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사퇴 요구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을 뜻한다...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을 거부합니다.”뉴스레터 ‘AI 윤리 레터’ 운영진인 고아침씨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과 ‘AI 학습 거부 캠페인’ 페이지 링크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에 올렸다. 시민사회와 법률가가 연대한 디지털시민권리사업단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와 엑스의 개인정보 활용 방침을 비판하며 전개 중인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 두 기업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만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들 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고 있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사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고씨는 이런 취지의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렸으나 약 30분 뒤 페이스북 게시글이 삭제됐다. 페이스북은 “게시물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링크나 콘텐츠로 사람들을 속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 머무르도록 하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선 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 통합을 3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직 사퇴를 밝히고 하루 만이다.한 전 총리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바로 ‘개헌 추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