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스위스 기업인들이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됐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스위스 녹색당 소속의 그레타 귀진, 라파엘 마하임 의원이 스위스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공한 선물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며 전날 연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기존 39％ 관세가 해당 기업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해 보인다”며 선물을 준 기업인들이 관세 인하로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형법은 외국 공무원이나 국제기구 관계자에게 공무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사건은 연방 형사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스위스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일 장프레데렉 뒤푸르 롤렉스 최고경영자(CEO)와 카르티에·반클리프 아펠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의 요안 뤼페르트 회장 등 스위스 기업인들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뒤푸르 CEO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제작한 롤렉스 탁상시계를, 금 정제업체 MKS팜프의 마르완 샤카르치 CEO는 특별 제작한 금괴를 각각 선물했다.
열흘 뒤인 지난 14일 스위스와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스위스산 제품에 부과한 39%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스위스는 미국에 약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는 또 공산품과 수산물,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중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이 협상 과정 자체보다는 전후 재건 시장, 미·중·러 삼각 구도의 재편, 전쟁을 통해 얻는 군사적 교훈 등 장기적 전략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하이사회과학원 러시아·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리리판은 SCMP 인터뷰에서 “중국은 어떤 형태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수용 가능하다는 기조”라며 “핵심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가 반영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능력,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여력 등을 지렛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베이징은 참여에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우선순위가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해 또 다른 무역전쟁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희망하면서도 비용 부담이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역할은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런 역할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다. 중국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판단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된 점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외교 패턴과 맞물려 중국의 협상 공간이 오히려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중국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밀착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전후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이 ‘전쟁의 수렁에서 구했다’며 정치적 공을 주장하는 상황을 용인할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