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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민 칼럼]정치 검찰의 편파적 기소, 보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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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윤석열이 말했다. “기소를 당해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딴난다.”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검찰청이나 법정에서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인생의 재앙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무너진다.경향신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억울하고 분하고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정권의 하명을 받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나서니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기사에 ‘대선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경향신문이 무죄라는 증거와 법리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깡그리 무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세계은행(WB)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래 최저치다. 세계은행은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및 금융 변동성 확대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세계은행은 10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3%로 0.4%포인트 낮췄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가 5개월여 만에 수정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경제전망 보고서를 낸다.세계은행은 전세계 경제 주체의 70%에 대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는 예상되지 않지만 앞으로 2년간의 경제 전망이 현실이 되면 2020년대 첫 7년간의 평균 경제 성장은 1960년대 이래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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