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위험하게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해당 학생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조사·출판기념회로 6억 소득국힘 “자금원 스스로 밝혀야”김 “의원들 통상적 얻는 액수”
칭화대 석사 취득 경위 논란국힘 “중국 체류일 26일뿐”수업수강 여부 등 해명 관건
아들 학비·자녀 계좌 거액 입금김 ‘신용불량’ 때 아들 유학길야, 자금 출처 해명 요구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된다. 현금 6억원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각각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생긴 소득이라고 해명해왔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시한을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소득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의 총자산은 2019년 -5억7701만원이었지만 2025년 1억5492만원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BBS 라디오에서 “경사, 결혼, 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2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얻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소득 규모가) 그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4개의 이벤트에 6억원이면 하나당 1억5000만원의 현금이 오고 간 것”이라며 자금원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소득을 재산등록하지 않은 점도 현행법 위반으로 본다.
석사 학위 취득 과정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이던 2009~2010년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자의 당시) 중국 체류 일수는 26일”이라며 “현지 수업 수강 여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출국하는 등 현지 수업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 등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후보자 아들은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후보자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을 들어 유학비 출처에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 요구자료에 “자녀 교육과 학비는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 전후 김 후보자 자녀의 예금이 1억5000만원 증가한 데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한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린 뒤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BBS 라디오에서 “중가산세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이라며 “원금과 이자도 다 갚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부모회가 학생들의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부산 모 고등학교 학부모회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수사가 이뤄지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사랑으로 품었던 소중하고 귀한 아이 셋을 잃었다”면서 “어미가 아직 품 안에 품고 있던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이토록 아프고 외롭고 서러운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아이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반드시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단순한 학업의 스트레스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년 초부터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학교 운영과 재단이 무관하지 않다”면서 “그 같은 연관성에 잘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망과 관련한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교사는 “학교 성적이나 교우관계도 좋았다. 착한 아이들이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착한 학생이었다”라며 “단정 짓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숨진 학생의 학원 교사도 “많은 말들이 학부모와 친구들(숨진 학생들)을 힘들게 한다. 너무 많은 추측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많은 사람이 보내는 가벼운 댓글과 가벼운 기사로 아이들이 힘들어할 지,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중한 태도로 사건의 배경에 대해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감정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는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여서 일반적인 변사사건보다는 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해 아직 본격 본격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해당 학교 법인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