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녹색점퍼남’ 1심서 징역 3년6개월…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형’

조정이혼 ‘녹색점퍼남’ 1심서 징역 3년6개월…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형’
조정이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괴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이 선고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도 받았다.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에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서는 파괴됐던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 위치했지만, 잔혹한 고문이 벌어졌던 비일상의 공간이었다. 지금도 철길과 주변 건물 탓에 알아채기 어려운 이 곳이 지난 10일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공식 개관했다. 이 7층짜리 검은 벽돌 건물은 지난 12일 저녁 미디어 파사드로 변했다. 반복적인 파동으로 시작된 움직임이 하나둘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기념관 마당에서 건물을 마주한 시민들에게로 걸어왔다. 개관 기념 무용 공연 <민주주의에 말을 걸다>의 프롤로그, 역사의 아픈 기억을 넘어 ‘살아있는 민주주의 무대’가 되려하는 대공분실 내부로의 초대였다. 검은 벽돌은 ‘공간 사옥’으로 대표되는 김수근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다.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은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던’ 두꺼운 철문과,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나선형 계단이 가져다 준 공포를 증언했다. 일반 건물보다 좁은 복도와 천장고 역시 김수근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고문 공장’이었던 대공분실과 어우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날 공연은 이러한 대공분실 공간 자체를 무대로 삼았다. 조로 나뉜 관객들은 건물을 오르내리며 조사실, 회의실, 복도 등 5개 공간에서 이 곳에 얽힌 기억들을 몸의 언어로 풀어내는 무용수들과 맞닥뜨렸다. 그 중 바깥에서 봤을 때 좁은 직사각 창문만 배열된 5층에는 15개의 조사실이 있었다. 이 곳 515호는 1985년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었던 김근태 전 의원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던 공간. 이 무대에 붙여진 표제는 ‘어느 날개의 기억’이다. 천장에는 잿빛 새 모형이 걸렸고, 그 아래에서 여성 무용수는 깊은 호흡으로 담담한 몸짓을 이어갔다. 무용수의 허공을 바라보는 처연한 시선은 아득한 절망감 그리고 자유의지 같은 것을 떠올리게 했다. 관객들은 무용수 주변에 둘러서서 근육의 움직임, 몸짓에서 나는 소리와 호흡을 생생하게 느꼈다. 몸짓이 펼쳐지는 조사실 내부에 주홍빛 타일이 매끈하게 마감된 화장실이나 연행자 전용 입구였다는 건물 후면 출입문의 유려한 곡선은 기이하게도 아름다웠다. 당대 최고 건축가의 미감이 녹아있는 잔혹한 고문 공간이라는 중첩된 역사의 층위를 느끼며 관객들은 나선형 계단을 돌아 건물 바깥으로 나왔다. 안무가 최상철은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서사적 주체’이자 내러티브의 축으로 삼아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의 신체 언어와 컨템포러리 댄스 어법으로 풀어내는 장소특정형 공연”이라고 의도를 설명했다. 지난달 말 개관에 앞서 공연된 연극 <미궁의 설계자>도 극중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공간인 대공분실에서 펼쳐졌다. 이 공간의 설계자인 김수근의 책임을 묻는 내용인데, 이 역시 관객이동형 장소특정 연극으로 선보였다. 두 공연 모두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큰 장소를 관객들이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서 떠올리게 되는 민중미술의 이미지나 살풀이춤과 같은 고정관념을 넘어 현대적인 공연으로 풀어낸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김남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보기획팀장은 “40여년 전 민주화 운동을 현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해외에서 흥행한 관객 몰입형(이머시브) 연극 <슬립 노 모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작품은 관객들이 호텔 방을 오가며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데, 기념관으로 새로 출발하는 대공분실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시민들이 감각하는데 알맞은 접근이었던 셈이다. 무용 공연을 시작하며 검은 벽돌 건물에 빛을 쏴 미디어 파사드로 변모시킨 것도 멈춰있던 건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공연 신청은 20~40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관객도 있었다. 기념관은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공간’을 목표로 향후 공연과 전시의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고문피해자였던 <어느 돌멩이의 외침>의 저자 유동우씨는 공연에 앞서 이러한 바람을 전했다. “역사는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죠. 이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 묻고, 어떻게 할지 해답을 얻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펀드 매니저’ ‘인공지능(AI)’, 이 중 누가 운영했을 때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심장’ AI가 돈을 굴리면 수익률이 높아질까.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나온 수치를 보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콴텍이 운영하는 ‘콴텍 퀄리티 Focus 국내 주식 1호’의 최근 3년 수익률(코스콤 기준)은 89.16%에 달한다. 같은 시기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콴텍 국내주식형 대형1호 -13.41%’였다. 개별 종목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AI가 돈을 굴린다고 해도 투자 성과가 이처럼 제각각이다. 올해 3월 로보어드바이저(AI 로봇이 운영하는 금융서비스)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이 본격 출시되면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가와 자산운용업계는 AI가 인간의 투자 성과를 압도할 수 있다고 내세우지만 기대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이들조차도 “단 하나의 완벽한 AI 알고리즘은 없다”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마다 구사하는 전략이 다양하고, 시장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발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번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글로벌 금융의 특성상 AI 학습에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국내자산형 RA 알고리즘(적극투자형 기준) 244개 중 130개는 지난 1년간 코스피200지수 수익률(4.36%)을 뛰어넘었다. 특히 37개 알고리즘은 지난 1년간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하락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적극투자형 RA의 평균 분기 수익률은 3.69%이였다. 이 기간 코스피 200 수익률은 -7.81%였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AI가 하락장에 ‘인간’과 달리 냉정한 판단을 해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는 ‘통념’이 생기는 대목이다. 다만 업계에선 RA라고 해서 인간보다 하락장에 대한 대응력이 우수하진 않다는 반론도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자체가 위험자산의 비중을 최대 70%로 제한하는 퇴직연금에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특성상 하락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보다 ‘선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RA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A씨는 “RA의 운용전략과 구조가 기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와 다르다는 것은 오해”라며 “RA가 여타 자산배분형 상품보다 하락장에 특별히 강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하락장 손실이 적은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RA의 경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TIGER S&P500 등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ETF를 통해 운용한다. 대부분은 달러노출형 상품인 만큼 미국 주식이 급락해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손실을 일정 부분 메워주는 구조다. 결국 애당초 위험에 노출된 금액 자체가 적거나 시장 충격이 상쇄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AI가 학습해보지 못한 ‘대폭락’ 사태가 발생할 경우엔 오히려 RA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씨는 “로보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데이터나 AI를 분석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그런 운용방식이 가장 취약한 것이 역사적 샘플이 많지 않은 코로나19 혹은 금융위기 같은 사례”라며 “역사적 하락장은 기본적으로 RA 같은 운용방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한 회사에서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도 어떤 알고리즘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다. 코스콤 통계를 보면, B알고리즘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해 8월5일 국내 증시가 급락한 ‘블랙먼데이’ 전날까지 대체로 코스피200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8월5일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달라졌다. 지난해 8월5일 하락장을 경험한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B알고리즘은 상승 폭을 키우면서 코스피200지수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블랙먼데이 이전 수익률이 15%였으나 그 이후 연말까지 상승률은 23.6%였다. 반면 같은 회사의 C알고리즘은 지난해 초부터 블랙먼데이가 발생하기 전인 8월2일까지 코스피200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이 꺾이면서 8월5일부터 12월 말까지 0.58% 오르는 데 그쳤다. 두 알고리즘 간 격차가 커진 건 사용한 전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C알고리즘의 경우 이른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상승 전략을 주로 활용했다. 특정 분야의 상승 흐름이 강할 때 흐름에 편승하는 방식이다. 반면 B알고리즘의 경우 변동성을 이용해 하락 후 반등 가능성이 큰 종목을 찾는 전략을 사용했다. 블랙먼데이 이후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인 업종을 찾기 힘들어지면서 C알고리즘은 힘을 쓰지 못했지만, B알고리즘은 하락장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수익률이 크게 불어난 것이다. RA를 개발하고 있는 증권사 관계자는 “완벽한 RA는 없다”며 “시장에 따라 RA의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 전략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려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결국 로보어드바이저가 일반 투자자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전문 투자자나 펀드매니저보단 성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는 “인간 매니저와 비교할 때 RA는 중간 정도, 낙관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 수준”이라며 “투자분석의 깊이와 퀄리티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투자 분석의 범위가 넓고 속도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투자 판단력을 방대한 지식과 투자 결정 속도로 만회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러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RA가 좋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개인의 투자 내역과 투자 종목을 분석해 운용해주는 맞춤형 RA는 현재 없다. 알고리즘 특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된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불완전판매 우려 등 RA의 복합적인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금융이해도가 낮은 가입자가 많은 IRP 시장에서 부적절한 자문 제공 또는 알고리즘 운용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서비스 활용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당초 로보어드바이저는 ‘중수익 중위험’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만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 배분 RA는 원래 목적이 변동성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구조지만,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한다”며 “중위험 중수익만 추구하면 찾는 사람이 없어서 업계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도 고객의 위험성향이나 투자 시계와 상관없이,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큰 상품 위주로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과거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서 미래 수익률이 항상 높은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사기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전주 평화동 삼겹살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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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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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괴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이 선고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도 받았다.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에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서는 파괴됐던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 위치했지만, 잔혹한 고문이 벌어졌던 비일상의 공간이었다. 지금도 철길과 주변 건물 탓에 알아채기 어려운 이 곳이 지난 10일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공식 개관했다.
이 7층짜리 검은 벽돌 건물은 지난 12일 저녁 미디어 파사드로 변했다. 반복적인 파동으로 시작된 움직임이 하나둘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기념관 마당에서 건물을 마주한 시민들에게로 걸어왔다. 개관 기념 무용 공연 <민주주의에 말을 걸다>의 프롤로그, 역사의 아픈 기억을 넘어 ‘살아있는 민주주의 무대’가 되려하는 대공분실 내부로의 초대였다.
검은 벽돌은 ‘공간 사옥’으로 대표되는 김수근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다.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은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던’ 두꺼운 철문과,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나선형 계단이 가져다 준 공포를 증언했다. 일반 건물보다 좁은 복도와 천장고 역시 김수근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고문 공장’이었던 대공분실과 어우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날 공연은 이러한 대공분실 공간 자체를 무대로 삼았다. 조로 나뉜 관객들은 건물을 오르내리며 조사실, 회의실, 복도 등 5개 공간에서 이 곳에 얽힌 기억들을 몸의 언어로 풀어내는 무용수들과 맞닥뜨렸다.
그 중 바깥에서 봤을 때 좁은 직사각 창문만 배열된 5층에는 15개의 조사실이 있었다. 이 곳 515호는 1985년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었던 김근태 전 의원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던 공간. 이 무대에 붙여진 표제는 ‘어느 날개의 기억’이다. 천장에는 잿빛 새 모형이 걸렸고, 그 아래에서 여성 무용수는 깊은 호흡으로 담담한 몸짓을 이어갔다. 무용수의 허공을 바라보는 처연한 시선은 아득한 절망감 그리고 자유의지 같은 것을 떠올리게 했다.
관객들은 무용수 주변에 둘러서서 근육의 움직임, 몸짓에서 나는 소리와 호흡을 생생하게 느꼈다. 몸짓이 펼쳐지는 조사실 내부에 주홍빛 타일이 매끈하게 마감된 화장실이나 연행자 전용 입구였다는 건물 후면 출입문의 유려한 곡선은 기이하게도 아름다웠다. 당대 최고 건축가의 미감이 녹아있는 잔혹한 고문 공간이라는 중첩된 역사의 층위를 느끼며 관객들은 나선형 계단을 돌아 건물 바깥으로 나왔다.
안무가 최상철은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서사적 주체’이자 내러티브의 축으로 삼아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의 신체 언어와 컨템포러리 댄스 어법으로 풀어내는 장소특정형 공연”이라고 의도를 설명했다.
지난달 말 개관에 앞서 공연된 연극 <미궁의 설계자>도 극중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공간인 대공분실에서 펼쳐졌다. 이 공간의 설계자인 김수근의 책임을 묻는 내용인데, 이 역시 관객이동형 장소특정 연극으로 선보였다.
두 공연 모두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큰 장소를 관객들이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서 떠올리게 되는 민중미술의 이미지나 살풀이춤과 같은 고정관념을 넘어 현대적인 공연으로 풀어낸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김남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보기획팀장은 “40여년 전 민주화 운동을 현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해외에서 흥행한 관객 몰입형(이머시브) 연극 <슬립 노 모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 작품은 관객들이 호텔 방을 오가며 공연을 관람하게 되는데, 기념관으로 새로 출발하는 대공분실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시민들이 감각하는데 알맞은 접근이었던 셈이다. 무용 공연을 시작하며 검은 벽돌 건물에 빛을 쏴 미디어 파사드로 변모시킨 것도 멈춰있던 건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공연 신청은 20~40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관객도 있었다.
기념관은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공간’을 목표로 향후 공연과 전시의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고문피해자였던 <어느 돌멩이의 외침>의 저자 유동우씨는 공연에 앞서 이러한 바람을 전했다. “역사는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죠. 이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 묻고, 어떻게 할지 해답을 얻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펀드 매니저’ ‘인공지능(AI)’, 이 중 누가 운영했을 때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심장’ AI가 돈을 굴리면 수익률이 높아질까.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나온 수치를 보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콴텍이 운영하는 ‘콴텍 퀄리티 Focus 국내 주식 1호’의 최근 3년 수익률(코스콤 기준)은 89.16%에 달한다. 같은 시기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콴텍 국내주식형 대형1호 -13.41%’였다. 개별 종목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AI가 돈을 굴린다고 해도 투자 성과가 이처럼 제각각이다.
올해 3월 로보어드바이저(AI 로봇이 운영하는 금융서비스)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이 본격 출시되면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가와 자산운용업계는 AI가 인간의 투자 성과를 압도할 수 있다고 내세우지만 기대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이들조차도 “단 하나의 완벽한 AI 알고리즘은 없다”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마다 구사하는 전략이 다양하고, 시장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발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번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글로벌 금융의 특성상 AI 학습에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국내자산형 RA 알고리즘(적극투자형 기준) 244개 중 130개는 지난 1년간 코스피200지수 수익률(4.36%)을 뛰어넘었다. 특히 37개 알고리즘은 지난 1년간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하락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적극투자형 RA의 평균 분기 수익률은 3.69%이였다. 이 기간 코스피 200 수익률은 -7.81%였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AI가 하락장에 ‘인간’과 달리 냉정한 판단을 해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는 ‘통념’이 생기는 대목이다.
다만 업계에선 RA라고 해서 인간보다 하락장에 대한 대응력이 우수하진 않다는 반론도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자체가 위험자산의 비중을 최대 70%로 제한하는 퇴직연금에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특성상 하락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보다 ‘선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RA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A씨는 “RA의 운용전략과 구조가 기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와 다르다는 것은 오해”라며 “RA가 여타 자산배분형 상품보다 하락장에 특별히 강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하락장 손실이 적은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RA의 경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TIGER S&P500 등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ETF를 통해 운용한다. 대부분은 달러노출형 상품인 만큼 미국 주식이 급락해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손실을 일정 부분 메워주는 구조다. 결국 애당초 위험에 노출된 금액 자체가 적거나 시장 충격이 상쇄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AI가 학습해보지 못한 ‘대폭락’ 사태가 발생할 경우엔 오히려 RA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씨는 “로보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데이터나 AI를 분석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그런 운용방식이 가장 취약한 것이 역사적 샘플이 많지 않은 코로나19 혹은 금융위기 같은 사례”라며 “역사적 하락장은 기본적으로 RA 같은 운용방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한 회사에서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도 어떤 알고리즘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다.
코스콤 통계를 보면, B알고리즘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해 8월5일 국내 증시가 급락한 ‘블랙먼데이’ 전날까지 대체로 코스피200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8월5일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달라졌다. 지난해 8월5일 하락장을 경험한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B알고리즘은 상승 폭을 키우면서 코스피200지수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블랙먼데이 이전 수익률이 15%였으나 그 이후 연말까지 상승률은 23.6%였다.
반면 같은 회사의 C알고리즘은 지난해 초부터 블랙먼데이가 발생하기 전인 8월2일까지 코스피200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이 꺾이면서 8월5일부터 12월 말까지 0.58% 오르는 데 그쳤다.
두 알고리즘 간 격차가 커진 건 사용한 전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C알고리즘의 경우 이른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상승 전략을 주로 활용했다. 특정 분야의 상승 흐름이 강할 때 흐름에 편승하는 방식이다. 반면 B알고리즘의 경우 변동성을 이용해 하락 후 반등 가능성이 큰 종목을 찾는 전략을 사용했다. 블랙먼데이 이후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인 업종을 찾기 힘들어지면서 C알고리즘은 힘을 쓰지 못했지만, B알고리즘은 하락장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수익률이 크게 불어난 것이다.
RA를 개발하고 있는 증권사 관계자는 “완벽한 RA는 없다”며 “시장에 따라 RA의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 전략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려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결국 로보어드바이저가 일반 투자자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전문 투자자나 펀드매니저보단 성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는 “인간 매니저와 비교할 때 RA는 중간 정도, 낙관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 수준”이라며 “투자분석의 깊이와 퀄리티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투자 분석의 범위가 넓고 속도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투자 판단력을 방대한 지식과 투자 결정 속도로 만회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러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RA가 좋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개인의 투자 내역과 투자 종목을 분석해 운용해주는 맞춤형 RA는 현재 없다. 알고리즘 특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된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불완전판매 우려 등 RA의 복합적인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금융이해도가 낮은 가입자가 많은 IRP 시장에서 부적절한 자문 제공 또는 알고리즘 운용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서비스 활용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당초 로보어드바이저는 ‘중수익 중위험’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만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 배분 RA는 원래 목적이 변동성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구조지만,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한다”며 “중위험 중수익만 추구하면 찾는 사람이 없어서 업계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도 고객의 위험성향이나 투자 시계와 상관없이,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큰 상품 위주로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과거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서 미래 수익률이 항상 높은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