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 우글우글 ‘검은 덩어리’···아스팔트 조각 아닌 ‘러브버그’라니

등산로에 우글우글 ‘검은 덩어리’···아스팔트 조각 아닌 ‘러브버그’라니
인천 계양산에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량 출몰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계양산 정상에 두 마리가 짝짓기한 채 날아다녀 ‘러브버그’로 불리는 벌레들이 대거 출몰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이 계양산에서 찍은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것을 보면 땅바닥이 시커멀 정도로 많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이다. 러브버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량 출몰하고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동양하루살이와 함께 여름철 개체 수가 급증해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돌발곤충, 생활불쾌곤충으로 분류된다. 인천시는 계양산 등 인천에 러그버그가 대거 출몰함에 따라 7월 2일까지 10개 군·구에 민원 발생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러브버그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래를 뿌리면 다른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됨에 따라 자제를 요청하고, 예방 수칙으로 야간 조명 밝기 최소화, 방충망 점검, 외출 시 어두운색 옷 착용 등을 당부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냈는데, 검찰은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끝까지 있었던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전 검사만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을 6명분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해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추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나온다. 재계는 경영 활동에 위축된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의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국내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아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여야는 현재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규정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사외이사들은 형식적으로만 외부 인사일 뿐 대주주와 친밀한 인물인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체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했다. 여당은 당초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향한 ‘일보 전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있던 내용에 더해 합산 3%룰이 포함됐고, 독립이사로의 명칭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확대 부분이 이미 많이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된 상태에서 다시 공론화를 거친다는 점은 아쉽다. 최대한 빨리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고, 미래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7월 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경기는 나빠지겠지만, 비제조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17일 중소기업 3086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으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78.0)과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SBH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7월 SBHI가 78.9로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75.7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고무제품·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7개 업종의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음료 등 16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1.5)과 서비스업(76.5)이 전월 대비 각각 5.3포인트, 2.1포인트 높아졌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6개 업종이 상승한 반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과 운수업 등 4개 업종은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을 전달과 비교해보면 내수판매는 74.9에서 74.7로 하락했지만 자금사정(74.9→76.3)과 수출(86.1→87.1), 영업이익(72.6→73.4)은 상승했다. 7월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원자재에서 개선되고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은 개선됐지만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봤다. 6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매출 부진이 61.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 33.3%,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 27.5%, 업체 간 경쟁 심화 26.7% 순이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에 가지는 않아요. 쿠팡에서 필요할 때마다 장을 보는데 집까지 바로 배달해주는 걸요.” 직장맘 김선미씨(43)는 “대형마트에 가려면 차도 가져가야 하고, 무거운 물건도 직접 날라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안 간 지 한참 된다”면서 “온라인몰이 시간 절약도 되고 장 보기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웁니다. 요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어서지요.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만 합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으니 올해로 13년째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네요. 논란의 발단은 민주당이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를 열면서 민생 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제를 평일로 대체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으로서 이끌던 기구입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유통업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마트 근로자의 건강·휴식권 보장 등의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30~40%의 지자체가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전체 156개점 가운데 63개점이 평일에 휴업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전체 111개점 중 39개점이, 홈플러스는 126개점 중 50개점이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말에 장 보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휴무를 평일로 바꾼 거지요. 대부분 가족 단위 소비자들은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격주 일요일 휴무가 불편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죠. 무엇보다 유통시장 경쟁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대형마트 평일 휴무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덜 구입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2022년 통계 기준)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에는 630만원이었지만 의무 휴업일(일요일)에는 610만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을 때 쿠팡 등 온라인몰 구매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요. 보고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자칫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제를 주중으로 바꾼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의 경우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서치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2024년)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 관련 온라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마트 휴업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6.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이 “최소한의 규제”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의 휴식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한 직원(35)은 “평일 휴무를 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서 “대형마트는 놀이공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근무를 감내해야 한다지만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일요일에 쉬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마트업계 노조 관계자는 “명절에 집에도 못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 황금연휴에도 매장을 지켜야 했다”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형마트 매장이 경기불황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 매출도 함께 줄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요. 대형마트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에 밀리자 오프라인 매장 수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폐점이 늘어나는 만큼 소상공인의 입지는 물론 근로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지요. 마트 문이 닫히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몰을 찾기 때문에 쿠팡·배달의민족을 규제해야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내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규제 강화를 명시한 법안들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론이 아니며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평일에 장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중심 소비층에게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전용기 의원), “아이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고 사실 무척 힘들다. 많은 주민이 이만 한 불편을 감수할 만큼 (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장철민 의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 가냐”, “직장인들은 주말 장 보기를 많이 한다”, “실용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경쟁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화해야 할까요, 아예 없애야 할까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대형마트 평일과 일요일 휴무 중 어느 쪽에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인스타그램 좋아요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전문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대형로펌 안산이혼변호사 대전폰테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이트 상위노출 전북행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피망머니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평화동 삼겹살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양육권 신차장기렌터카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평화동 갈매기살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사이트 상위노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월렌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행사 인스타 좋아요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당일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협의이혼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혼상담 수원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재산분할 네이버마케팅 용인강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대형로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폰테크당일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서울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천공항장기주차장 특수폭행변호사 용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설탐정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성범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위자료 용인이혼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구미폰테크 재산분할 변호사마케팅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위자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사이트 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협의이혼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변호사마케팅 내구제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구폰테크 폰테크당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빠른이혼 안양이혼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빠른이혼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울산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공연 의정부대형로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법무법인 내구제 의정부대형로펌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수원강간변호사 내구제 폰테크 중고트럭매매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이혼변호사추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울폰테크 가전내구제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장기렌트비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문해력강의 분당성추행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홈페이지 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용인성범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부산폰테크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이혼 네이버 상위노출 https://karenannmassage.com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인터넷가입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의정부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내구제 상간녀소송 대전폰테크 인천공항주차대행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수원변호사 수원폰테크 폰테크당일 용인형사전문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전주 갈비 맛집 인스타 팔로워 구매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당일폰테크 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구미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전주 평화동 갈비 의정부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인터넷비교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네이버마케팅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가전내구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광주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재산분할 kt인터넷가입 수원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북공연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주 평화동 고기집 용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 변호사마케팅 인터넷가입 전주 평화동 갈매기살 형사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수원이혼변호사 대구폰테크 웹사이트 노출 수원법무법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천안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승소사례 성남법무법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이트 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폰대출 폰대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용인형사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우머나이저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폰테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성남대형로펌 변호사마케팅 수원법률사무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심부름센터 네이버마케팅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전주 목살 수원법무법인 인천폰테크 성남대형로펌 천안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재산분할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재산분할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전주 평화동 목살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백링크 당일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대형로펌 용인법무법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kt인터넷 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상조내구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사기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의정부법무법인 인터넷가입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대형로펌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남양주대형로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kt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마사지구인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의정부형사변호사 제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위자료 폰테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양육권 수원성추행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용인성추행변호사 kt인터넷가입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상조내구제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상간녀변호사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평화동 목살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kt인터넷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전주행사 평화동 맛집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주 평화동 고기집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성남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광주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당성추행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협의이혼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천안폰테크 화성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위자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형사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정이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문해력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http://www.startlaw.net/ 천안폰테크 대전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당일폰테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폰테크당일 피망머니상 당일폰테크 사이트 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용인이혼변호사 광주폰테크 웹사이트 ??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17.♡.196.213)

작성일

25-07-02 19:35

조회수

인천 계양산에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량 출몰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계양산 정상에 두 마리가 짝짓기한 채 날아다녀 ‘러브버그’로 불리는 벌레들이 대거 출몰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이 계양산에서 찍은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것을 보면 땅바닥이 시커멀 정도로 많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이다.
러브버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량 출몰하고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동양하루살이와 함께 여름철 개체 수가 급증해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돌발곤충, 생활불쾌곤충으로 분류된다.
인천시는 계양산 등 인천에 러그버그가 대거 출몰함에 따라 7월 2일까지 10개 군·구에 민원 발생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러브버그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래를 뿌리면 다른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됨에 따라 자제를 요청하고, 예방 수칙으로 야간 조명 밝기 최소화, 방충망 점검, 외출 시 어두운색 옷 착용 등을 당부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냈는데, 검찰은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끝까지 있었던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전 검사만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을 6명분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해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추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나온다. 재계는 경영 활동에 위축된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의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국내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아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여야는 현재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규정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사외이사들은 형식적으로만 외부 인사일 뿐 대주주와 친밀한 인물인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체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했다.
여당은 당초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향한 ‘일보 전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있던 내용에 더해 합산 3%룰이 포함됐고, 독립이사로의 명칭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확대 부분이 이미 많이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된 상태에서 다시 공론화를 거친다는 점은 아쉽다. 최대한 빨리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고, 미래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7월 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경기는 나빠지겠지만, 비제조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17일 중소기업 3086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으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78.0)과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SBH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7월 SBHI가 78.9로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75.7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고무제품·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7개 업종의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음료 등 16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1.5)과 서비스업(76.5)이 전월 대비 각각 5.3포인트, 2.1포인트 높아졌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6개 업종이 상승한 반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과 운수업 등 4개 업종은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을 전달과 비교해보면 내수판매는 74.9에서 74.7로 하락했지만 자금사정(74.9→76.3)과 수출(86.1→87.1), 영업이익(72.6→73.4)은 상승했다.
7월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원자재에서 개선되고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은 개선됐지만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봤다.
6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매출 부진이 61.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 33.3%,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 27.5%, 업체 간 경쟁 심화 26.7% 순이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에 가지는 않아요. 쿠팡에서 필요할 때마다 장을 보는데 집까지 바로 배달해주는 걸요.” 직장맘 김선미씨(43)는 “대형마트에 가려면 차도 가져가야 하고, 무거운 물건도 직접 날라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안 간 지 한참 된다”면서 “온라인몰이 시간 절약도 되고 장 보기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웁니다.
요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어서지요.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만 합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으니 올해로 13년째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네요.
논란의 발단은 민주당이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를 열면서 민생 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제를 평일로 대체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으로서 이끌던 기구입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유통업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마트 근로자의 건강·휴식권 보장 등의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30~40%의 지자체가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전체 156개점 가운데 63개점이 평일에 휴업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전체 111개점 중 39개점이, 홈플러스는 126개점 중 50개점이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말에 장 보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휴무를 평일로 바꾼 거지요. 대부분 가족 단위 소비자들은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격주 일요일 휴무가 불편할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죠.
무엇보다 유통시장 경쟁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대형마트 평일 휴무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덜 구입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2022년 통계 기준)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에는 630만원이었지만 의무 휴업일(일요일)에는 610만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을 때 쿠팡 등 온라인몰 구매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요. 보고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자칫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제를 주중으로 바꾼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의 경우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서치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2024년)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 관련 온라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마트 휴업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6.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마트산업노조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이 “최소한의 규제”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의 휴식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한 직원(35)은 “평일 휴무를 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서 “대형마트는 놀이공원과 마찬가지로 주말 근무를 감내해야 한다지만 한 달에 두 번만이라도 일요일에 쉬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마트업계 노조 관계자는 “명절에 집에도 못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 황금연휴에도 매장을 지켜야 했다”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형마트 매장이 경기불황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소상공인 매출도 함께 줄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요. 대형마트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에 밀리자 오프라인 매장 수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폐점이 늘어나는 만큼 소상공인의 입지는 물론 근로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지요. 마트 문이 닫히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몰을 찾기 때문에 쿠팡·배달의민족을 규제해야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내 분위기도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규제 강화를 명시한 법안들을 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론이 아니며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평일에 장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중심 소비층에게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전용기 의원), “아이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고 사실 무척 힘들다. 많은 주민이 이만 한 불편을 감수할 만큼 (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장철민 의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 가냐”, “직장인들은 주말 장 보기를 많이 한다”, “실용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 경쟁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화해야 할까요, 아예 없애야 할까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대형마트 평일과 일요일 휴무 중 어느 쪽에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