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장’ 잡힐까

[점선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장’ 잡힐까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와 비견될 정도의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6억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매매건수는 1394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37%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토허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집값은 강남권에서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0.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도 급증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영끌 대출’을 통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세는 잡힌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 주담대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어제(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돈줄’이 더욱 조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급한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이로 인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는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약 12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고 해요. 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어요. 공급이 넘치는데도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종합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의 후속 조치로 전자서명동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과 자치구 담당자·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된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된다. 접근 권한 분리와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해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 애플리케이션 출시 15년 만에 누적 주문 건수 약 65억건, 누적 거래액 153조원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 호소가 계속되는 데다, 2위인 쿠팡이츠 등이 맹추격하는 등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출시 15주년을 맞아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을 새로운 임무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음식점 전단을 대체하는 안내 앱으로 시작한 배민은 2012년 12월만 해도 월간 주문 수가 200만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월간 주문 수가 1억건을 돌파했다. 지난 15년간 이뤄진 주문 건수는 현재 누적 65억건에 달한다. 배민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음식점 매출 합계(누적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민에 따르면, 2015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까지 누적 153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배민에 한 번이라도 입점한 외식업주는 약 120만명에 이른다. 월간 방문자 수도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명을 넘었다. 현재는 매달 2100만명(월간활성이용자 수 기준)이 넘는 사람이 배민을 통해 약 30만개 가게 음식을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왔다. 2023년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묶음배달 서비스인 ‘알뜰배달’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B마트를 포함한 장보기·쇼핑으로 배달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단순한 음식 배달앱을 넘어 일상 소비 영역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상생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해 3월 외식업주 성장 지원과 안전한 배달 환경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부·입점업주단체 등과 함께 상생요금제(수수료 2~7.8%)를 도입했다. 지난 19일에는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계획 등도 밝혔다. 업계는 이를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민이 5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22.7%) 추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면서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앱 땡겨요도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개편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배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고객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으로 이란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는가. 이란 당국이 60% 농축 우라늄 400㎏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관측은 사실인가. “현재 이란의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란의 핵 시설은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란의 핵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무력이나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 - 그렇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는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란은 미국과의 6차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더이상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130여명의 IAEA 사찰단에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락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공습할 당시에도 이란에는 사찰단이 상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IAEA 사찰에 성실히 응해온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명백히 규탄해 주길 바랐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IAEA는 미국, 이스라엘, (핵을 보유한) 일부 유럽국가와 협력해서 공습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 -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탈퇴라기보다는 당분간 협력을 멈추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란은 NPT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동·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면서 핵탄두 보유국임을 부인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이란이 NPT 당사국으로서의 협력을 멈춘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고, 만들고 싶지도 않다. 이란의 핵 활동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은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 핵무기 개발 의지가 없음에도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란은 15년 후를 위해 20기가바이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란 내 100만여명의 암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 방사선 연구 등 핵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란에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순 없다. 이전에도 미국과 유럽은 연구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이란은 컨소시엄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핵기술을 중동 이웃 국가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지만, 단 농축은 반드시 이란 영토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 여전히 휴전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휴전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90%가 민간인이었다. 이스라엘은 핵 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가족 13명을 모두 죽이고, 빌딩 자체를 폭격했다. 이는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많은 국가가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 국제사회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지금 이란 상황을 가장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 아닐까 싶다. 세계는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 어느 한 곳의 문제는 다른 곳으로 확산된다.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 침묵하면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는 되풀이되고 습관화된다.” 울산폰테크 울산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변호사마케팅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수원폰테크 서울흥신소 사설탐정 부산홈페이지제작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구미폰테크 울산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당일폰테크 상조내구제 대구폰테크 상간녀소송 인천폰테크 부산폰테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광주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심부름센터 구미폰테크 이혼소송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천안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네이버 마케팅 구미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울산폰테크 대전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수원폰테크 대구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가전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내구제 수원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https://cmaxfanatics.com/ 제주폰테크 심부름센터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울산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천안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폰테크 마사지구인 소액결제 미납 인천폰테크 수원폰테크 제주폰테크 사설탐정 https://www.bestreviewing.com/ 네이버 상위노출 사설탐정 가전내구제 수원폰테크 내구제 대구폰테크 서울폰테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제주폰테크 내구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알리할인코드 폰테크 통신 대구폰테크 상간남소송 수원폰테크 천안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구미폰테크 소액결제대행사 홈페이지제작 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상조내구제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상간남소송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내구제 광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가전내구제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이혼상담 인천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구미폰테크 폰테크당일 부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폰테크당일 https://karenannmassage.com 상조내구제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인천흥신소 제주폰테크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서울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울산폰테크 이혼소송 대전폰테크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구미폰테크 수원폰테크 위자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수원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내구제 인천폰테크 내구제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대전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가전내구제 당일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빠른이혼 이혼소송 광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구미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마사지구인 이혼소송 인천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구미폰테크 천안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인천탐정사무소 대전폰테크 천안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인천흥신소 제주폰테크 흥신소 구미폰테크 상조내구제 천안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인천폰테크 수원폰테크 가전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마사지구인 대전폰테크 울산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가전내구제 부산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상조내구제 광주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변호사마케팅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폰테크 상간녀소송 부산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울산폰테크 대구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구미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서울폰테크 내구제 광주폰테크 대전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부산폰테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서울폰테크 내구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제주폰테크 서울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흥신소 제주폰테크 인천폰테크 대전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인천폰테크 상조내구제 구미폰테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부산폰테크 상조내구제 인천폰테크 상조내구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브랜드이모티콘 울산폰테크 구미폰테크 인천흥신소 천안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서울흥신소 폰테크당일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가전내구제 수원폰테크 서울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수원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서울폰테크 병원마케팅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https://karenannmassage.com/ 대구폰테크 빠른이혼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제주폰테크 탐정사무소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통신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구미폰테크 폰테크당일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울산폰테크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https://www.bestreviewing.com/ 부산폰테크 상조내구제 내구제 내구제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울산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가전내구제 마사지구인 인천탐정사무소 병원마케팅 제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제주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구미폰테크 네이버마케팅 네이버 마케팅 광주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내구제 폰테크 통신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인천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천안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알리할인코드 정보이용료 현금화 병원마케팅 상간녀소송 내구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제주폰테크 내구제 저신용장기렌트카 대구폰테크 가전내구제 울산폰테크 내구제 울산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천안폰테크 구미폰테크 위자료 홈페이지제작 상조내구제 상간남소송 상조내구제 수원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폰테크 인천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울산폰테크 수원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상조내구제 심부름센터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당일 인천폰테크 당일폰테크 대전폰테크 내구제 https://bestreviewing.com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https://cmaxfanatics.com/ 천안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https://cmaxfanatics.com/ 서울폰테크 상조내구제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소액결제 정책 부산폰테크 탐정사무소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울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대전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알리할인코드 제주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흥신소 내구제 부산폰테크 내구제 내구제 대구폰테크 인천흥신소 부산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네이버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부산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부산폰테크 폰테크 네이버마케팅 폰테크 통신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인천폰테크 상조내구제 제주폰테크 인천폰테크 울산폰테크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가전내구제 대전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대구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상조내구제 내구제 홈페이지제작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구미폰테크 상조내구제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네이버 마케팅 부산홈페이지제작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변호사마케팅 폰테크 대전폰테크 제주폰테크 서울흥신소 부산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수원폰테크 이혼소송 내구제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광주폰테크 당일폰테크 부산폰테크 광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보이용료 현금화 홈페이지제작 가전내구제 수원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 광주폰테크 내구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구폰테크 서울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대구폰테크 부산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부산폰테크 대전폰테크 흥신소비용 대전폰테크 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변호사마케팅 서울폰테크 빠른이혼 대전폰테크 제주폰테크 상조내구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인천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빠른이혼 천안폰테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소액결제대행사 구미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대구폰테크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대전폰테크 제주폰테크 수원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소액결제 미납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울산폰테크 대구폰테크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구미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네이버 상위노출 저신용장기렌트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제주폰테크 알리할인코드 https://karenannmassage.com 천안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광주폰테크 알리할인코드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구미폰테크 내구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서울폰테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폰테크당일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상간녀소송 인천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인천폰테크 사설탐정 인터넷가입 부산폰테크 부산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제주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인천폰테크 소액결제 미납 탐정사무소 홈페이지제작 https://bestreviewing.com/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천안폰테크 당일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상조내구제 제주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 통신 브랜드이모티콘 인터넷가입 울산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제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대전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네이버 마케팅 평택이혼전문변호사 https://www.bestreviewing.com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15.♡.33.203)

작성일

25-07-04 10:21

조회수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와 비견될 정도의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6억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매매건수는 1394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37%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토허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집값은 강남권에서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0.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도 급증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영끌 대출’을 통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세는 잡힌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 주담대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어제(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돈줄’이 더욱 조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급한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이로 인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는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약 12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고 해요. 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어요. 공급이 넘치는데도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종합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의 후속 조치로 전자서명동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과 자치구 담당자·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된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된다. 접근 권한 분리와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해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 애플리케이션 출시 15년 만에 누적 주문 건수 약 65억건, 누적 거래액 153조원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 호소가 계속되는 데다, 2위인 쿠팡이츠 등이 맹추격하는 등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출시 15주년을 맞아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을 새로운 임무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음식점 전단을 대체하는 안내 앱으로 시작한 배민은 2012년 12월만 해도 월간 주문 수가 200만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월간 주문 수가 1억건을 돌파했다. 지난 15년간 이뤄진 주문 건수는 현재 누적 65억건에 달한다. 배민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음식점 매출 합계(누적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민에 따르면, 2015년 처음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까지 누적 153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배민에 한 번이라도 입점한 외식업주는 약 120만명에 이른다.
월간 방문자 수도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명을 넘었다. 현재는 매달 2100만명(월간활성이용자 수 기준)이 넘는 사람이 배민을 통해 약 30만개 가게 음식을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왔다. 2023년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묶음배달 서비스인 ‘알뜰배달’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B마트를 포함한 장보기·쇼핑으로 배달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단순한 음식 배달앱을 넘어 일상 소비 영역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상생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해 3월 외식업주 성장 지원과 안전한 배달 환경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부·입점업주단체 등과 함께 상생요금제(수수료 2~7.8%)를 도입했다. 지난 19일에는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계획 등도 밝혔다.
업계는 이를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민이 5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22.7%) 추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면서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앱 땡겨요도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개편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배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고객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으로 이란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는가. 이란 당국이 60% 농축 우라늄 400㎏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관측은 사실인가.
“현재 이란의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란의 핵 시설은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란의 핵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무력이나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
- 그렇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는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란은 미국과의 6차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는 더이상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이란 정부는 130여명의 IAEA 사찰단에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락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공습할 당시에도 이란에는 사찰단이 상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IAEA 사찰에 성실히 응해온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명백히 규탄해 주길 바랐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IAEA는 미국, 이스라엘, (핵을 보유한) 일부 유럽국가와 협력해서 공습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
-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탈퇴라기보다는 당분간 협력을 멈추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란은 NPT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동·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면서 핵탄두 보유국임을 부인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이란이 NPT 당사국으로서의 협력을 멈춘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고, 만들고 싶지도 않다. 이란의 핵 활동이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은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 핵무기 개발 의지가 없음에도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란은 15년 후를 위해 20기가바이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이란 내 100만여명의 암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 방사선 연구 등 핵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란에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순 없다. 이전에도 미국과 유럽은 연구용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이란은 컨소시엄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핵기술을 중동 이웃 국가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지만, 단 농축은 반드시 이란 영토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 여전히 휴전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휴전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90%가 민간인이었다. 이스라엘은 핵 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가족 13명을 모두 죽이고, 빌딩 자체를 폭격했다. 이는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많은 국가가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 국제사회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한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지금 이란 상황을 가장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 아닐까 싶다. 세계는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 어느 한 곳의 문제는 다른 곳으로 확산된다.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 침묵하면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는 되풀이되고 습관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