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찰에 조사 못 받는다”···특검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하나”

윤석열 “경찰에 조사 못 받는다”···특검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첫 조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이끌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시도를 지휘했다며 이날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조사가 잘 진행됐고, 잠시 휴식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대한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번 조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박 총경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차 체포시도 저지 지시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변호인들을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데 대한 불쾌감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경찰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과 박 총경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누가 나를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이날 조사하려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외환 의혹 등은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걸로 보인다. 일식집 사장님이었던 A씨(64세)씨는 폐업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며 취업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니어일자리 센터를 소개받았다. 그는 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커피 전문점에 바리스타 인턴으로 입사 후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씨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자신감을 얻게됐다”고 말했다. 30년간 일했던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B씨(62세)는 센터의 기업 매칭을 통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재취업에 성공했다. B씨는 “센터 덕에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에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라며 재취업 소감을 전했다. 올해 1월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만에 60세 이상 중장년층 433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시 복지재단인 50플러스가 운영하는 센터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상대로 기업 매칭과 시니어 인턴십, 취업 훈련 등의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센터에 등록한 회원은 총 1만3485명으로 2037명이 구직 등록을 마쳤다. 구직자 평균 연령은 65.7세 였다. 이 중 60% 이상이 경영·사무, 사업관리, 교육 및 금융 등 전문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등록자를 포함한 2614명을 상대로 4086건의 취업 상담을 했고 이들 중 43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현재 ‘도시민박창업’, ‘낙상안전지도사’ 등 16개 시니어 취업 훈련 과정에 960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70여개 기업과 3000여명의 구직 어르신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인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한다. 60세 이상의 구직을 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50plus.or.kr/sjc)와 전화상담(02-460-5600)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강해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초고령사회 최고 복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자리”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경력을 취업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취업사관학교와 시니어인력뱅크 등을 만들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숨어봐도 금방 들켜버립니다. 더욱더 깊숙이 숨어보지만, 어느새 바로 또 내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몸을 돌려보아도, 아무리 피해보아도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무섭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앞길을 헤쳐나가 보아야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이 엇갈렸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지지율이 20대 남성에서 74.1%, 30대 남성에서 60.3%에 달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남녀 간 지지율 격차가 0.1~4.3%포인트에 불과했던 반면, 유독 청년층에서 남녀 간 표심이 크게 달랐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20대 연령층에서 보수 후보 지지율의 남녀 간 차이가 24.9%포인트(2022년)에서 38.5%포인트(2025년)로 심해졌다. 30대에서도 9%포인트에서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등장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로 분류되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 등에서 김문수 후보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었고, 특히 20대 남성에서 3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의 36.9%를 앞서 1위를 차지했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윤석열) 득표율이 20대 남성에서 58.7%였던 데 비해 이번 대선에서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득표율이 74.1%로 점프한 데에는 이준석 후보가 가진 확장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 일주일 전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극히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발언하며 큰 물의를 빚었고, 한 개혁신당 관계자가 논평했듯이 이것이 ‘펨코 보면서 하는 정치’의 한계로 비쳤다는 점이다. 대선이 끝나고 이대남 표심이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준석과 펨코와 이대남은 싸잡아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준석, 펨코, 이대남은 그 사회적 의미와 외연이 크게 다르다. 이를 동일시하여 인상비평을 남발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특히 펨코를 일베나 극우 또는 파시즘과 등치시키는 담론은 남초 커뮤니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은 펨코에선 ‘시민저항’이지만 일베에선 ‘좌익폭동’이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 펨코는 찬성하지만 일베는 반대한다. 펨코는 이준석을 지지하지만 일베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요컨대 펨코는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 있고, 일베는 권위주의에 포섭되어 있다. 파시즘이 걱정된다면 펨코가 아니라 일베를, 이준석 지지자가 아니라 김문수 지지자에 주목해야 한다.(일베에는 2016년 탄핵정국 이후 노령층이 대거 유입되었고 현재 일베에서 이대남의 생각을 읽어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권위주의적 이대남의 집결지를 일베라고 칭한다.) 20대 남성 그룹에서 이준석 지지율과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같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김문수 지지로 대변되는 파시즘적 심리가 이대남의 일정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향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대남보다 일대남(10대 남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올해 초 널리 회자된 ‘내 아들을 구출해 왔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의 남자아이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를 추종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3월10일자 특별기획 ‘극우 대해부’에서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실감나게 다뤘다. 요컨대 남성 청소년들이 일베적 권위주의자로서 성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순치되어 펨코적 민주주의자가 되겠지만, 상당수는 그 성향을 유지하면서 이대남의 극우 비율을 높일 것이다. 이준석, 펨코, 이대남을 구분해야 그렇다면 이대남, 혹은 일대남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 달여 전에 발간된 <광장 이후>(신진욱·이재정·양승훈·이승윤 공저)는 청년 남성들의 보수화 내지 극우화에 대한 훌륭한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과학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 즉 ‘자기서사’가 보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한국의 반체제운동을 당시 풍미하던 각종 사회구성체 이론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외세와 자본에 억압받는 민중,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전사(戰士)라는 ‘자기서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트럼피즘을 이해하려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통해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제조업 공동화와 사회 양극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J D 밴스의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읽으면서 러스트벨트 백인들의 생생한 집단 체험에 공감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 원인으로 흔히 ‘극우 유튜브’를 꼽는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얘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2010년대 후반부터 구성되어온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가 완성되었고, 그것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콘텐츠로 활발히 소비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이 중요하다. 이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미 2019년에 천관율·정한울의 저서 <20대 남자>에서 남성이 스스로를 차별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당시 20대 남성 중에서 68.7%가 ‘남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동시에 60.8%가 ‘여성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서사 속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차별은 제도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대별된다. 제도적 차별의 핵심은 ‘군대’와 ‘사법’이다. 독박 육아는 동정받는 데 비해 독박 군대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된다든지,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유죄 추정’ 원리가 적용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문화적 차별의 핵심은 주로 결혼생활과 관련해 나타난다. 결혼 시 주택마련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하거나, 외벌이로서 돈벌이 기계처럼 취급된다든지 등에 대한 불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부부 관계를 꼭 계산적인 원리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부인이 특별한 음식을 원할 때 펨코의 중론은 남편이 최선을 다해 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알콩달콩’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이다. 일베의 중론이 ‘복에 겨운 여자는 삼일한’(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뜻)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란 ‘사실’ 아닌 ‘인식’의 게임 이 같은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이 온전하게 인정받는 유일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노동시장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전공(주로 이공계)이나 과업(주로 체력소모가 큰)을 기피하거나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기술 및 체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에서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은 엄존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위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마트 및 식품 관련업체 98개를 감독했더니 5개 업체에서 남녀 간 직무가 같거나 심지어 같은 호봉인데도 여성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 김문수 장관이 발표한 건이었다. 캔자스대 사회학과 김창환 교수는 2021년 논문 ‘한국의 선호기반 성차별(Taste-based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을 통해 한국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의 3분의 1~4분의 1가량은 경력 단절, 전공 차이, 생산성 격차 등과 무관한, 순전히 여성비하로 인한 것임을 고도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블로그 ‘Sovidence’에 2022년 3월16일자 게재된 ‘성별 소득 격차 관련 포스팅 리스트’ 참고). 그런데 노동시장 이슈를 제외하면? 병역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차이는 쉽게 확인된다. 특히 이들이 감정적으로 가장 격앙된 것은 사법 차별이다. 이른바 ‘유죄 추정’의 문제는 심지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과 같은 진보적인 공간에서조차 남성들을 단결시키는 이슈였다. 나는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는 남성은 소수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치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 아닌가? 한국 밤거리는 ‘객관적’ 통계로는 안전하지만 한국 여성들의 ‘주관적’ 불안도는 높다. 무고로 인한 피해자는 소수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남성들은 주관적으로 높은 공포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를 적극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병역과 사법을 중심으로 젠더 이슈에 민주당이 나서길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주류가 되는 길이다. 폰테크 제주폰테크 대전폰테크 폰테크 부산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서울흥신소 부산폰테크 내구제 https://karenannmassage.com/ 서울폰테크 제주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천안폰테크 가전내구제 변호사마케팅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가전내구제 내구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https://bestreviewing.com https://www.bestreviewing.com/ 인천폰테크 구미폰테크 수원폰테크 내구제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폰테크당일 천안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https://www.bestreviewing.com https://bestreviewing.com/ https://cmaxfanatics.com 위자료 광주폰테크 흥신소비용 부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내구제 인천폰테크 인천흥신소 대전폰테크 심부름센터 울산폰테크 내구제 상조내구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제주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소액결제 미납 제주폰테크 천안폰테크 서울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마케팅 울산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대전폰테크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제주폰테크 천안폰테크 네이버마케팅 구미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당일폰테크 천안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서울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양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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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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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첫 조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이끌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시도를 지휘했다며 이날 오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조사가 잘 진행됐고, 잠시 휴식 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에 대한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낸 입장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번 조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박 총경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차 체포시도 저지 지시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변호인들을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수사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수사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데 대한 불쾌감을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온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경찰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과 박 총경에게 조사를 못 받겠다는 측면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누가 나를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이날 조사하려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외환 의혹 등은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걸로 보인다.
일식집 사장님이었던 A씨(64세)씨는 폐업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며 취업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니어일자리 센터를 소개받았다. 그는 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커피 전문점에 바리스타 인턴으로 입사 후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씨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자신감을 얻게됐다”고 말했다.
30년간 일했던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B씨(62세)는 센터의 기업 매칭을 통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재취업에 성공했다. B씨는 “센터 덕에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에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라며 재취업 소감을 전했다.
올해 1월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만에 60세 이상 중장년층 433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시 복지재단인 50플러스가 운영하는 센터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상대로 기업 매칭과 시니어 인턴십, 취업 훈련 등의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센터에 등록한 회원은 총 1만3485명으로 2037명이 구직 등록을 마쳤다. 구직자 평균 연령은 65.7세 였다. 이 중 60% 이상이 경영·사무, 사업관리, 교육 및 금융 등 전문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등록자를 포함한 2614명을 상대로 4086건의 취업 상담을 했고 이들 중 43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현재 ‘도시민박창업’, ‘낙상안전지도사’ 등 16개 시니어 취업 훈련 과정에 960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70여개 기업과 3000여명의 구직 어르신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인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한다.
60세 이상의 구직을 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50plus.or.kr/sjc)와 전화상담(02-460-5600)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강해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초고령사회 최고 복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자리”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경력을 취업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취업사관학교와 시니어인력뱅크 등을 만들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숨어봐도 금방 들켜버립니다. 더욱더 깊숙이 숨어보지만, 어느새 바로 또 내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몸을 돌려보아도, 아무리 피해보아도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무섭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앞길을 헤쳐나가 보아야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이 엇갈렸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지지율이 20대 남성에서 74.1%, 30대 남성에서 60.3%에 달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남녀 간 지지율 격차가 0.1~4.3%포인트에 불과했던 반면, 유독 청년층에서 남녀 간 표심이 크게 달랐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20대 연령층에서 보수 후보 지지율의 남녀 간 차이가 24.9%포인트(2022년)에서 38.5%포인트(2025년)로 심해졌다. 30대에서도 9%포인트에서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등장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로 분류되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 등에서 김문수 후보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었고, 특히 20대 남성에서 3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의 36.9%를 앞서 1위를 차지했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윤석열) 득표율이 20대 남성에서 58.7%였던 데 비해 이번 대선에서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득표율이 74.1%로 점프한 데에는 이준석 후보가 가진 확장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 일주일 전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극히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발언하며 큰 물의를 빚었고, 한 개혁신당 관계자가 논평했듯이 이것이 ‘펨코 보면서 하는 정치’의 한계로 비쳤다는 점이다. 대선이 끝나고 이대남 표심이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준석과 펨코와 이대남은 싸잡아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준석, 펨코, 이대남은 그 사회적 의미와 외연이 크게 다르다. 이를 동일시하여 인상비평을 남발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특히 펨코를 일베나 극우 또는 파시즘과 등치시키는 담론은 남초 커뮤니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은 펨코에선 ‘시민저항’이지만 일베에선 ‘좌익폭동’이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 펨코는 찬성하지만 일베는 반대한다. 펨코는 이준석을 지지하지만 일베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요컨대 펨코는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 있고, 일베는 권위주의에 포섭되어 있다. 파시즘이 걱정된다면 펨코가 아니라 일베를, 이준석 지지자가 아니라 김문수 지지자에 주목해야 한다.(일베에는 2016년 탄핵정국 이후 노령층이 대거 유입되었고 현재 일베에서 이대남의 생각을 읽어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권위주의적 이대남의 집결지를 일베라고 칭한다.)
20대 남성 그룹에서 이준석 지지율과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같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김문수 지지로 대변되는 파시즘적 심리가 이대남의 일정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향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대남보다 일대남(10대 남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올해 초 널리 회자된 ‘내 아들을 구출해 왔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의 남자아이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를 추종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3월10일자 특별기획 ‘극우 대해부’에서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실감나게 다뤘다. 요컨대 남성 청소년들이 일베적 권위주의자로서 성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순치되어 펨코적 민주주의자가 되겠지만, 상당수는 그 성향을 유지하면서 이대남의 극우 비율을 높일 것이다.
이준석, 펨코, 이대남을 구분해야
그렇다면 이대남, 혹은 일대남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 달여 전에 발간된 <광장 이후>(신진욱·이재정·양승훈·이승윤 공저)는 청년 남성들의 보수화 내지 극우화에 대한 훌륭한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과학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 즉 ‘자기서사’가 보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한국의 반체제운동을 당시 풍미하던 각종 사회구성체 이론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외세와 자본에 억압받는 민중,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전사(戰士)라는 ‘자기서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트럼피즘을 이해하려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통해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제조업 공동화와 사회 양극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J D 밴스의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읽으면서 러스트벨트 백인들의 생생한 집단 체험에 공감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 원인으로 흔히 ‘극우 유튜브’를 꼽는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얘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2010년대 후반부터 구성되어온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가 완성되었고, 그것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콘텐츠로 활발히 소비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이 중요하다. 이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미 2019년에 천관율·정한울의 저서 <20대 남자>에서 남성이 스스로를 차별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당시 20대 남성 중에서 68.7%가 ‘남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동시에 60.8%가 ‘여성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서사 속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차별은 제도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대별된다. 제도적 차별의 핵심은 ‘군대’와 ‘사법’이다. 독박 육아는 동정받는 데 비해 독박 군대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된다든지,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유죄 추정’ 원리가 적용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문화적 차별의 핵심은 주로 결혼생활과 관련해 나타난다. 결혼 시 주택마련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하거나, 외벌이로서 돈벌이 기계처럼 취급된다든지 등에 대한 불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부부 관계를 꼭 계산적인 원리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부인이 특별한 음식을 원할 때 펨코의 중론은 남편이 최선을 다해 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알콩달콩’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이다. 일베의 중론이 ‘복에 겨운 여자는 삼일한’(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뜻)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란 ‘사실’ 아닌 ‘인식’의 게임
이 같은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이 온전하게 인정받는 유일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노동시장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전공(주로 이공계)이나 과업(주로 체력소모가 큰)을 기피하거나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기술 및 체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에서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은 엄존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위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마트 및 식품 관련업체 98개를 감독했더니 5개 업체에서 남녀 간 직무가 같거나 심지어 같은 호봉인데도 여성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 김문수 장관이 발표한 건이었다. 캔자스대 사회학과 김창환 교수는 2021년 논문 ‘한국의 선호기반 성차별(Taste-based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을 통해 한국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의 3분의 1~4분의 1가량은 경력 단절, 전공 차이, 생산성 격차 등과 무관한, 순전히 여성비하로 인한 것임을 고도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블로그 ‘Sovidence’에 2022년 3월16일자 게재된 ‘성별 소득 격차 관련 포스팅 리스트’ 참고).
그런데 노동시장 이슈를 제외하면? 병역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차이는 쉽게 확인된다. 특히 이들이 감정적으로 가장 격앙된 것은 사법 차별이다. 이른바 ‘유죄 추정’의 문제는 심지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과 같은 진보적인 공간에서조차 남성들을 단결시키는 이슈였다. 나는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는 남성은 소수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치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 아닌가? 한국 밤거리는 ‘객관적’ 통계로는 안전하지만 한국 여성들의 ‘주관적’ 불안도는 높다. 무고로 인한 피해자는 소수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남성들은 주관적으로 높은 공포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를 적극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병역과 사법을 중심으로 젠더 이슈에 민주당이 나서길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주류가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