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고 자위행위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댄 뒤 자위행위를 했다. 이어 등과 어깨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등 위법 논란을 두고 11일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 인사 검증과 기강 확립을 책임지는 민정수석 본인이 새 정부의 검증 실패 사례로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읽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당장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없을 것을 전망된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재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지원 의원도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는) 지금 젊은 세대하고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
2018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을 때다. ‘병역 특례’ 문제가 불거졌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들도 올림픽에서 메달 딴 운동선수처럼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병역 의무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론이 맞섰다. 2020년 BTS 히트곡 ‘다이너마이트’가 세계 시장을 강타하자 여론이 다시 들썩였다.긴 논란을 잠재운 것은 2022년 12월 맏형 진을 필두로 자발적으로 입대한 BTS 멤버들이었다. 그들의 해답은 바로 ‘실천’이었다.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편법으로 얼룩졌던 과거 일부 연예인들과 달리, BTS는 예외를 요구하지 않았다. 세계적 인기와 한류의 상징성이 컸음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대했고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어느새 병역을 마친 BTS 멤버들이 속속 복귀해 무대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다. 지민과 정국이 1년6개월간의 군 복무를 끝내고 팬들의 축하 속에 11일 만기 전역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