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구 전 대표는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1심에선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은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를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구 전 대표와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부외자금을 조성한 KT 임원들은 2022년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리박스쿨·서울교대 협약을 통해 늘봄학교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 10개 서울 초등학교 외에 리박스쿨 관련 강사와 계약한 초등학교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에선 교육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늘봄 등 초등 방과후학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박스쿨 관련 강사와 계약한 A초교를 추가로 확인했다. A초교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가 운영하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이하 늘봄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늘봄강사를 보낸 초등학교 10곳에는 포함되지 않은 학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대·늘봄연합회와 연관된 10개 초교와 함께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가 있는지 학교별로 조사하고 있다. A초교는 조사 과정에서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근무한 초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서울교대·늘봄연합회와 관련된 서울 10개 초교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10개 초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 교육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국회에선 리박스쿨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에 질타가 이어졌다. 늘봄연합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법인’을 내세워 서울교대와 협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하고도 교육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는“사기죄 아니냐”며 “법적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교육부는 “사실 관계 조사 중”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다 뒤늦게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을 두고 교육부가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4일 돌연 사퇴한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지난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 오 차관은 국회에서 “이 전 자문관이 (손 대표를) 추천을 받았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또 “이 전 자문관과 관련된 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다”고도 했다.
이 전 자문관이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 모여 만든 늘봄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교육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자문관이 지난해 5월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교육부 사이 MOU 체결을 요청했는데 담당 부서에선 검토 끝에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전 자문관의 MOU 체결 시도가) 부당한 강요로 느낀 교육부 직원이 많다”는 국회 질의에 교육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