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기자칼럼]국민의힘이 꼭 답해야 할 질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기자칼럼]국민의힘이 꼭 답해야 할 질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공교롭게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이 되기 하루 전인 2일 열린다. 영장의 발부 여부는 3일 새벽쯤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영장 발부 여부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불법계엄 후 1년여 탄핵,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이 복잡하게 흘렀을수록 질문은 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많은 의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추경호 의원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 “당신들은 왜, 그날 국민의힘 당사 혹은 국회에 있었는데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추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 결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추 의원은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그때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불참 의원 90명 중 김대식, 김희정, 송언석, 신동욱,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 추경호 의원은 심지어 국회에 있었다. 이 밖에 나경원 의원 등 30여명은 국회에서 10분 거리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있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추 의원은 이미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의심스럽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양측이 진술을 거부하는 한 표결 불참의 동기를 알 수 없지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도보다 행위의 결과다. 맞지 않길 바라면서 추정되는 답을 말해본다. 계엄이 성공할까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당시 집권여당으로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성공했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을 경우 불이익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던 것 아닌가.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던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해서 잘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계엄 긍정 의사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추 의원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충격적이다.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유력 정치인들이 벙커로 잡혀 들어가고 비판언론으로 찍혀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된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은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고 광장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군대와 대치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할 경우를 대비했든, 작게는 계엄의 실패를 막아주려 했든, 계엄의 성공을 기대했든 중요하지 않다.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역사에 기록됐다. 불법계엄 1년,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도리다. 지구를 초정밀 관측할 수 있는 국산 인공위성 ‘아리랑 7호’(다목적 실용위성 7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리랑 7호는 지상에 놓인 피자·노트북 컴퓨터 크기의 작은 물체를 지구 궤도에서 거뜬히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했다. 재난 대응과 환경·해양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럽우주국(ESA)은 공식 자료를 통해 유럽 기업 아리안스페이스가 운영하는 발사체 ‘베가-C’가 한국의 아리랑 7호를 탑재한 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2시21분(현지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전날 공지했다. 한국시간으로는 2일 오전 2시21분이다. ESA는 “발사 뒤 아리랑 7호가 궤도에 배치되기까지 약 45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 7호는 고도 약 500㎞까지 올라간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아리아 7호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관측 능력이다.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을 실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0.3ｍ급 초고해상도로 지상을 본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관측한다는 뜻이다. 지상의 피자나 노트북 컴퓨터, 보도블록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번호판에 적힌 숫자를 읽기는 어려워도 카메라에 잡힌 특정 차량 종류가 세단인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지는 거뜬히 알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미국 등 우주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지구 관측 위성과도 대등한 성능이다. 아리랑 7호는 이 같은 관측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해·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해양 오염 추적, 지도 제작 등에도 쓰일 예정이다. 전반적인 국토 관리에 활용된다는 뜻이다. ESA는 아리랑 7호를 싣고 우주로 이륙하는 베가-C 발사 장면을 아리안스페이스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사립대에서 진로 지도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꿈’이 많은 여학생이다. 취업지도교수를 5년 이상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학점 높고, 현장실습이나 해외 경험이 많은 여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역사회에는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다. 예컨대 문화예술계 마케팅 일자리를 찾긴 힘들다. 비수도권 광역대도시의 몇개 되지 않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은 수도권 대비 낮다. 차라리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비싸도, 모수가 큰 서울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방의 ‘청년 유출’ 메커니즘이다. 상경했지만 자리 잡지 못해 생애주기를 미루는 현실은 결국 ‘저출생·고령화’의 재생산 구조로 이어진다. 얼마 전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결혼,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가장 낮았던 30대의 고용률(73%)이 40대(66%)를 넘었다. 모 매체는 “M커브”가 사라졌다며 유리천장이 사라지고, 직장 생활하는 여성과 창업하는 여성이 늘어났다고 전한다. 남성 고용률이 3년째 하락세임을 들며 엇갈리는 성별 간 영향을 억지로 대조시킨다. [플랫]워킹맘 고용률 64.3% 최고지만… 영유아 엄마 3명 중 1명은 ‘경력단절’ 언젠가 만난 지방정부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은 “서울을 제외한 어떤 지방도 여성의 커리어잡을 유의미하게 형성해주지 못한다”고 말하자, “여성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실적이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여성의 커리어잡 형성은 단순한 일자리 개수와 다르다. 커리어잡이 되려면, 우선 연차가 오르거나 승진이 되거나 직무 역량의 향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그게 가능한 직업은, 공공부문이거나 금융권 정도다. 아니면 전문성이 주변에서 인정되어 경력이 쌓일수록 수당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의 수당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같은 일 기준 월 기준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 여성들의 고용 상태를 살피기 위해선 지역과 직군을 교차해서 봐야 한다. 다수의 지역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서비스·교육·보건 직군뿐이다. 인문사회계열의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을 복수전공해 자격증을 딴다. 이 직군은 진출입이 쉽고, 승진과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이 극도로 제한되고, 수요만큼 공급도 많아서 저임금 평형에 갇혀 있다. 또 지방에서는 임금 인상조차 세부담과 연결되기에 더 억제된다. [플랫]‘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가부장제’에 맞춰진 지방 떠나는 20대 여성들 고용률은 진실의 부분만 드러낸다. 성평등가족부가 민간 기업 2980개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가 오히려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남성의 임금이 0.8%, 여성의 임금이 6.7% 떨어져 격차가 늘었다. 격차가 낮은 분야가 여성이 많이 진입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는 점이 상징적이다.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격차가 2.1% 감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청년 여성들이 도전적으로 해볼 만한 일자리가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다. 현실은 간단하다.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민간 청년 임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떨어졌다.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건 60대 여성들의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뿐이다. 지역의 청년 유출이 10년째 전국적 이슈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소멸위험지수에 청년 여성의 수를 분자로 집어넣으면서도, 청년 여성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서울 바깥에 만들어내 본 적이 없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광역단위는 남초지역이 됐다.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청년 전체가 고학력화된 현실은 외면하고 산단 조성에만 열을 올린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면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물류센터’나 ‘새벽배송’ 등 필요에 따라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적응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다. 정치권의 일부는 ‘선망 직장’ 리그에 도전하는 고학력·명문대 청년들끼리 젠더전쟁이나 붙이려 한다. 수도권으로 가야 ‘1인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청년 여성의 심정과, ‘남성 생계부양자’였던 아버지 세대의 가장을 떠올리는 청년 남성들의 압력과 열패감을 어떻게 다른 기회와 가능성으로 해소해줄 것인가? ‘5극3특’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이든, 성평등이든 더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를 직시하길 바란다.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폰테크당일 미스트롯4투표 신차장기리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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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공교롭게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이 되기 하루 전인 2일 열린다. 영장의 발부 여부는 3일 새벽쯤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영장 발부 여부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불법계엄 후 1년여 탄핵,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이 복잡하게 흘렀을수록 질문은 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많은 의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추경호 의원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 “당신들은 왜, 그날 국민의힘 당사 혹은 국회에 있었는데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추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 결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추 의원은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그때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불참 의원 90명 중 김대식, 김희정, 송언석, 신동욱,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 추경호 의원은 심지어 국회에 있었다. 이 밖에 나경원 의원 등 30여명은 국회에서 10분 거리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있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추 의원은 이미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의심스럽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양측이 진술을 거부하는 한 표결 불참의 동기를 알 수 없지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도보다 행위의 결과다.
맞지 않길 바라면서 추정되는 답을 말해본다. 계엄이 성공할까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당시 집권여당으로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성공했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을 경우 불이익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던 것 아닌가.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던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해서 잘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계엄 긍정 의사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추 의원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충격적이다.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유력 정치인들이 벙커로 잡혀 들어가고 비판언론으로 찍혀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된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은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고 광장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군대와 대치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할 경우를 대비했든, 작게는 계엄의 실패를 막아주려 했든, 계엄의 성공을 기대했든 중요하지 않다.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역사에 기록됐다. 불법계엄 1년,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도리다.
지구를 초정밀 관측할 수 있는 국산 인공위성 ‘아리랑 7호’(다목적 실용위성 7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리랑 7호는 지상에 놓인 피자·노트북 컴퓨터 크기의 작은 물체를 지구 궤도에서 거뜬히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했다. 재난 대응과 환경·해양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럽우주국(ESA)은 공식 자료를 통해 유럽 기업 아리안스페이스가 운영하는 발사체 ‘베가-C’가 한국의 아리랑 7호를 탑재한 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2시21분(현지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전날 공지했다. 한국시간으로는 2일 오전 2시21분이다.
ESA는 “발사 뒤 아리랑 7호가 궤도에 배치되기까지 약 45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 7호는 고도 약 500㎞까지 올라간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아리아 7호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관측 능력이다.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을 실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0.3ｍ급 초고해상도로 지상을 본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관측한다는 뜻이다. 지상의 피자나 노트북 컴퓨터, 보도블록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번호판에 적힌 숫자를 읽기는 어려워도 카메라에 잡힌 특정 차량 종류가 세단인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지는 거뜬히 알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미국 등 우주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지구 관측 위성과도 대등한 성능이다.
아리랑 7호는 이 같은 관측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해·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해양 오염 추적, 지도 제작 등에도 쓰일 예정이다. 전반적인 국토 관리에 활용된다는 뜻이다.
ESA는 아리랑 7호를 싣고 우주로 이륙하는 베가-C 발사 장면을 아리안스페이스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사립대에서 진로 지도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꿈’이 많은 여학생이다. 취업지도교수를 5년 이상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학점 높고, 현장실습이나 해외 경험이 많은 여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역사회에는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다. 예컨대 문화예술계 마케팅 일자리를 찾긴 힘들다. 비수도권 광역대도시의 몇개 되지 않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은 수도권 대비 낮다. 차라리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비싸도, 모수가 큰 서울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방의 ‘청년 유출’ 메커니즘이다. 상경했지만 자리 잡지 못해 생애주기를 미루는 현실은 결국 ‘저출생·고령화’의 재생산 구조로 이어진다.
얼마 전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결혼,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가장 낮았던 30대의 고용률(73%)이 40대(66%)를 넘었다. 모 매체는 “M커브”가 사라졌다며 유리천장이 사라지고, 직장 생활하는 여성과 창업하는 여성이 늘어났다고 전한다. 남성 고용률이 3년째 하락세임을 들며 엇갈리는 성별 간 영향을 억지로 대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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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만난 지방정부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은 “서울을 제외한 어떤 지방도 여성의 커리어잡을 유의미하게 형성해주지 못한다”고 말하자, “여성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실적이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여성의 커리어잡 형성은 단순한 일자리 개수와 다르다. 커리어잡이 되려면, 우선 연차가 오르거나 승진이 되거나 직무 역량의 향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그게 가능한 직업은, 공공부문이거나 금융권 정도다. 아니면 전문성이 주변에서 인정되어 경력이 쌓일수록 수당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의 수당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같은 일 기준 월 기준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 여성들의 고용 상태를 살피기 위해선 지역과 직군을 교차해서 봐야 한다. 다수의 지역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서비스·교육·보건 직군뿐이다. 인문사회계열의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을 복수전공해 자격증을 딴다. 이 직군은 진출입이 쉽고, 승진과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이 극도로 제한되고, 수요만큼 공급도 많아서 저임금 평형에 갇혀 있다. 또 지방에서는 임금 인상조차 세부담과 연결되기에 더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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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은 진실의 부분만 드러낸다. 성평등가족부가 민간 기업 2980개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가 오히려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남성의 임금이 0.8%, 여성의 임금이 6.7% 떨어져 격차가 늘었다. 격차가 낮은 분야가 여성이 많이 진입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는 점이 상징적이다.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격차가 2.1% 감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청년 여성들이 도전적으로 해볼 만한 일자리가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다.
현실은 간단하다.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민간 청년 임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떨어졌다.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건 60대 여성들의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뿐이다. 지역의 청년 유출이 10년째 전국적 이슈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소멸위험지수에 청년 여성의 수를 분자로 집어넣으면서도, 청년 여성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서울 바깥에 만들어내 본 적이 없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광역단위는 남초지역이 됐다.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청년 전체가 고학력화된 현실은 외면하고 산단 조성에만 열을 올린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면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물류센터’나 ‘새벽배송’ 등 필요에 따라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적응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다. 정치권의 일부는 ‘선망 직장’ 리그에 도전하는 고학력·명문대 청년들끼리 젠더전쟁이나 붙이려 한다.
수도권으로 가야 ‘1인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청년 여성의 심정과, ‘남성 생계부양자’였던 아버지 세대의 가장을 떠올리는 청년 남성들의 압력과 열패감을 어떻게 다른 기회와 가능성으로 해소해줄 것인가? ‘5극3특’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이든, 성평등이든 더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를 직시하길 바란다.
▼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