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전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며 “인지 사건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을 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 11일 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43만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계기는 지난달 27일 개혁신당 대선 후보이던 이 의원의 토론회 발언이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성폭력 표현을 인용해서 질문해 거센 비판이 일었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 의원이 여성 혐오 외에도 세대, 성별, 장애, 국적 등을 기준으로 편을 나눠 표를 얻는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선영씨(51)는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공약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소외시킬지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송형우씨(29)는 “세대포위론을 보면서 세대 간 대립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해도 괜찮은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수진씨(58)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대신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준석식 정치’에서 배제되는 이는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취업준비생 유모씨(26)는 “동덕여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발언들은 결국 왜 시위가 일어났는지를 못 보게 하고 단지 ‘장애인은 민폐 끼치는 사람’이란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했다. 실제로 약자·소수자는 이 의원의 정치 행보가 위협이 된다고 느꼈다. 장애인 A씨(25)는 “공정을 언급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 있다”며 “약자나 소수자를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