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3특검’ 정식 출범 임박하자직무유기 비판 부담 느낀 듯
이재명 정부 ‘개혁’ 예고에각자 살길 찾으려는 모양새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출범이 임박하자 이 사건들을 원래 맡았던 기관들이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각 수사기관의 내란 사건 연루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부진했던 수사를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각자 살길을 찾으려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경쟁하듯이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지만 특검에 넘기기 전에 최대한 막판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 요구는 김 여사가 불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김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출석해야 할 당일인 지난 16일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전 수사팀이 4년여 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새롭게 압수했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 모두에서 늑장·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 동원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을 압수했다. 여세를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루는 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며 2년 가까이 지연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 과정에 수사력 부족을 비판받은 바 있다.
세 기관 모두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특검 출범을 앞두자 제각각 막판 스퍼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고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설적이게도 세 기관은 수사관 등 파견 형식으로 특검에서 서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의 활동에 따라 향후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등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은 더 가열차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지금이 ‘검찰을 넘어설 기회’라 보고 성과를 내려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도 위상 재정립을 목표로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직무유기를 피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해양수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4명은 19일 세종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장우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 문제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전에 있는 항우연 이전 관련 법안들을 내는 걸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조기 이전하는 것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충청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와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서 촉발돼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처·기관들을 달라고 하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들은 한 군데 밀집해 두고 국회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방향 기조를 잡고 있는데, 충청권 4개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방침”이라며 “충남 출신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청권에 있는 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것을 좌시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리라 본다”고 했다.
최민호 시장도 “충청권 4개 시도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충청권의 4개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을 오찬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므로 현재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강 비서실장·우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라도 하는 어떤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저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