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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민정 인선 키워드는 ‘검찰 개혁’…“검찰개혁 아이콘 기대”
작성자  (220.♡.226.92)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 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이날 인선으로 경제부처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2개월간 빈 자리로 있던 경제수장 자리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로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정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9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크고작은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동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인사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해 이재명 정부와 흔히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다. 명분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다는 것을 내세운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을 내친다는 평가도, 비호한다는 평가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29일 새벽 첫 대면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까지 재차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한 차례도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 인사들도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구속 수사만이 답”이라고 하는 등 연일 특검의 강력한 수사를 압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격렬하게 반발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과도 상반된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특검 수사를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스탠스(입장)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한 사람이라 우리가 입장을 내기도 좀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경찰과 공수처 수사에 반발했던 것은 불법 수사였기 때문이고, 지금의 특검 수사는 절차상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당 지도부의 침묵을 두고 부득이한 선택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하면 윤 전 대통령과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내란 특검의 파장이 당내 어디까지 미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선이 끝나고 전당대회를 앞둔 과도기여서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쓸개 다 내어줄 듯 면종복배하며 꿀 빨다가 윤석열이 몰락하자 재판정과 출두 현장에도 안간다”며 “도대체 그 많던 친윤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에 이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지난 16일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은 원청·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발주처인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원청·하청업체의 현장 실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스마트폰·전자기기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과 나눴던 대화와 업무 운영 관련 지시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작기계에 이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당분간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으로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월요일인 30일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경상권 5~20mm, 강원내륙·산지 5~10mm, 제주도 5mm 안팎이다.
비가 내린 뒤에도 더위는 가시지 않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며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뜻한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어서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찜통더위는 7월 첫째 주에도 계속되겠다. 화요일인 1일 낮 최고기온은 35도가 되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다.
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20mm, 강원내륙·산지 5mm 미만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청·전라권 5~20mm, 경상권 5~30mm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일인 2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다. 3~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평년(최저 20~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은 “이번 예보 기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이 많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주간경향] ‘소버린 AI 전도사’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네이버 임원 시절 했던 말을 종합하면 ‘소버린 AI’란 AI(인공지능) 모델, 전력,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I 배포서비스 등 AI 산업 전체의 밸류 체인과 생태계에서 한국이 역량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소버린 AI를 확보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에 LG의 AI 모델인 ‘엑사원(EXAONE)’ 개발을 진두 지휘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내정한 것도 ‘소버린 AI’ 추진에 무게가 실린 인사다. 미·중 양강 구도의 AI 개발에서 한국은 소버린 AI를 확보할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AI 스타트업인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는 “앞으로 AI는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한 국가가 자체 AI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와 비견될 것”이라며 “우리가 최신의 AI 기술을 유지하면서, 혹은 리드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최신의 AI 기술이란 ‘GPT’ 등 언어를 생성하는 거대언어모델(LLM), 언어·이미지·영상·음성 등을 동시에 처리하고 생성하는 거대멀티모달모델(LMM), 생성을 넘어 직접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거대행동모델(LAM) 등의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은 물론이고, 바이오·의료·제조업 등 특정 분야에 특화한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아우른다.
한국이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냐 이전에 한국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 AI 업체들은 오픈AI나 구글의 AI가 제공하는 서비스(API)를 활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만들거나, 메타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AI인 ‘라마’를 가져와서 튜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한다. AI 관련 비영리기관인 에포크 AI(Epoch AI)가 지난해 전 세계 AI 모델 중에서 ‘주목할 만한 AI(Notable AI Model)’로 선정한 모델은 대부분 미국·중국의 것이었고, 국산 모델은 LG AI연구원의 엑사원뿐이었다. AI 개발자 세계에서는 오픈소스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주목하는데, 한국은 그 역할이 ‘제로(0)’에 가깝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 엔지니어의 것은 많지 않다. 오픈소스로 내놓은 한국 업체의 AI도 가져다 쓰는 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AI 산업에서 한국은 메이저(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갔다가 메타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턴 직원들을 만났다고 했다. “해외파가 아니고 국내에서 석·박사 마친 친구들이 인턴 하러 메타로 갔는데, 메타에서 한국 사람을 전략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뭐라도 만들어봐라, 6개월 해보고 잘되면 기술이든 자본이든 인력이든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인큐베이팅을 하더라고요. 그 인턴들이 받는 돈이 국내 대기업 연봉보다 높아요. 미국에 간 한국 친구들은 해고당해도 안 들어와요. 미국에서 계속 기회를 찾겠다고….” 그는 “연봉도 연봉이지만,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같이 연구하는 팀에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는 충분한 GPU 인프라 자원이 있는가’ 이 두 가지였다”며 “한국에서는 연구원들이 GPU 몇십장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GPU 등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좋은 인재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시장을 무시한 자립은 ‘갈라파고스’
어떤 AI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형 기술’,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로 그간의 정부에서 관료들이 추진했던 수년짜리 단기 프로젝트들이 기존 오픈소스의 코어를 건드리거나 글로벌 표준과 달라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갈라파고스’처럼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할게’가 아니라 고객에게 뭐가 필요한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할 때는 시장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오픈소스인 라마와 딥시크와 비교해 우리 모델은 어떤 점에선 부족하지만 이런 점은 강점이야. 그러니 한 번 써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미국·중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모델을 좋아할까’ 이걸 기준으로 모델을 개발해야 해요. 만약 그들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으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들의 오픈소스를 가져다 개별 사업에 맞게 튜닝하는 방식으로 ‘K모델’을 만들고 금액도 아끼는 거죠. 글로벌 시장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는데 ‘소버린 AI’를 한다? 그건 엉뚱한 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특화한 모델부터 키우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주문한 이들도 있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빅테크처럼 범용적인 AI 모델은 아직 우리가 따라갈 수준이 안 된다. 범용보다는 안보나 제조, 교육 분야에서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키워야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 분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든간에, 돈이 되지 않거나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소버린 AI’의 성과는 빛이 바랜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정부 투자로 2023년 ‘팔콘’과 ‘자이스’라는 LLM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시장성 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자이스를 만든 G42는 최근 자사 LLM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오픈AI와 협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G42의 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초창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몰랐다”며 “이만한 규모의 국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또 다른 기사에서 “UAE 같은 부유한 국가를 포함한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AI 모델과 중국의 저비용 오픈소스 모델로 인해) 중간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가 말했다. “예컨대 우리가 성능 좋은 AI를 올해 1000억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올해는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00억원이 있냐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소버린 AI의 목표가 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인지, 그걸 넘어서는 AGI(인공일반지능)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LLM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UAE의 경우처럼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오픈 AI나 메타, 딥시크 등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아니라 AGI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로, 파운데이션 모델은 더 나은 모델로 확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초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성공한 ‘소버린 AI’의 사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란 뜻이기도 하다. “소버린 AI는 가슴으로는 필요한데, 머리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의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AI 업계 대표는 “소버린 AI로 가는 건 맞지만,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버린 AI 만들 돈 100조원을 차라리 구글이나 오픈AI에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구글이나 오픈AI의 엔진을 가져다 튜닝해서 쓰고요. 어쨌든 지분투자를 했으니 우리도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정말 답이 안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급 기술’을 만드는 법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지난 3월 ‘딥시크의 고향, 항저우 여행’이란 기사에서 항저우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렀다. 항저우는 알리바바 본사가 들어선 이후 스타트업의 천국이 됐다. 딥시크 외에 유명 게임인 ‘검은 신화: 오공’을 만든 ‘게임 사이언스’,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브레인코’, 3D 디자인·시뮬레이션 회사인 ‘매니코어 테크’, 보행 로봇을 만드는 ‘유니트리 로보틱스’와 ‘딥 로보틱스’ 등 항저우에 있는 6개의 스타트업은 이제 ‘여섯 마리 작은 용(六小龙)’으로 불린다. 항저우의 저장대학교는 AI·로보틱스·뉴로테크 분야의 인재를 키운다. 이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모임(밋업)과 네트워크가 탄생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이 중국의 도시에서 재현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지난 1월 지식공유 플랫폼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연히도 윈치타운(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밀집지역)의 야식 포장마차에서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왕싱싱 최고경영자와 마주 앉아 바비큐를 먹으며 4족 보행 로봇의 동적 균형 알고리즘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브레인코의 한비청 최고경영자가 합석해 뇌·기계 인터페이스와 구현형 AI의 융합 가능성을 꺼내 들었죠. 식탁에 요리가 올라오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백지에 이기종 컴퓨터 아키텍처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항저우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아닐까요? 소위 ‘여섯 마리 작은 용’은 결코 고립된 여섯개의 섬이 아닙니다. (중략) 지금 생각해보니, 진정한 ‘국가의 운명급 기술’은 아마도 이런 길거리 포장마차의 기름 냄새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거스르는 바보들이 코드로 벽돌을 쌓고 알고리즘으로 철근을 만들어 자본과 의심의 틈새에서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우뚝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운명급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현실을 거스르는 바보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오픈소스 문화, VC(벤처캐피털)를 운영하는 방식, 스탠퍼드대의 교육과정 등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문화를 수입해서 그대로 베끼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3강’으로의 도약은 결국 판교나 대전을 창의적인 실험과 과감한 실패가 허용되는, 개발자들 간 자유로운 밋업과 협력이 이뤄지는 실험 공간으로 바꿔가는 것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의 100조원 투자는 그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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