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SPC삼립 본사와 시흥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동자가 숨진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경찰은 노동자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히 기각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결국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에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있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경찰과 노동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역시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진해만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는 3~4개월 안에 소멸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진해만 서부해역이 여름철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진해만 어장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온 상승, 용존산소 감소, 퇴적 유기물의 지속적 증가 등 3가지 주요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진해만의 겨울~봄 수온은 0.56~2.18도 상승했다. 저층용존산소는 0.87~1.40㎎/ℓ 감소했다. 퇴적 유기물이 지속해서 증가해 퇴적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는 증가 추세이다. 2013년 대비 2023년 COD농도는 20.62㎎/g·dw 증가했고, 산휘발성황화물(AVS)은 2017년 이후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진해만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 상승과 장기적인 양식 활동으로 인한 산소부족 물덩어리의 조기발생 및 확산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수과원은 설명했다.
진해만은 1970년대부터 양식업을 시작해 현재도 굴, 담치, 피낭류, 어류 등 수산물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 해역이다. 그러나 매년 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과 여름철 고수온으로 양식생물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2023~2024년 굴·멍게 집단폐사로 고성군 713억원, 거제시 672억원, 통영시 592억원, 창원시 182억원의 피해를 봤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가 3㎎/ℓ이하인 물덩어리를 말한다. 5월 중순~6월 초에 발생해 급격하게 확산하고 9월 말~11월 초까지 유지된다. 올해는 지난해(5월23일)보다 18일 늦은 지난 10일 진해만 서부해역 저층에서 관측됐다. 용존산소 농도 0.29~2.33㎎/ℓ였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진해만은 양식활동이 활동한 내만으로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매년 발생하고 기후변화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관측시스템과 AI예측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9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행사 참석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에서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에서도 지난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G7 정상회의 일정으로 불참한 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22일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었던 2015년에는 당시 양국 정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일 한국대사관이 각각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따로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는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전통주 등을 소개하며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일본 쌀값 급등으로 수출량이 늘어난 쌀을 비롯해 파프리카, 김치 등을 홍보하고, 참외와 인삼, 막걸리 등을 제공했다. 전통 악기 공연, 고교생 합창 등 문화 공연도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