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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회계기준원 새 원장 인선,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에 변수되나
작성자  (211.♡.67.197)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 차기 원장 공모에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 회계방식 적용 시점이 미뤄질 경우 차기 원장 성향이 일탈회계 중단 여부에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차기 원장 공모에 회계학 교수, 회계사, 금융당국 전 관계자 등 7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2023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삼성생명은 이 중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으로부터 예외를 허용받았다. 해당 항목은 회계상 보험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계약자 지급 의무가 확정된 형태로 명시되는 것을 피하는 효과가 있었다.
금감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한상 현 회계기준원장은 그간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이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에 따른 새 회계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차기 회계기준원장 성향과 맞물려 남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금융당국이 올해 재무제표를 그대로 두고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새 회계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 변경이 이뤄지는 시기가 내년 3월 이후로 밀린다. 그 사이 새 원장이 일탈회계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낼 경우 새 회계기준 적용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차기 원장 지원자 중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공모에 지원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일탈회계와 관련된 금감원 간담회에서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 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지낸 정석우 고려대 교수도 이번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초 강의 중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품위손상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지원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번 공모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 손혁 계명대 교수,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장기 실종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김모씨(54)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청주지검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연인 A(5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내부에서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 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한 뒤 행방불명됐다. 이틀뒤인 16일 A씨의 자녀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종합해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흥덕경찰서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나서 실종신고 41일 만인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외 K팝팬 10명 중 9명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이런 K팝팬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공연·행사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K팝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K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저탄소 K팝 콘서트 경험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일~18일 국내외 K팬 6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2.2%의 참여자가 “더 많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아이돌이 기후 행동을 장려하는 메시지 공유(58.6%)하거나, 공연장까지 보다 환경친화적인 이동 수단 제공(58.1%)하고 재생에너지로 무대를 운영(50.2%)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이밖에 무대 의상이나 장치를 재사용(49.4%)하고 콘서트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48.3%)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연은 음악 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 조명·음향·냉난방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객·아티스트가 공연장까지 이동하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연장을 설계할 때 저탄소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아티스트들의 사례도 공유됐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최근 월드투어에서 공연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관객의 운동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키네틱 플로어’ 등을 설치해 전력을 자체 생산했다. 빌리 아일리시도 2023년 로라팔루자 무대에 136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콜드플레이의 콘서트를 기획한 라이브네이션의 한국지사 김명신 팀장은 이날 “저탄소 친환경 공연은 일반 공연보다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대형 공연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면 기술 단가와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져 중소규모 공연에서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뛰어난 대중교통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에 모든 관계자가 감동했다. 한국 시장이 가진 잠재력은 독보적”이라며 “아티스트의 공연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부채감이 아니라 지구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커트 랭어 음악지속가능성협회(MSA) 이사는 “한국은 에너지의 약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6%가량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세계 평균인 15%에 못 미친다”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기후 인식이 높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저탄소 공연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며 “K팝만큼 저탄소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된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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