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나경원은 왜 국회에 텐트를 쳤을까···‘야당’ 한 달, 국힘의 쇄신은 몇 점?

[점선면]나경원은 왜 국회에 텐트를 쳤을까···‘야당’ 한 달, 국힘의 쇄신은 몇 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텐트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 등 검증에서 큰 결격 사유가 없었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지난해 총선 직후 정한 것이라 1년 만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농성 사진을 두고 “웰빙 김밥을 먹고, 스벅(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바캉스 같기도 하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페이스북)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서조차 대선 이후 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거 천막 당사를 불사하면서까지 대선 패배에 처절히 반성했던 모습과 비교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이 왜 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나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저희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 말했습니다. 6·3 대선 패배 직후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약속했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자평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제안한 5대 과제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퇴임 이후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쇄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일종의 관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선까지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데 소극적이었는데요. 당 차원에서 탄핵에 반대했고 일부 인사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도 실패해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에 일절 논평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윤이 현직 의원 대다수라는 점은 당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친윤 의원들이 대거 공천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친윤계로 분류될수록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친윤 송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106표 중 60표를 얻었는데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화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투표 비중이 80%에 달해 당심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다가 소위 배신자 낙인을 찍히기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인 셈이죠. 대선 결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1%의 득표율을 받았다는 점도 쇄신 목소리가 묻히는 원인이 됩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2대(국회)가 시작한 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며 “이제 우리의 의견을, 야당의 의견을, 야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 의견은 하나도 담을 그릇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쇄신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지려면 차라리 더 크게 졌어야 한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쇄신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다간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당내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특검은 국민의힘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가 동료 의원들을 향할수록 국민의힘은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쇄신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46%)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19일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는 탄핵·대선 국면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의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시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이 국회 농성을 이어가던 어제(지난달 30일)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부당 해고에 저항하며 540일째 경북 구미시에 있는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갔고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절박함’을 전달해야 하는지 국민의힘의 고민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가 대거 출몰한 인천 계양산에서 방제작업을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직원 37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계양산에서 포충망, 송풍기, 살수장비 등을 이용해 물리적 방제를 실시한다. 계양구청 방제인력 10여명도 투입된다. 환경부는 계양산 일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러브버그 사체 수거 작업에도 착수한다. 2022년부터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대량 발생한 러브버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으로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올해 계양산에서는 산책로 바닥을 뒤덮을 정도로 밀도가 높게 발생해 관련 민원이 빗발쳤다. 환경부는 계양산에 ‘광원 포집 장비’ 3대도 추가 설치한다. 이틀 전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광원 포집 장비 4대를 계양산에 설치한 결과, 러브버그 유인 및 포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러브버그 외 미국선녀벌레, 깔따구 등 곤충도 대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연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곤충 대발생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R&D) 투자도 늘려갈 방침이다. 기후위기가 생태계와 곤충 서식지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확대 지원하고, 친환경 방제기법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에 투자한다. 한국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곤충들을 목록화하고 종 특성과 방제 연구를 실시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태계 불확실성이 심각해지는 추세”라며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다만 합의 처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에 앞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중 일부 예산은 증액됐다.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550만원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받게 된다. 예결위는 이날 이틀째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52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폰테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비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우머나이저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문해력훈련 서울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대형로펌 인스타그램 팔로워 병원동행매니저 울산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조정이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네이버 상위노출 전주 삼겹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제주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전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재산분할변호사 수원변호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부산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인터넷설치현금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코오롱하늘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국어시험 광주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변호사마케팅 안양이혼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 내구제 용인대형로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형사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수원이혼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전주 평화동 맛집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상간남소송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수원강간변호사 대전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정이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비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상간남소송 법인장기렌트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폰테크 kt인터넷가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위자료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빠른이혼 내구제 신차장기렌트카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문해력 책 인스타그램 좋아요 분당강간변호사 광주폰테크 인스타캣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월렌트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제주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평화동 갈매기살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구미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인천공항장기주차장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원형사변호사 가전내구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수원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이트 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천흥신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추천 센트럴에비뉴원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대전폰테크 상간녀소송 중고트럭매매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코오롱하늘채 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전폰테크 네이버마케팅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폰테크 성남법무법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폰테크 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소액결제 미납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원이혼변호사 #김포공항주차대행 김포공항주차대행 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매기살 빠른이혼 양육권 성남성범죄변호사 피망머니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당일폰테크 상조내구제 성남법무법인 용인성추행변호사 조정이혼 상간소송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소액결제 정책 부산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인천폰테크 kt인터넷가입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신차장기렌터카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웹사이트 노출 이혼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피망머니상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이혼변호사 가전내구제 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폰테크 TOP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용인강간변호사 폰테크당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법무법인 인터넷가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성추행변호사 흥신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가전내구제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변호사 빠른이혼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백링크 폰테크 탑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평화동 갈비 위자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전주 갈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광주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네이버마케팅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seo최적화 남양주법무법인 당일폰테크 수원법무법인 대전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재산분할 중고트럭매매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문해력강의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내구제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이혼변호사 홍대입구역피부과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김포공항주차 김포공항주차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kt인터넷가입 장기렌트카 전주 평화동 맛집 상조내구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추행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대형로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평화동 맛집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네이버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kt인터넷가입 수원법무법인 사기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피망머니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폰테크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을지로피부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화물차매매 이혼소송 대구폰테크 이혼상담 수원강간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성남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가전내구제 안양대형로펌 부산폰테크 내구제 양육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광주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당일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당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센트럴에비뉴원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평화동 삼겹살 서울흥신소 부산폰테크 승소사례 당일폰테크 안양대형로펌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주공연 의정부법무법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당일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법무법인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천공항장기주차장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가성비 맛집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네이버마케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공항주차대행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재산분할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수원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https://bestreviewing.com/ 수원학교폭력변호사 kt인터넷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부천흥신소 상조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평화동 고기집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가전내구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조정이혼 상간녀소송 인터넷가입 내구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협의이혼 수원법무법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협의이혼 상조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양육권 브랜드이모티콘 홈페이지제작 용인변호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법률사무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법무법인 #휴대폰대출 휴대폰대출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행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폰테크 인천폰테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25.♡.231.80)

작성일

25-07-04 17:24

조회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텐트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 등 검증에서 큰 결격 사유가 없었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지난해 총선 직후 정한 것이라 1년 만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농성 사진을 두고 “웰빙 김밥을 먹고, 스벅(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바캉스 같기도 하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페이스북)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서조차 대선 이후 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거 천막 당사를 불사하면서까지 대선 패배에 처절히 반성했던 모습과 비교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이 왜 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나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저희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 말했습니다. 6·3 대선 패배 직후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약속했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자평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제안한 5대 과제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퇴임 이후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쇄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일종의 관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선까지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데 소극적이었는데요. 당 차원에서 탄핵에 반대했고 일부 인사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도 실패해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에 일절 논평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윤이 현직 의원 대다수라는 점은 당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친윤 의원들이 대거 공천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친윤계로 분류될수록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친윤 송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106표 중 60표를 얻었는데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화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투표 비중이 80%에 달해 당심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다가 소위 배신자 낙인을 찍히기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인 셈이죠.
대선 결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1%의 득표율을 받았다는 점도 쇄신 목소리가 묻히는 원인이 됩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2대(국회)가 시작한 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며 “이제 우리의 의견을, 야당의 의견을, 야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 의견은 하나도 담을 그릇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쇄신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지려면 차라리 더 크게 졌어야 한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쇄신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다간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당내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특검은 국민의힘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가 동료 의원들을 향할수록 국민의힘은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쇄신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46%)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19일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는 탄핵·대선 국면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의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시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이 국회 농성을 이어가던 어제(지난달 30일)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부당 해고에 저항하며 540일째 경북 구미시에 있는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갔고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절박함’을 전달해야 하는지 국민의힘의 고민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가 대거 출몰한 인천 계양산에서 방제작업을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직원 37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계양산에서 포충망, 송풍기, 살수장비 등을 이용해 물리적 방제를 실시한다. 계양구청 방제인력 10여명도 투입된다. 환경부는 계양산 일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러브버그 사체 수거 작업에도 착수한다.
2022년부터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대량 발생한 러브버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으로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올해 계양산에서는 산책로 바닥을 뒤덮을 정도로 밀도가 높게 발생해 관련 민원이 빗발쳤다.
환경부는 계양산에 ‘광원 포집 장비’ 3대도 추가 설치한다. 이틀 전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광원 포집 장비 4대를 계양산에 설치한 결과, 러브버그 유인 및 포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러브버그 외 미국선녀벌레, 깔따구 등 곤충도 대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연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곤충 대발생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R&D) 투자도 늘려갈 방침이다. 기후위기가 생태계와 곤충 서식지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확대 지원하고, 친환경 방제기법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에 투자한다. 한국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곤충들을 목록화하고 종 특성과 방제 연구를 실시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태계 불확실성이 심각해지는 추세”라며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다만 합의 처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에 앞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중 일부 예산은 증액됐다.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550만원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받게 된다. 예결위는 이날 이틀째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52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