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나토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비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GDP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두배 가량이다. 나토 정상들은 또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했다.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비 분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은 ‘국방비 GDP 5%’를 달성하려면 나토의 유럽연합(EU) 회원국만 연간 6130억유로(약 969조원)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벨기에 정부도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5%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 22일 헤이그 시내에서는 군비 지출 증가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비 예산을 늘릴 경우 복지·기후 등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이 전 세계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1988년 냉전 이후 최고치인 2조7180억달러(약 3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안 아시아 동맹 국가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은 2025년도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구, 노무현·문재인 정부 요직 출신정,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 인연 민정수석에 ‘검 기획통’ 출신 봉욱‘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기획통’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감사관으로 기용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지난해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제철·제강 업종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포스코 제철소 두곳은 5년 연속 배출 1·2위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굴뚝 수·3589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2.3%) 늘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89개로, 전년(3383개) 대비 6.1% 증가했다. 사업장과 굴뚝 수가 늘었지만 굴뚝당 배출량이 58t으로 전년보다 10.8% 줄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었다. 발전·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 시행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사용 연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종은 제철·제강업이었다. 모두 6만5846t을 배출해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곳에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상위 10곳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0만2417t으로 전체 배출량의 49.3%에 이른다. 사업장별로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6919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 포항제철소(1만7723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1만2452t)이었다. 이들 3곳 사업장은 2022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1·2·3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제철소와 발전사업소, 시멘트 사업장이 몰려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배출량이 두드러졌다.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만809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3만9322t), 강원(3만2404t)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9t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계 결과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cleansy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추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50분간 회담한 후 엑스에 “우리 도시와 국민, 교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방공 시스템 구매를 논의했다”고 썼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를 구입하고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며 “유럽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무인기 공동생산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방공 시스템)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 공급이 적어 구하기 매우 어렵고 재고 일부를 이스라엘에 줘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처럼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할지 아니면 판매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유럽평의회와 전쟁 관련 특별재판소 설립 추진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평의회는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적 한계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민간인 납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러시아가 ICC 협약에서 탈퇴해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다. ICC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전쟁 범죄에 연루된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군이 철수한 자국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ICC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신설을 서방에 요청해왔다. 유럽평의회는 지난 5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처음 발표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다음 단계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지원하고, 재판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 추진으로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프랑스24는 전했다. 폰테크당일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가전내구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피망머니상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중고트럭매매 부천흥신소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당일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부산폰테크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평화동 삼겹살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이혼변호사 전문변호사 백링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http://www.startlaw.net/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당일 중고화물차매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터넷가입 성남대형로펌 용인성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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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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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나토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비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GDP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두배 가량이다.
나토 정상들은 또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했다.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비 분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은 ‘국방비 GDP 5%’를 달성하려면 나토의 유럽연합(EU) 회원국만 연간 6130억유로(약 969조원)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벨기에 정부도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5%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 22일 헤이그 시내에서는 군비 지출 증가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비 예산을 늘릴 경우 복지·기후 등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이 전 세계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1988년 냉전 이후 최고치인 2조7180억달러(약 3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안 아시아 동맹 국가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은 2025년도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구, 노무현·문재인 정부 요직 출신정,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 인연
민정수석에 ‘검 기획통’ 출신 봉욱‘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발탁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핵심 공약인 검찰·경찰·사법 개혁을 맡을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구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과 최장수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개혁을 이끌 정 내정자는 5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원조 친이재명계 의원모임인 ‘7인회’ 좌장이자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이기도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찰국 폐지 공약 실행을 맡을 행안부 장관에는 5선 중진인 윤 의원을 발탁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이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실 차관급 수석 인사도 마무리했다. ‘3실장 7수석’ 중 공석이던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검찰 ‘기획통’ 출신 봉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 1차장에는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다. 기조실장으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감사관으로 기용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발탁됐다.
지난해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제철·제강 업종이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포스코 제철소 두곳은 5년 연속 배출 1·2위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26일 공개한 ‘2024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 사업장 965곳(굴뚝 수·3589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만7724t으로 전년(22만441t) 대비 5.8% 감소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은 965곳으로 전년보다 22곳(2.3%) 늘었다. 기기가 부착된 굴뚝 수는 3589개로, 전년(3383개) 대비 6.1% 증가했다. 사업장과 굴뚝 수가 늘었지만 굴뚝당 배출량이 58t으로 전년보다 10.8% 줄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었다. 발전·산업 부문의 감축 정책 시행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사용 연료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종은 제철·제강업이었다. 모두 6만5846t을 배출해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이어 발전업 6만439t(29.1%), 시멘트제조업 4만3851t(21.1%), 석유화학제품업 2만3534t(11.3%) 순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곳에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상위 10곳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0만2417t으로 전체 배출량의 49.3%에 이른다.
사업장별로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만6919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 포항제철소(1만7723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1만2452t)이었다. 이들 3곳 사업장은 2022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1·2·3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포스코 제철소 두 곳은 5년 연속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제철소와 발전사업소, 시멘트 사업장이 몰려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배출량이 두드러졌다.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4만809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3만9322t), 강원(3만2404t)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89t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의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집계 결과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cleansy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추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50분간 회담한 후 엑스에 “우리 도시와 국민, 교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방공 시스템 구매를 논의했다”고 썼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를 구입하고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며 “유럽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무인기 공동생산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방공 시스템)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 공급이 적어 구하기 매우 어렵고 재고 일부를 이스라엘에 줘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처럼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할지 아니면 판매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유럽평의회와 전쟁 관련 특별재판소 설립 추진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평의회는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적 한계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민간인 납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러시아가 ICC 협약에서 탈퇴해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다. ICC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전쟁 범죄에 연루된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군이 철수한 자국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ICC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신설을 서방에 요청해왔다. 유럽평의회는 지난 5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처음 발표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다음 단계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지원하고, 재판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 추진으로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프랑스24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