핍 속 축복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영화의 또 다른 축은 국가가 수색 작업 중 사망한 잠수사에 대한 책임을 민간 잠수사 류창대(손성호)에게 떠넘기려 하는 법정 장면에 있다. 나경수는 실컷 이용해 놓고 잠수사들을 죄인 취급하는 국가에 환멸을 느끼며 재판 증인으로 나선다.
이는 민간잠수사 중 최연장자였던 공우영씨에게 벌어졌던 일을 각색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해경이 아닌, 공식적인 현장 책임자가 아니었던 공씨를 2014년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2017년 1월의 일이다.
정 감독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운데엔 이러한 민간잠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일을 제치고 참사 현장에 간 선한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엔 다들 관심이 없었다”며 “‘바다호랑이’는 그걸 다룬 최초의 극영화”라고 했다. 개봉 1주일째인 2일, <바다호랑이>는 네이버 영화 네티즌 평점 9.21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7월2일 출석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7월2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재판)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특검이 사건기록을 이첩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는 특검이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사진)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상부의 채 상병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도 위법한 기소로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범위가 겹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상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수사기록도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