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사진)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통제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예산 역시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2023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도 받아들인 게 금감원을 개편하고 싶어서였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민간 금융사로 옮기는 관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어떻게 금감원장이 다시 거래소를 가나.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것은 격에도 안 맞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감독당국이 산업정책을 함께 다루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금감원에) 로비를 잘하는 회사도 있었다”며 “이상하게 필요 없는 시간에 전화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힘들었고, 원장이 바뀌면 또 다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며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서 돌아가야지 왜 사람이 오면 다 바꾸고 시장도 같이 출렁거려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경찰이 경남 산청·하동 산불의 원인을 예초기 불씨로 결론내고, 불을 낸 70대 농장주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을 내 하동군까지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료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판단했다.
A씨와 동료들은 불이나자 거세진 불길에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피했다.
경찰은 이 같은 과정을 작업자들의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농장주인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산불은 화재 발생 213시간 만인 지난 3월 30일 주불이 진화됐다.
또 진화작업 중 불길에 고립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민은 총 2158명 발생했으며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인구 35%가 미국 밖 출생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정부 단속, 미 가치에 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10~11일(현지시간) 만난 시민들이 공통으로 건넨 말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가 강경 이민 정책 반대 시위의 진원이 된 까닭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계 최대 코리아타운을 비롯해 다양한 인종·민족 공동체가 존재하는 LA에서 이민은 곧 지역의 정체성이다. LA 전체 인구 약 1000만명 가운데 35%가 미국 밖에서 출생한 이민자다.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미등록(서류 미비) 이민자는 약 90만명으로, 대부분 세금을 내며 그중 60~70%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족 내 구성원들의 체류 자격이 다른 ‘혼합 지위’ 가정도 흔해서 LA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한다는 비공식 조사도 있다. LA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적으로 벌이는 ‘불법 이민자 소탕 작전’은 가정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멕시코 출신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가니(38)는 요즘 들어 아내와 연락이 잠깐만 끊겨도 불안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의 아내는 ‘미등록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고 있어 체류 신분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을 보기만 해도 움츠러든다고 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기사로 일하는 가니는 2028년 LA 올림픽 수영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지인의 부탁으로 차에 태워 ICE 단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했다. 가니는 “이민자 상당수가 기반시설을 짓는 일을 한다. 그들 없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이민자 노동은 LA 지역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림픽 개최 준비로 노동 수요가 급증한 건설 부문도 저임금·고위험 육체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단기·계절성 이민자들 없이는 충당하기 어렵다.
이번 시위의 기폭제가 된 지난 6일 ICE의 홈디포 매장 급습은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그곳에 모인 히스패닉계를 대거 잡아들여 논란이 됐다. 실제로 시위 참여자 중에는 이민자들의 일상적 공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하는 ICE의 행태에 충격을 받아 참여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회사원 히메나(37)도 “정부는 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에게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지만 그냥 피부색만 보고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사라히는 “ICE가 지역사회를 한 번 휩쓸고 가면 모두 겁이 나서 외출도 못한다”며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싸우기 위해 거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은 미등록 이민자들과 섞여 살아가는 LA 시민들은 연방정부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니는 초등학생 아들이 지난 2월 학교에서 ‘ICE 단속 요원이 집을 찾아왔을 때 대응하는 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열 살은 이런 일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지 않은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민자가 건설한 미국에서 너무나 비미국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