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비지원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존의 낡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공동 진정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진정에는 7개 직군 50여명이 참여했다. 1·2차 진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에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단체는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청이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관련 서류가 법원 직권으로 ‘집행관 송달된다’고 알려지자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관련 소송 서류 송달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 사건에서처럼 집행관 송달을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7일 SNS 등에는 “‘집행관 송달’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의 송달 회피도 법원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성토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전세사기범들의 송달 회피 문제도 법원 직권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이재명 사건에만 특별히 적용한 거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집행관 송달’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장이나 결정문 등 우편물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특별송달’ 제도다.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한 두세 차례 ‘일반송달’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을 받...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넷플릭스 영화 <전, 란>으로 각본상을 공동 수상한 박찬욱 감독(사진)이 “위대한 국민 수준에 어울리는 리더를 뽑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진짜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 란> 시나리오를 함께 쓴 신철 작가와 공동으로 상을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전, 란>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박정민)와 그의 몸종 ‘천영’(강동원)이 ‘선조’(차승원)의 최측근 무관과 의병으로 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박 감독은 “<전, 란>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크고 작은 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전쟁과 반란’을 줄여 이름 붙였다”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며 <전, 란> 생각을 자주 했다”고 했다. 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