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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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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면서 대한민국 군통수권은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최 부총리가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한 신임 공군 소위들과 재학생 생도들의 분열에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면서 대한민국 군통수권자가 불과 넉 달여 만에 네 번이나 바뀌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면서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총리직 사퇴에 이어 사실상 대선 출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사퇴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물려받는다.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헌법 제4장 제1절 제74조에서 명시한 국군통수권 역시 마찬가지다.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을 맡는 즉시 안보 관련 회의를 소집해 군 대비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넉 달여 사이에 국군 통수권자는 네 번이나 바뀌었다.우선 작년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 군통수권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한 권한대행에게 곧바로 이양됐다.2주 만인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군통수권은 최 부총리에게 넘어갔다.이어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해 업무 재개에 나서면서 군통수권 역시 한 권한대행에게 돌아왔다.그런데 한 권한대행이 이날 총리직을 사퇴함으로써 최 부총리는 38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 군통수권을 떠맡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면서 대한민국 군통수권은 또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동에 사는 A씨(82)는 며칠에 한 번 생활 쓰레기를 싼 보자기를 들고 버스에 오른다. A씨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는 곳은 2㎞쯤 떨어진 해안 읍내의 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다.같은 동네에 사는 B(88)씨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 먼 곳에 사는 50대 딸이 찾아올 때면 그간 쌓아놓은 생활 쓰레기를 배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서의동에는 클린하우스가 한 곳도 없고 A씨·B씨 집 등 주거지가 모인 곳에서 1∼1.5㎞가량 떨어진 곳에 재활용도움센터가 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클린하우스보다 규모가 큰 집하장 형태의 쓰레기 배출장소다. 이 마을의 센터는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어려운 곳에 있어 자동차나 도보로 찾아가야 한다. 마을에 한 곳 있는 쓰레기 배출장소마저 어르신들은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또 고령자들은 운전면허도 반납한 상황이다. 쓰레기 '클린하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주지역도 농촌마을 주민들이 고령화하고 있지만 생활 환경 관련 인프라는 부족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가 무단 배출되거나 심지어 불법 소각 행위가 발생해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인구 18만4천여명인 서귀포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로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된다. 그러나 서귀포시 읍면에는 쓰레기 배출 시설이 인구 1천600∼2천100명당 1곳이 있고, 그마저 시설이 해안 번화가에 집중돼 노령화가 더 심각한 산간 마을에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서귀포시 내 쓰레기 배출장소는 재활용도움센터 총 82곳, 클린하우스 332곳 등 414곳이 있다. 이 중 읍면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는 표선면 40곳, 남원읍 44개, 성산읍 48곳, 안덕면 50곳, 대정읍 52곳 등으로 읍면별로 40∼52곳이다.생활 쓰레기 못지않게 농촌 마을에서는 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도 다량 발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배출 등 처리가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재활용도움센터 등 생활 쓰레기 배출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영농 폐기물 배출의 경우 각 농촌 마을집하장을 설치해 농민들이 근거리 배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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