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고,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도 정년 연장이 등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살해 동기는 향후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분노’라고 봤다.재판부는 이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아버지가 폭언하긴 했지만 말한 대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게 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범죄가 아닌 점을 참작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면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부품 국산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FT에 따르면 반도체, 화학, 의료기기 분야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된 20여개 기업이 지난달 투자자들에게 해외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거나 협력업체의 부품 국산화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중국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에스툰 오토메이션은 “(관세전쟁 이후) 이전에 외국 브랜드가 확보했던 고객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재의 국산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노력은 미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랴오닝성에 본사를 둔 실리콘 소재 공급업체인 씽콘 세미컨덕터는 투자자들에게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해외 공급업체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씽콘 세미컨덕터의 한 임원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