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미군 피격 사건 빌미로 더 독해진 트럼프 ‘반이민’···합법 이민도 공격

안양법무법인 미군 피격 사건 빌미로 더 독해진 트럼프 ‘반이민’···합법 이민도 공격
안양법무법인 미국 백악관 코앞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빌미로 ‘반이민’ 고삐를 더욱 강하게 틀어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국가’ 출신에게 발급된 영주권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에 장벽을 쌓는 것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등록 이민자 강제추방으로 확대됐고, 이제는 심지어 합법적 이민자까지 공격 범주 안에 포함한 것이다.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 국장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애들로 국장이 말한 ‘우려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입국 금지·부분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리비아·아이티·소말리아·수단·베네수엘라 등 19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이란 사실이 확인된 후 “이곳(미국)의 일원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건 간에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때 아프간에서 들어온 모든 외국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전 정부 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은 2000만명의 외국인이 우리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리샤 맥래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 아래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 직후 아프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이미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민국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더그 랜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19개 우려국가 영주권 재검토 방침에 대해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이는 국가 안보 심사를 통과한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법적 이민에 대한 공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총격범인 라마눌라 라칸왈을 “괴물”로 표현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머무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라칸왈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을 추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피난 온 아프간 협력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아프간대피’(#Afghan Evac)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번 총격이 아프간 사회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운 아프간 구성원을 처벌하기 위해 이번 총격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의 보좌관 및 당직자들에게도 벌금 200만~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각 피고인의 유형력(사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 행사 정도, 관련 사건의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범계·박주민 현직 의원들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를 구형하면서 두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2019년 4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다. 이 중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 면책 특권과 이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하지 않았다”며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 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 등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은 항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아시아 최고 부호로 알려진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을 만나 그룹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이날 한국을 찾은 암바니 회장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나 반도체, 통신,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7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암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암바니 회장은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의 순자산은 지난달 기준 1050억달러(약 154조원)에 달한다. 현재 릴라이언스는 화학·유통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정보통신(ICT) 분야로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AI)·신재생 에너지 기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통신·디스플레이·배터리·EPC(설계·조달·시공) 등 종합 역량을 갖춘 삼성과 릴라이언스의 사업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릴라이언스는 AI 데이터센터, 6G,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배터리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삼성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암바니 회장에게 AI, 확장현실(XR), 파운드리,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통신, 미래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배터리 및 ESS, 플랜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미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이후 암바니 회장과 이 회장은 만찬을 함께하며 양사 간 전방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준희 삼성SDS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남궁홍 삼성E&A 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과 릴라이언스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2년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와 4G 네트워크 구축 계약 체결을 계기로 사업 협력을 본격화했다. 양사는 2022년 12월 5G 무선 접속망 장비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삼성은 릴라이언스에 6G 네트워크 장비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과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을 주도했다. 이달 13일에는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차세대 기술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대형로펌 SNS마케팅 출장용접알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용인법무법인 폰테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카페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팔팔정구입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폰테크 사이트 인천탐정사무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오산개인회생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상간남소송 수원대형로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무심사무보증장기렌트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당일폰테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용인성추행변호사 비아그라 효능 문해력 책 수원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개인회생장기렌트카 비아그라 사이트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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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국 백악관 코앞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빌미로 ‘반이민’ 고삐를 더욱 강하게 틀어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국가’ 출신에게 발급된 영주권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에 장벽을 쌓는 것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등록 이민자 강제추방으로 확대됐고, 이제는 심지어 합법적 이민자까지 공격 범주 안에 포함한 것이다.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 국장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애들로 국장이 말한 ‘우려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입국 금지·부분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리비아·아이티·소말리아·수단·베네수엘라 등 19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이란 사실이 확인된 후 “이곳(미국)의 일원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건 간에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때 아프간에서 들어온 모든 외국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전 정부 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은 2000만명의 외국인이 우리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리샤 맥래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 아래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 직후 아프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이미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민국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더그 랜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19개 우려국가 영주권 재검토 방침에 대해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이는 국가 안보 심사를 통과한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합법적 이민에 대한 공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총격범인 라마눌라 라칸왈을 “괴물”로 표현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머무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라칸왈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을 추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피난 온 아프간 협력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아프간대피’(#Afghan Evac)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번 총격이 아프간 사회 전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운 아프간 구성원을 처벌하기 위해 이번 총격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의 보좌관 및 당직자들에게도 벌금 200만~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각 피고인의 유형력(사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 행사 정도, 관련 사건의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범계·박주민 현직 의원들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를 구형하면서 두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2019년 4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다. 이 중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 면책 특권과 이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하지 않았다”며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 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 등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은 항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아시아 최고 부호로 알려진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을 만나 그룹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이날 한국을 찾은 암바니 회장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나 반도체, 통신,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7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암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암바니 회장은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의 순자산은 지난달 기준 1050억달러(약 154조원)에 달한다. 현재 릴라이언스는 화학·유통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정보통신(ICT) 분야로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AI)·신재생 에너지 기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통신·디스플레이·배터리·EPC(설계·조달·시공) 등 종합 역량을 갖춘 삼성과 릴라이언스의 사업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릴라이언스는 AI 데이터센터, 6G,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배터리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삼성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암바니 회장에게 AI, 확장현실(XR), 파운드리,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통신, 미래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배터리 및 ESS, 플랜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미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이후 암바니 회장과 이 회장은 만찬을 함께하며 양사 간 전방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준희 삼성SDS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남궁홍 삼성E&A 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과 릴라이언스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2년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와 4G 네트워크 구축 계약 체결을 계기로 사업 협력을 본격화했다. 양사는 2022년 12월 5G 무선 접속망 장비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삼성은 릴라이언스에 6G 네트워크 장비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과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을 주도했다. 이달 13일에는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차세대 기술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