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신소 신월동 ‘상전벽해’ 시작···공항 소음피해 보상·문화 인프라·지하철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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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11.♡.67.197) | 작성일 | 25-12-02 1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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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서울 양천구는 상대적 낙후지역인 신월 권역의 균형 발전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주거·교육·문화 전반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양천구 서쪽에 있는 신월동의 총면적은 약 4.9㎢로, 구 전체 인구의 28%인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월동은 그간 부족한 교통망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목동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다. 민선 8기 들어 구는 신월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에 공을 들였다. 이기재 구청장은 전날 서울시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항소음피해의 실질적 보상, 평생학습·문화예술·미래교육 ‘3종 인프라’ 구축, 낡은 주거지 재정비, 서부트럭터미널 착공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전체 지역의 51.3%인 4만30여 가구가 신월동에 속한다. 이 구청장은 “신월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공항 소음 피해”라며 “주민으로선 없어야 할 하늘의 비행기 길이 있고, 있어야 할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재산세 구세 감면 조치가 대표적이다. 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2023년 7월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주민의 재산세(구세분)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다만 법상 ‘전전년도 지방세의 1.5% 이내’라는 한계 때문에 연간 최대 20억 원 수준에 그쳐 “4만 가구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세와 시세가 5 대 5인 만큼 서울시도 시세 감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해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공항이용료 지원,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매입보상(이주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을 매입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9가구가 매입 완료됐다. 이 구청장은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에 소음피해 이주민을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정한 지구를 설정해서 퇴거시키고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 년에 2채 사면서 여기저기 동네에 구멍만 생기고 슬럼화된다”면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지면 이 지역을 제대로 퇴거하고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가 아파트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종상향을 해주고, 그 50%를 임대주택으로 쓰게 하는 모델이 이미 있다”며 “입주 조건에 공항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넣으면, 신월권 주민이 집을 팔고도 서울 안에서 이주할 수 있다. 법을 안 바꿔도 30%까지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는 신월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넓은들미래교육센터 등 ‘교육·문화 인프라 3종 세트’를 완성해 목동과 비목동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에도 큰 변화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신월평생학습센터는 요리·원예·공예 등 생활 밀착형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신월문화예술센터는 전통문화·음악·건강·교양 등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넓은들미래교육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미래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빠르게 궤도에 올랐다.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149세대 규모 대단지 재건축이 본격화된 ‘신월시영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신월7동 공공·민간 재개발,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신월1·3동 모아타운 등 주요 재개발 사업도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공공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월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시범단지 선정 9년 만에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향후 주거·업무·쇼핑·물류 기능이 결합한 최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공간에는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볼링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신월동 주민의 또 다른 숙원인 ‘첫 지하철역’ 신설도 지난 9월 국토부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착공을 앞두고 있다. 부천 대장 지구에서 양천구 신월동을 거쳐 마포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신월동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올해 문을 연 ‘양천구 보건소 별관’은 만성질환관리, 재활치료 등 필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음 피해를 고려한 문화축제도 생겼다. 시끄러운 항공소음을 락(Rock) 음악의 백색소음으로 날려버리자는 역발상으로 기획된 ‘양천 락(樂) 페스티벌’이다. 2023년 이후 3년간 약 2만2000명이 다녀가며 신월동 최초의 대규모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서서울호수공원에는 여름철 물놀이장을 설치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다만 자치분권의 부족이 균형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꼽혔다. 이 구청장은 “공원 하나, 축제 하나 여는 데도 시의 문턱이 너무 높다. 주민과 밀착한 사업은 자치구로 권한을 많이 내려줘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구로 내려줘야 할 권한이 아직도 많다. 오 시장이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 권한부터 모범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70년 된 충북도청 대회의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충북도는 1953년 준공된 도청 대회의실을 개보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을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랜 시간의 흔적과 건축적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현대적 기능을 입혔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붕 누수와 화재 위험을 해소하고, 내진 성능을 보강해 건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크게 강화했다. 또 실내 마감으로 가려졌던 커다란 수직창의 아름다운 배열과 목조 트러스 구조를 복원하고, 1950년대 적벽돌과 인방을 드러내는 등 원형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도청 대회의실은 지난 8월 도가 조성한 ‘문화광장 815’과 연결된다. 도는 도청 대회의실을 회의, 전시, 공연, 소규모 연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청 대회의실은 행정의 역사와 시간을 품은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회의실을 미래의 쓰임을 찾고, 도민과 직원이 함께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장(FTA) 체결국에 철강 쿼터를 축소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 표명과 함께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서울에서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한국 등 FTA 체결국의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으로, 한국은 지난해 기준 철강 61만1335t을 캐나다에 수출했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 6억9500만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논의에서 “캐나다의 (쿼터 강화)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쿼터 강화 조치가 한국 기업의 대캐나다 투자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오타와 그룹은 보호무역주의 등 WTO 개혁 논의를 위한 소그룹이다. 한국·캐나다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과 캐나다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AI(인공지능)·자동차·배터리·핵심 광물·에너지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당불법촬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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