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매년 2000명’은 누가 정했나…감사원 “증원 근거 부족”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매년 2000명’은 누가 정했나…감사원 “증원 근거 부족”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감사한 결과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이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천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감사원은 배정위에서 대학이 제출한 현황, 향후 계획을 평가할 만한 전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이후 정책감사 폐지 입장에 어긋난 감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건”이라며 “정책결정의 당부(옳고 그름)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지난 26일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0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성금과 구호 물품이 잇따르며 연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홍콩 성도일보와 홍콩01 등에 따르면 북부 타이포구의 32층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 화재는 발생 4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구조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 가까운 원저우짜이리(元洲仔里)는 차량 통행이 적어 소방대원들의 임시 휴식처가 됐다. 소방대원들은 투입 대기 시간 동안 바닥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거나, 보온담요로 체온을 유지한 채 짧게 휴식을 취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직접 물품을 들고 찾아와 감사와 응원을 전하고 있다.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영상에는 생수, 종이컵, 바나나, 보온담요, 보온병 등 물품이 쌓여 있다. 물품이 계속 몰리자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물자는 충분하다”며 추가 기부를 잠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밤낮 없이 헌신하는 소방·구급대원과 자원봉사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홍콩이 버팁니다” 등 격려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1명이 부상했다. 기업과 기관들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홍콩 마사회는 ‘긴급구호기금’을 통해 1억 홍콩달러를 긴급 지원했고, 홍콩 최고 부호 리카싱 재단도 성금과 물품 지원에 나섰다. 홍콩 정부는 피해 가정에 1만 홍콩달러(약 188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알리바바 그룹 등 중국 본토 기업들도 3000만~6000만 홍콩달러 규모의 기부에 참여했다. S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임시 대피소 위치, 동물 구조팀 연락처, 각종 지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구호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인사들의 위로도 이어졌다.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배우 궈푸청(곽부성)은 SNS에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고, 류더화(유덕화)는 “모든 피해자와 가족에게 마음을 전한다. 모두 안전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나 의원 등의 경우 검찰 구형량(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나마 의원직 상실의 실효적 처벌에도 이르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나 의원 등은 이날 “애초 기소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선고된 점,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1심까지 6년 넘게 장기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중 한가지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의원 등은 반성은커녕 “법원이 정치적 항거 명분을 인정했다”며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의원을 감금까지 하며 폭력을 저지른 것을 검찰이 공익적 행동인 양 포장해 항소 포기 이유로 제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6년 넘게 재판이 장기화된 것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달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 내부는 잠잠하다. 이런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나 의원은 항소하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1심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당시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이뤄졌고, 당시 나 의원도 소속 의원이었다. 극한 충돌이 난무하던 국회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법 취지는 물론 엄연한 현행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나 의원 등의 오만한 행태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앞서 서울남부지범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1심 선고에서 그간 세번의 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자인이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보여 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법원의 본말이 전도된 양형 논리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은 차제에 상소 제기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찰 입맛대로 하는 상소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예측가능하다면 사법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도 법이 힘 센 사람에겐 굽는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화이자 비아그라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폰테크 카페 재산분할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성남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홈페이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광고대행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 성남이혼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수원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내구제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탐정사무소 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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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감사한 결과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이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천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감사원은 배정위에서 대학이 제출한 현황, 향후 계획을 평가할 만한 전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이후 정책감사 폐지 입장에 어긋난 감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건”이라며 “정책결정의 당부(옳고 그름)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지난 26일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0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지에서는 성금과 구호 물품이 잇따르며 연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홍콩 성도일보와 홍콩01 등에 따르면 북부 타이포구의 32층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 화재는 발생 4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구조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 가까운 원저우짜이리(元洲仔里)는 차량 통행이 적어 소방대원들의 임시 휴식처가 됐다. 소방대원들은 투입 대기 시간 동안 바닥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거나, 보온담요로 체온을 유지한 채 짧게 휴식을 취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직접 물품을 들고 찾아와 감사와 응원을 전하고 있다.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영상에는 생수, 종이컵, 바나나, 보온담요, 보온병 등 물품이 쌓여 있다. 물품이 계속 몰리자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물자는 충분하다”며 추가 기부를 잠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밤낮 없이 헌신하는 소방·구급대원과 자원봉사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홍콩이 버팁니다” 등 격려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1명이 부상했다.
기업과 기관들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홍콩 마사회는 ‘긴급구호기금’을 통해 1억 홍콩달러를 긴급 지원했고, 홍콩 최고 부호 리카싱 재단도 성금과 물품 지원에 나섰다. 홍콩 정부는 피해 가정에 1만 홍콩달러(약 188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알리바바 그룹 등 중국 본토 기업들도 3000만~6000만 홍콩달러 규모의 기부에 참여했다.
S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임시 대피소 위치, 동물 구조팀 연락처, 각종 지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구호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인사들의 위로도 이어졌다.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배우 궈푸청(곽부성)은 SNS에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고, 류더화(유덕화)는 “모든 피해자와 가족에게 마음을 전한다. 모두 안전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나 의원 등의 경우 검찰 구형량(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나마 의원직 상실의 실효적 처벌에도 이르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나 의원 등은 이날 “애초 기소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선고된 점,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1심까지 6년 넘게 장기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중 한가지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의원 등은 반성은커녕 “법원이 정치적 항거 명분을 인정했다”며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의원을 감금까지 하며 폭력을 저지른 것을 검찰이 공익적 행동인 양 포장해 항소 포기 이유로 제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6년 넘게 재판이 장기화된 것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달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 내부는 잠잠하다. 이런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나 의원은 항소하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1심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당시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이뤄졌고, 당시 나 의원도 소속 의원이었다. 극한 충돌이 난무하던 국회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법 취지는 물론 엄연한 현행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나 의원 등의 오만한 행태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앞서 서울남부지범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1심 선고에서 그간 세번의 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자인이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보여 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법원의 본말이 전도된 양형 논리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은 차제에 상소 제기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찰 입맛대로 하는 상소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예측가능하다면 사법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도 법이 힘 센 사람에겐 굽는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