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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 악용한 러시아 푸틴 사례 거론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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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 악용한 러시아 푸틴 사례 거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photo 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 개헌을 제안한 것을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맞서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 개헌안을 들고 나온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연임제를 악용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다"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실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지난 2008년 자신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총리(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잠시 총리로 물러나 있다가 재차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꼼수'를 부렸다.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과 함께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총선 주기와 대선 주기를 맞추자는 제안을 던진 김 후보는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연임제 악용한 러시아 푸틴 사례 거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photo 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 개헌을 제안한 것을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맞서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 개헌안을 들고 나온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연임제를 악용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다"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실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지난 2008년 자신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총리(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잠시 총리로 물러나 있다가 재차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꼼수'를 부렸다.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과 함께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총선 주기와 대선 주기를 맞추자는 제안을 던진 김 후보는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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