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 과반이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미국이 개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3∼16일 18세 이상 미국 시민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군이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반대하고 1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으로 분류하면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이들 가운데 53%가 반대했고 찬성은 19%였다. 작년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에서는 71%가 미군의 개입에 반대했고 찬성은 10%에 불과했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6%가 ‘그렇다’고 답했고 18%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지지 성향별로 보면 트럼프 지지자의 63%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상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18%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5%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지했고 16%가 반대했다.
조사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3%포인트다.
미 공화당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미국이 가담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토머스 매시 연방하원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란 공격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의회가 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버쳇 하원의원(공화당)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은 더 필요 없다. 나이 많은 이들이 결정을 내리고 젊은이들이 죽는 것이 전쟁의 역사”라면서 “심호흡을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일을 하게 두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가운데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이들 역시 미국의 불개입을 촉구하면서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이들과 견해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노려
시청 공무원 명함 제작해 돌리기도
부산에서도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 주문을 하는 사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심장충격기를 판매하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사칭범은 한 가구점 업주에게 자신을 ‘김지수’라고 소개했으며 명함까지 만들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무가구를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심장박동기까지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며 특정 업체에서 심장박동기를 구매할 것을 유도했다. 가구점 업주는 부산시 총무과에 전화를 걸어 ‘김지수’라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가 알려졌다.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달 초 부산 수영구의 음식점 7곳에는 수영구 광안2동주민센터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구청장 회식’ 예약을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가짜 와인업체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특정 포도주를 주문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영구는 지난 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칭 범죄를 주의하라는 안전재난문자가 수영구 일대 시민에게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달 초 부산 강서구에서는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한 남성이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1000만원 규모의 납품을 의뢰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